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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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흉기로 숨지게 한 초등학생 보호처분? '촉법소년' 뭐길래…

이 초등학생이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 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 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 양을 흉기로 찔러...

2019-12-27 14:14
女 초등학생 友 폭행 치사…"가해행위 한두 번 아니었다"

A양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을 통한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초등학생 A양은 사건 당시 B양에게 수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진다. B양은 이후 집 앞 복도에 쓰러진 상태로 목격돼 병원에 이송된 뒤 끝내 사망했다. 친구를 살해한 A양 사건으로 촉법소년 관련 현행법이 새삼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형사법에 따르면 만...

2019-12-27 13:27
인권위 “형사미성년자 연령 낮추면 안 돼…재범 방지가 중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과 사형·무기징역 선고시 완화되는 형량 상향은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서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2018-12-21 14:25
서울 지역 '촉법소년' 매년 증가..."사회적 논의 필요"

서울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칭하는 말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어서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에도 보호처분을 받는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10-17 21:42
3살·6살 자매, 돌멩이 떨어뜨려 차량 파손…처벌 가능할까

피해 차주 중 1명인 A 씨가 차를 이용하기 위해 집을 나서다 이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옥상에서 이들 자매를 발견했다. 자매는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A양 자매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부모에게도 형사 책임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2018-10-15 13:47
경찰, 청소년 강력범죄 '무관용 원칙'...핵심 주동자 구속수사

이밖에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만10∼13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올해 6개월간 3천41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천167명)보다 7.9% 증가했다. 촉법소년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작년 1천727명에서 올해 1천687명으로 감소했지만, 폭력은 711명에서 860명으로, 사기 등 지능범죄는 193명에서 258명으로 증가하는 등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도 심각성이 커지는...

2018-07-18 14:07
게임하듯 운전한 9살 초등생, 7km달려…촉법소년 제외대상 '처벌無'

깜빡이를 넣고, 와이퍼도 작동시키는 등 자동차 구조에 익숙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군은 만 9세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는 형사책임 완전 제외 대상에 속해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한편, 지난 4일 제주에서도 11살 초등학생이 차를 몰아 행인 1명이 다치는 등 2주 동안 초등생 운전 사고가 3차례나 발생했다.

2018-07-12 08:35
관악산 여고생 폭행 가해자들, 성매매 강요에 신고하니 "한강서 죽인다"…자궁·가슴 등 '때릴 부위 역할 나눠'

B(14)양 등 중고교생 10명을 공동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을 주도한 학생은 8명이고 2명은 단순 가담자"라며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은 한 명이고 나머지 9명은 모두 처벌이 가능한 나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추가적으로 가해 학생들을 조사한 후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8-07-06 10:31
[온라인 e모저모]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 개정해야”

이 글에서 A 양의 가족은 “가해자 중 1명이 만 14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며 “성인은 구속 수사가 가능한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벌을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가해 학생 10명 중 주모자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하기로 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2018-07-05 10:45
관악산 여고생 폭행, 청와대 국민 청원 1만 5000명 돌파…피해 가족 "소년법 폐지 시급"

그러면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대부분 훈방 조치 되거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는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중 위법행위를 한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편, 3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4일...

2018-07-04 14:31
드라마 '라이브'ㆍ'리턴'에 등장한 '촉법소년'… 무슨 뜻?

최근 범죄를 다룬 드라마에서 '촉법소년'이란 용어가 등장하며 궁금증을 모으고 있다. 8일 방송된 tvN 드라마 '라이브'에서는 미성년자들만 가입한 일진 사이트에서 ‘촉법소년’을 모집하는 장면이 나왔다. 지난달 종영한 SBS 드라마 '리턴' 은 ‘촉법소년’으로 인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복수하는 내용이다. ‘촉법소년’ 이란 소년법상의 용어이다. 만 10세...

2018-04-09 15:17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리턴' 고현정 후임 박진희·'도시어부' 우주소녀 다영·김한일 사망·'인생술집' 박호산 등

한편 ‘리턴’은 TV쇼 ‘리턴’을 진행하고 있는 최자혜 변호사가 촉법소년 출신 독고영 형사와 함께 4명의 상류층이 용의자로 엮인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스릴러로 매주 수목 오후 10시 방송된다. '리턴 고현정 후임 박진희' 전체기사 보기 ◇ ‘도시어부’ 우주소녀 다영, 낚시 1시간 만에 3짜 감성돔 우주소녀 멤버 다영이 낚시 경력 1시간...

2018-02-09 07:03
박진희, ‘리턴’ 고현정 후임?…소속사 측 “제안받았으나 확정된 것 없어”

이에 박희진의 소속사 엘리펀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박진희가 ‘리턴’ 제안을 받긴 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리턴’은 TV쇼 ‘리턴’을 진행하고 있는 최자혜 변호사가 촉법소년 출신 독고영 형사와 함께 4명의 상류층이 용의자로 엮인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스릴러로 매주 수목 오후 10시 방송된다.

2018-02-08 20:57
오대환, ‘리턴’ 핵심키 등장 소식에 “기사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리턴’은 TV쇼 ‘리턴’ 진행자 최자혜(고현정 분) 변호사와 촉법소년 출신 독고영(이진욱 분) 형사가 살인 용의자로 떠오른 4명의 상류층을 사이에 두고 진실을 파헤쳐가는 범죄 스릴러다. 핵심키로 등장하는 오대환은 용의자 중 한 명인 서준희(윤종훈 분)의 아버지가 병원장으로 있는 대명 병원의 외과의사 김정수 역으로 출연한다.

2018-01-31 19:51
'리턴' 등장인물 보니? 고현정·이진욱·신성록·박기웅 등 연기파 배우 多…'수목드라마 왕좌 오를만'

'리턴'은 강인호(박기웅 분), 오태석(신성록 분), 김학범(봉태규 분), 서준희(윤종훈 역) 등 어린 시절부터 상류층 자제들로 연을 맺어온 위선적인 4인방이 살인 용의자로 떠오르고, 'TV 리턴쇼' 진행자이자 승률 1위 최자혜(고현정 분) 변호사가 촉법소년 출신 독고영(이진욱 분) 형사와 함께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스릴러다. 최자혜는 사법연수원 1, 2등을...

2018-01-19 16:45
‘리턴’ 이진욱, 성추문 논란에 사과…“여러모로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후 이진욱은 자신을 고소했던 30대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해 재판 진행 중이다. 한편 이진욱의 복귀작 SBS ‘리턴’은 TV 리턴 쇼 진행자 최자혜 변호사가 촉법소년 출신 독고영 형사와 함께 살인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범죄 스릴러로 고현정이 함께 출연한다. 17일 오후 10시 첫 방송.

2018-01-15 17:40
[BZ포토] 박기웅, '미녀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리턴’은 도로 위에 의문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4명의 상류층이 살인 용의자로 떠오르고, 이에 따라 TV 리턴쇼 진행자 최자혜(고현정 분) 변호사가 촉법소년 출신 독고영(이진욱 분) 형사와 함께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범죄 스릴러 드라마로 1월 17일 첫 방송된다.

2018-01-15 15:06
[BZ포토] 한은정, 사랑스러운 하트 요정

‘리턴’은 도로 위에 의문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4명의 상류층이 살인 용의자로 떠오르고, 이에 따라 TV 리턴쇼 진행자 최자혜(고현정 분) 변호사가 촉법소년 출신 독고영(이진욱 분) 형사와 함께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범죄 스릴러 드라마로 1월 17일 첫 방송된다.

2018-01-15 15:05
[BZ포토] 오대환, 베일에 쌓인 인물

‘리턴’은 도로 위에 의문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4명의 상류층이 살인 용의자로 떠오르고, 이에 따라 TV 리턴쇼 진행자 최자혜(고현정 분) 변호사가 촉법소년 출신 독고영(이진욱 분) 형사와 함께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범죄 스릴러 드라마로 1월 17일 첫 방송된다.

2018-01-15 15:05
[BZ포토] 이진욱-고현정, 카리스마 뿜뿜 '대립 각'

‘리턴’은 도로 위에 의문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4명의 상류층이 살인 용의자로 떠오르고, 이에 따라 TV 리턴쇼 진행자 최자혜(고현정 분) 변호사가 촉법소년 출신 독고영(이진욱 분) 형사와 함께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범죄 스릴러 드라마로 1월 17일 첫 방송된다.

2018-01-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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