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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수출 중소기업과 간담회…"정부 앞장서 육성해야"
    기재차관, 수출 중소기업과 간담회…"정부 앞장서 육성해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중소기업들이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우량 기업으로 발전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6개 수출 중소기업 대표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물류 지원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2022-08-1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석간) △최상대 2차관,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8일(월) △산업부 장관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하계휴가 8.8(월)~8.12(금) △산업부 2차관 11:00 원자력환경관리센터 현장방문(경주) △2차관,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현장 점검 △산업융합 혁신을 이끌어 갈 중소·중견기업을 찾습니다 9일(화)...
    2022-08-07 09:20
  •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7일 대통령 주재 2022년 재정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열린 '재정비전 2050 수립 착수회의'로, 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계획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의 논의가 이뤄졌다. 재정비전 2050은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과 재정의...
    2022-07-27 15:30
  • 기재차관 "국가계약제도, 기업 활동 제약 않도록 개선"
    기재차관 "국가계약제도, 기업 활동 제약 않도록 개선"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향 논의 및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최 차관은 "그간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인 저가투찰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해왔지만 국가계약제도가 가격경쟁 위주로 운영돼 업계의...
    2022-07-21 17:30
  • '저소득‧저신용 대출' 근로자 햇살론, 복권기금 출연 300억 원 증액
    '저소득‧저신용 대출' 근로자 햇살론, 복권기금 출연 300억 원 증액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제151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발표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에 포함된 근로자 햇살론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 햇살론은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2022-07-19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석간) △최상대 2차관,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현장방문 △2022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21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33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석간) △2022년 세법개정안 발표 △2022년 8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7월 발행 실적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2022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022-07-17 09:04
  •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빚 부담 줄여준다...68조 원 금융 지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빚 부담 줄여준다...68조 원 금융 지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제2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고금리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청년·최저신용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예산 이행 및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125+α조 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2022-07-15 11:30
  • 기재차관 "스마트농업 전환, 식량안보 위기에 필수…정부 지원 확충"
    기재차관 "스마트농업 전환, 식량안보 위기에 필수…정부 지원 확충"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해 농산물의 적정 생산량 확보를 위한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정부지원이 지속 확충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후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와...
    2022-07-12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석간) △최상대 제2차관, 전북 김제 스타트팜 혁신밸리 현장방문 13일(수) △부총리 17:15 대한상의 제주포럼(제주 해비치) △기재부 1차관 10:30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2년 6월 고용동향(석간) △2022년 6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14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2022-07-10 09:30
  •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30일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조사 제도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예타 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우선 정부는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규율 강화를 위해 예타 조사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타 조사...
    2022-06-30 16:00
  • ‘부채과다’ 한전·LH·코레일 등 14곳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
    ‘부채과다’ 한전·LH·코레일 등 14곳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무위험기관은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투자적격 등급) 미만인 기관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민간 신용평가사 등급체계 상 ‘투자 부적격’) 기관을 말한다. 정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2021년도 결산...
    2022-06-30 11:30
  • 정부, 공공조달 혁신제품 184개 추가 지정…연내 1600개 이상 추진
    정부, 공공조달 혁신제품 184개 추가 지정…연내 1600개 이상 추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민관합동 위원회인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2차 혁신제품 지정안과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혁신제품 지정‧구매 확대를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1차 혁신제품 24개를 신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2차 혁신제품 184개를 추가해...
    2022-06-29 12:00
  • 정부, GTX B노선 기본계획안 의결…12월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정부, GTX B노선 기본계획안 의결…12월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기획재정부는 2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지정 및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인천대입구역~마석역(남양주시) 구간에 초고속 광역전철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30분 이내로 연결하는 등 수도권...
    2022-06-28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6) 7월 1일(금) △기재부 1차관 08:3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최상대 2차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 △2022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장관 6월26일~7월2일 국외출장...
    2022-06-26 09:38
  • [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공공기관 등 13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경평)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9명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2-06-20 16:16
  • [2021년 경평] 재무지표 상향 조정…文정부서 올린 사회지표는 하향
    [2021년 경평] 재무지표 상향 조정…文정부서 올린 사회지표는 하향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 경영 여건 변화, 정책 환경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2022-06-20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비공개) △최상대 2차관, 밀양산불현장 방문 △2022년 4월 인구동향 △2022년 5월 국내인구이동 23일(목) △부총리 10:00 경제분야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KDI국제정책대학원, ODA 중점협력국과 개발협력 세미나 개최(석간) △2022년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석간) △2022년 7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6월 발행 실적...
    2022-06-19 09:31
  • 기재차관 "국유지 정보공개 확대, 개발계획 수립과정부터 민간 참여"
    기재차관 "국유지 정보공개 확대, 개발계획 수립과정부터 민간 참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적극적인 개발대상지 발굴을 위해 국유지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개발계획 수립과정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유지 개발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가 저활용ㆍ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건축위탁개발제도...
    2022-06-17 11:00
  • 기재차관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위한 절차·제도 개선 필요"
    기재차관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위한 절차·제도 개선 필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예타 제도의 엄격한 운영과 함께 신속한 예타 수행을 위한 절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경제·사회여건 변화 등에 대응한 예타 제도의 역할과 개선방향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논의하며 이같이...
    2022-06-13 17:09
  • 정부, 13일부터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법인택시·버스기사는 24일
    정부, 13일부터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법인택시·버스기사는 24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오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24일부터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4인 기준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 밖에 다른 취약계층지원금도 기존에 계획된 일정을 앞당겨 특고...
    2022-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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