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내년도 예산안 13조 원으로 증액
지난달 예타 통과 사업 신규 편성
신재생 관련 예산도 증액해 상정
전체회의 통과 후 예결위가 관건

▲16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국회 산자위의 '2023년도 예산안 등 소위심사 결과' 문건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2조 2102억 6100만 원 증액, 47억 400만 원 감액돼 총 2조 2055억 5700만 원 늘어났다. (자료=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원회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2조 2100억여 원 증액했다. 에너지와 전력 분야에서 크게 상승했고, 정부 주요 사업도 신규 추가됐다. 다만 상임위 전체회의서 의결되더라도 예결위에선 항목별 삭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16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국회 산자위의 '2023년도 예산안 등 소위심사 결과' 문건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2조 2102억 6100만 원 증액, 47억 400만 원 감액돼 총 2조 2055억 5700만 원 늘어났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제출안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1조 1571억 원에 달한 본예산보다 4134억 원 감소한 10조 7437억 원을 제출했다. 2차 추경인 10조 8774억 원보단 1437억 원 감소했다. 소위 심사대로라면 12조 9492억 5700만 원이 상정된 상태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회계에서 9조 5131억 4000만 원이 늘어났다. 한미 간 신경제 통상구축을 위한 양자 산업협력에서 2억 2100만 원이 줄어든 걸 제외하면 다수 증액됐다. 특히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이 500억 원 늘어났고, 자동차 산업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과 산업혁신기반 구축이 각각 1327억 원, 2270억 원 늘었다.

지난달 31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탄소중립 산업 핵심 R&D 사업 관련 예산 614억 9100만 원도 신규 편성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신규 지정에 따른 반도체 설비투자 인프라 1000억 원 지원 등도 새롭게 예산에 추가됐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과 관련해선 3124억 2500만 원이 증액됐다.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바우처의 단가를 반영해 총 1065억 7400만 원 늘어났다. 수소와 관련해선 여러 분야에서 예산이 늘어났지만,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관련해 수전해 공급 인프라 구축 사업 미선정 1개소 사업비가 16억 800만 원이 감액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이 1548억 8600만 원 늘어났고,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이 120억 원 증가하는 등 정부 안보다 총 8716억 7600만 원 증액했다.

이밖에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는 정부 안인 1조 7709억 4000만 원보다 52억 증액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6494억 2000만 원 증가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확정안 예산안과 기금운용안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한다. 전체회의서 해당 안이 확정된다면 예결위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이번 안이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예결위에서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상 상임위에선 관련 예산 중 증액이 필요한 부분을 늘리고, 예결위에선 증액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산자위 예결 소위 위원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 "상임위에선 웬만해선 증액이 많다. 예결위에 가면 깎이는 것도 있긴 한데 보통은 증액한다"며 "예결위에 올라가면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은 "산자위 전체회의에선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며 "예결위에선 많이 정리될 것 같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