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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 55% 불과…정부, 부처별 환수 강화 방안 마련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 55% 불과…정부, 부처별 환수 강화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는 2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그동안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부처별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최근 3년간 25만3000건, 총 1144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하지만 올해는 3월 기준으로 629억 원을 환수해 환수율은 55.0% 수준에 그쳤다. 이에...
    2022-11-02 15:00
  • 기재차관 "재정비전 2050 수립, 건전재정 확립 위한 마지막 퍼즐"
    기재차관 "재정비전 2050 수립, 건전재정 확립 위한 마지막 퍼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비전 2050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농협보험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재정비전 2050 수립이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2022-10-31 17:00
  • '엑스포 핵심'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엑스포 핵심'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기재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9~10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올해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예타를 통과한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은 부산항 북항의 노후화·유휴화된 자성대부두와 70년 이상 된 원도심 낙후지역(좌천...
    2022-10-2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석간) △최상대 기재부 차관, 탈북청소년과 함께 김치 담그기&나눔 참여 △2022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발행 실적 △한-몽골 MOU 체결 △2022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2년 3/4분기) 28일(금)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2022-10-23 09:07
  • 2~4인실 병영생활관 생긴다...기재차관 "MZ세대 맞춰 신축"
    2~4인실 병영생활관 생긴다...기재차관 "MZ세대 맞춰 신축"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현재 8~10인실로 운영 중인 병영생활관을 MZ 장병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내년 예산부터는 2~4인실을 단계적으로 신축하는 등 병사 주거공간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육군 3사단을 방문해 군 장병복지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부의 지원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축되는 2~4인실의...
    2022-10-19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결정 △최상대 제2차관, 장병복지 현황점검 및 지방 거점도시 현장방문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 개최 20일(목) △기재부 1치관 07:3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KDI국제정책대학원, K-Developedia 구축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2022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KDI, 2022...
    2022-10-16 10:03
  • 기재차관 "내년 예산 2732억 투입해 공연예술 활성화"
    기재차관 "내년 예산 2732억 투입해 공연예술 활성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2732억 원으로 올해보다 161억 원 확대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대학로를 방문해 연극작품을 관람하고 공연예술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연극 등 공연예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공연예술계...
    2022-10-14 17:00
  • 정부 "김장철·연말에 182억 상당 농축수산물 쿠폰 배포"
    정부 "김장철·연말에 182억 상당 농축수산물 쿠폰 배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김장철·연말에 총 182억 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사업종료 시점까지 1563억 원을 집행하는 등 당초 계획에 따라 물가안정 사업을 차질없이 전액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서민·사회적...
    2022-10-11 11:50
  • 공공기관 경평 시 '재무평가' 배점 확대...'사회적 가치'는 축소
    공공기관 경평 시 '재무평가' 배점 확대...'사회적 가치'는 축소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방안 등과 법령개정 등에 따라 발생한 편람수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관의 재무성과지표를 강화하고,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2022-10-06 11:48
  • 기재차관 "재정 지속가능성 위해선 재정개혁 필수…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기재차관 "재정 지속가능성 위해선 재정개혁 필수…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안일환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고영선 KDI 원장 직무대행과 캐리-앤 존스 OECD 사무차장, 마크 로빈슨 OECD 선임고문, 배리 앤더슨 전 미국 예산관리국(OMB)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최상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재정의 위기 대응 능력을...
    2022-09-30 10:00
  • 정부, 공공조달 133개 혁신제품 신규 지정…연간 1600개 이상 지정 추진
    정부, 공공조달 133개 혁신제품 신규 지정…연간 1600개 이상 지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올해 3분기까지의 혁신조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3차 혁신제품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혁신제품 208개를 신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133개를 추가해 총 1309개(누계)의 혁신제품을 지정했다. 3차 신규 혁신제품으로는 하부 매립 모듈에 빗물을...
    2022-09-27 12:00
  • 기재차관 "대학-초중등 재정투자 불균형 심각...교부금 개편 필요"
    기재차관 "대학-초중등 재정투자 불균형 심각...교부금 개편 필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우리나라 고등교육 수요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크게 증가했음에도 고등교육 투자는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초·중·고교 교육 재정투자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2차관은 이날 기재부ㆍ교육부가 공동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 인사말에서...
    2022-09-07 16:10
  • 대장~홍대선·사상~해운대 지하도로 사업 등 민투심 통과
    대장~홍대선·사상~해운대 지하도로 사업 등 민투심 통과
    기재부는 이날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대장-홍대 광역철도 등 4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대장 신도시(3기)에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현재...
    2022-09-06 14:32
  •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2배 이상 확대"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2배 이상 확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생활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충북 청주의 전통시장인 육거리 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맹점 확대, 홍보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2022-08-31 17:09
  • 재무위험기관 부채 5년간 34조 원 감축 추진…한전 부채 14조3000억 원↓
    재무위험기관 부채 5년간 34조 원 감축 추진…한전 부채 14조3000억 원↓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계획과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6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고,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2022-08-31 11:30
  • 기재차관 "세계국채지수 편입 추진...재정건전성에 도움 줄 것"
    기재차관 "세계국채지수 편입 추진...재정건전성에 도움 줄 것"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는 국채시장의 선진화와 원화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2차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외국계 투자기관, 연구기관 및 예탁결제원 등과 가진 국채시장 간담회에서 "우리 국채시장이 규모면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2022-08-24 17:30
  •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기재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2분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7~8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결과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재검토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1914년에 건설돼 노후화된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의 철도를 개량하고, 현재...
    2022-08-24 16:37
  • 정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ㆍ용산유수지에 공공주택 등 개발
    정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ㆍ용산유수지에 공공주택 등 개발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및 3건의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은 동해선 덕하역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용지,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2022-08-19 15:36
  •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기재부는 1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기재부는 15년 동안 유지돼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직원...
    2022-08-18 13:01
  •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기재부는 1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기재부는 15년 동안 유지돼왔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해당 공공기관을 잘 파악하고 있는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기업...
    2022-08-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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