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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1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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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재정여력 한계…민자사업 생활·산업·노후 인프라로 확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재정정보원에서 새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현대건설, GS건설 상무, 금호건설, KB인프라자산운용 임원 등이 참석했다. 민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 몫이었던 도로, 철도, 학교, 하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대신해 건설·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022-06-09 17:39
기재차관 "재정, 민간주도 성장 뒷받침 중요…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저성장 추세, 빠른 채무증가 속도 등 여건을 감안할 때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재정운용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재정운용방향 및 기조, 재정개혁 추진 과제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2022-06-08 16:59
정부, 재무위험 공공기관 선정해 집중관리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3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 받았다. 정부는 그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해 기관의 재무상태를 관리해왔으나,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2018년 501조 원, 2019년 525조 원, 2020년 541조 원, 2021년 583조...

2022-06-03 17:28
기재차관, 공공기관 혁신 간담회 개최…"재무건전성 확보 추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생산성 저하, 방만 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선정된 공공기관 혁신의 추진방향과 전략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최...

2022-06-02 14:30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오늘 오후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5일 내 80%, 10일 내 90%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2022-05-30 11:34
기재부, 보조금 사업 261개 지출 구조조정…46개 사업 폐지

기재부는 23일~25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평가 결과 전체 500개의 평가대상 중 절반이 넘는 261개 사업을 폐지·통폐합·감축하기로 했다. 연장평가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수준인 52.2%를 지출 구조조정 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사업...

2022-05-29 12:00
[포토] 추경호, 추경 예산안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2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추 부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2022-05-12 17:04
[포토] 추경호 부총리, 첫 브리핑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2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추 부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2022-05-12 17:03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법적 소급이 간단하지 않았고,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방역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손실보전금은 그동안의 피해에 상응해 추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소급 효과가 있다고 보고...

2022-05-12 16:37
[윤석열 첫 추경] 진단검사비 보강·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추가 도입…방역 예산 6조 추경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1차 추경 때까지 미처 3~4월에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사후에 미지급금을 보강하는 재정 소요"라고 설명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진단검사는 지난해 11월 하루 평균 37만 건에서 올해 3월에는 65만 건까지 늘었다. 이에 따른 진단검사비 예산을 6000억 원에서 2조2000억...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이 물가 상승에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계층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절실했다"며 "물가안정대책과 잘 조화시켜 물가 상승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이날 브리핑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다시 한번 작년에 이어서 초과세수가 또 한 번 올해에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 세수 추계에 실패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3조 원의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법적 소급이 간단하지 않았고,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방역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손실보전금은 그동안의 피해에 상응해 추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소급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2차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교부세 정산분 23조 원, 일반지출 증액 36조 원이 늘어나지만 본예산에 담겨 있는 7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순수하게 늘어나는 총지출 규모는 52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총수입은 1차 추경 대비 54조7000억 원 늘었다.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에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이...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를 1조 원 추가 확보했다.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주 월요일부터 국회 심사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바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금 지급이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2 16:30
윤석열 '차관내각'시동…외교2 이도훈·부속실장 강의구

기획재정부 1차관은 차관보를 지낸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2차관은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장영진 전 산자부 기획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은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보건복지부 1차관은 조규홍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 복지부 2차관은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명됐다. 교육부 차관은...

2022-05-09 15:37
부음 종합 / 3월 29일

4460 　▲최상대 씨 별세, 최영환(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선수) 씨 부친상 = 27일, 고신대복음병원장례식장 303호, 발인 31일 오전 10시30분, 051-990-6644 　▲최성례 씨 별세, 박기선(전 충남대 교수)·선자(대전MBC 국장) 씨 모친상 = 28일,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대전보훈병원 장례식장 401호, 발인 31일 낮 12시, 042-939-0575 　▲홍박 씨 별세, 홍경아·석만...

2022-03-29 18:21
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올해 본예산 기준 재량지출이 300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인건비, 경직성 경비, 중점 투자 사업 등 지출 구조조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이를 고려한 재량지출 절감 규모는 매년 약 10조 원 정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 지출이 많이 증가한 부분을...

2022-03-29 10:00
[포토] 예산협의위해 만난 윤호중-홍남기

30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예산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맹성규 더민주 예결위간사,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원내대표, 홍부총리, 안도걸 기재부차관, 최상대 예산실장.

2021-11-30 13:13
[2022 예산안] 코로나19로 늘린 재정ㆍ국가채무, 차기 정부 부담 커진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5.0%, 4.3%, 4.2%라고 하는 수준은 뒤로 갈수록 경상성장률 수준과 비교해서 최소한 그래도 경상성장률 수준 이상은 유지하도록 총지출 증가율을 설정했다"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2025년도의 재정준칙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준칙 기준에는 맞을지라도 현실성은...

2021-08-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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