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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한 금융기관에 출연금 인하 혜택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한 금융기관에 출연금 인하 혜택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정안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상환 부담 및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취급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2023-04-12 14:37
  • 기재차관 "공공 핵심 데이터 지속 개방해 민간 성장 지원"
    기재차관 "공공 핵심 데이터 지속 개방해 민간 성장 지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인 굿닥에서 열린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민간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작년 10월 공공기관 데이터개방 태스크포스(TF) 구성 후 4개월간 부동산·의료 등 공공기관 데이터 총 1178건을...
    2023-04-11 15:30
  • 기재차관 "내년 예산에 '수출드라이브' 투자 확대, 재정집행도 면밀히 관리"
    기재차관 "내년 예산에 '수출드라이브' 투자 확대, 재정집행도 면밀히 관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수출 현장을 찾아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수출드라이브를 핵심적인 투자분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2023년 수출지원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2023-04-06 16:00
  • 국가기관 쓸만한 제품 위주로…혁신조달 제도 전면 개편
    국가기관 쓸만한 제품 위주로…혁신조달 제도 전면 개편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공공수요발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혁신제품의 심사에 대해 기존 3개 트랙에서 2개 유형으로 단순화해 부처와 조달청이 각각 책임 운영하도록 했다. 또 심사 과정에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를 참여시켜 실제 사용기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실제 공공부문에서...
    2023-03-30 15:30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예산 640조 원 중 절반(320조 원)이 재량지출이고, 여기에 국정과제나 경직성 지출을 뺀 재량지출은 100조~120조 원에 달한다"며 "10% 이상 절감하면 대략 10조~12조 원이 감축된다. 이는 예년 수준의 감축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지출 절감을 위해 집행 부진·성과 미흡 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통해 사업 정비·축소...
    2023-03-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석간) △최상대 2차관,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 △방기선 1차관, 콘텐츠 산업 현장방문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기재부 2030 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 개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비공개), 13:00 민자사업...
    2023-03-26 09:08
  •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엄정관리 및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23일 재정정보원에서 열린 향후 재정정책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양손잡이(Ambidextrous)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3-03-23 14:30
  •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에 박재완 전 장관 취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에 박재완 전 장관 취임
    한편 축사로 나선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은 경제교육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 정부, 민간, 지역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한편, 올해 안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양질의 경제교육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으로 원스톱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1 13:59
  •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올해 재정 집행 계획(수정)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엄중한 물가·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346조 원)과 공공기관 투자(34조8000억 원) 및 민자사업(2조2000억 원)을 합해 올해 상반기 중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3-02-21 10:00
  • IMF 재정국장 "재정준칙,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돼야"
    IMF 재정국장 "재정준칙,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돼야"
    가스파르 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과 면담을 하고 "고물가·고금리·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요국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점진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여가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는...
    2023-02-16 16:30
  • 기재차관, OECD에 '재정비전 2050' 소개…"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기재차관, OECD에 '재정비전 2050' 소개…"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기재정전망·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했다. 최 차관은 향후 30년 뒤를 바라보는 재정혁신 전략인 '재정비전 2050'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차관은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2023-02-12 14:00
  • 기재차관, 글로벌 투자기관에 한국 국채 '세일즈'…"지금이 투자 적기"
    기재차관, 글로벌 투자기관에 한국 국채 '세일즈'…"지금이 투자 적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한국의 국채시장이 세계 12위 규모의 국채 발행잔액, 높은 국고채 유동성 등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을 이뤘다"며 "한국의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국고채가 매력적 투자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대 차관은 "한국 정부가 작년부터 외국인 국채투자 환경 개선과...
    2023-02-09 09:17
  • 기재차관, FTSE 러셀 면담…"조속한 WGBI 편입 추진"
    기재차관, FTSE 러셀 면담…"조속한 WGBI 편입 추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영국에서 세계국채지수(WGBI)를 관리하는 FTSE 러셀(Russell) 책임자와 만나 한국의 조속한 WGBI 편입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한국 국채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국채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투자자 라운드테이블도 개최할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FTSE 러셀 협의, 글로벌...
    2023-02-06 10: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파리) △최상대 제2차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을 위해 런던에서 FTSE △Russell과 면담 및 투자자라운드테이블 개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20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본격 활동 시작 △202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KDI 경제전망 수정 발표(2023. 2)...
    2023-02-05 09:04
  •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ESG 등 새로운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고 통합공시 점검기준 구체화 및 정책 점검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국제기구 및 유럽연합(EU), 미국...
    2023-02-03 11:30
  •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성과급 비중 확대 유도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성과급 비중 확대 유도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100곳, 2027년에는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에서 직무급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중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은 총 35개다. 정부는...
    2023-02-03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1) 2일(목)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비공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최상대 차관, 국가․자자체간 국유재산활용 협의회 개최 △2023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 실적 3일(금)...
    2023-01-29 09:14
  • 기재차관 "연내 13조+ɑ 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
    기재차관 "연내 13조+ɑ 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올해 '13조 원+알파(ɑ)'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투자 집행규모도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인 4조35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GTX-A노선 서울역 공사현장을 방문한 후 가진 민자사업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경기전망이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2023-01-27 17:30
  • 공공기관, 상반기 역대 최대 34.8조 투자..."민생안정ㆍ경기 뒷받침"
    공공기관, 상반기 역대 최대 34.8조 투자..."민생안정ㆍ경기 뒷받침"
    정부는 27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계획 및 집행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공공기관들은 올해 상저하고의 경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투자가 국민경제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2023-01-27 11:30
  • 정부, 10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경평에 반영
    정부, 10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경평에 반영
    기획재정부는 19일 오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현장, 작업장, 시설물 및 연구시설의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심사단은 이날부터 심사에...
    2023-01-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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