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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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일본 불매? XX 같은 이야기”…발언 수위에 BJ도 ‘진땀’

촉법소년 제도를 언급하며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하기도 했다. 또 2019년 확산했던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불매 운동이 있었을 때 ‘X까’라고 했던 이유는 말 같지도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이때 최군은 당황해 마이크를 끄며 김희철의 발언을 막았다. 그러나 김희철은 마이크가 다시 켜지자 “일본 불매 운동이 그 어떤 종자들의 XX 같은 이야기...

2023-02-10 17:52
옥상에 눈침대 만들어 9세 성추행…가해자는 13세 촉법소년

피해 여아는 사건 이후 심리적 외상에도 시달리고 있지만,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A 양(9)이 B 군(13)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B 군이 눈더미로 ‘눈 침대’를 만들고 A 양을 성추행한 것이다. B군은 A양이 귀가한 이후에도 영상통화 등으로 성추행을 이어갔다. A 양은...

2023-01-11 10:05
‘더 글로리’ 송혜교의 학교폭력 복수극…현실은 더 잔혹하다 [이슈크래커]

학교폭력을 당한 이후 온 생을 걸어 가해자들을 향한 치밀한 ‘사적 복수’를 꾸미는 인물입니다. 극 중 인물이지만, 학교폭력이 피해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학교폭력 처벌 수위 강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외치는 목소리도 커지며, 진화하는 학교폭력을 예방·중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23-01-02 15:21
10대 마약·도박 다룬 '약한영웅' 흥행요인은

넷플릭스 시리즈 ‘D.P.’에서 황병장 역으로 출연한 신승호가 가출팸 중간대장 석대 역, ‘소년심판’에서 촉법소년 역을 소화한 이연이 가출팸 멤버 영이 역으로 맹활약한다. 연출을 맡은 유수민 감독은 지난 16일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약한영웅 Class1’의 1~3회를 공개한 제작발표회 자리에서 “재능 있는 신예들의 앙상블”을 관전 포인트로 꼽았다. 1...

2022-11-22 11:56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4→13세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내달 1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2022-11-02 13:19
[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여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 발의발의된 법안에는 이견 없지만, 민주당 속내 사뭇 달라민주당 소속 의원 및 인권연대 2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토론회 개최인권위 등 소년범죄 담당 타기관 반응도 변수 법무부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살로 낮추는 법 개정 추진을 예고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형법과 소년법상의 ‘형사미성년자’...

2022-10-27 13:43
尹 “촉법소년 13세, 세계적 추세”…인권위 반대에도 한동훈 힘 실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내린 데 대해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의견을 낸 상황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토해 보니 중대범죄들이 13~14세 사이에 많아서 일단 13세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2022-10-27 11:02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2018년 2월 한 여중생이 촉법소년인 A 군 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5년 6월에는 13세 촉법 소년이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로 지나가던 행인의 등과 복부를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성폭력과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피한 촉법소년의 실제 사례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을...

2022-10-26 16:19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늘며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운영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2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연령...

2022-10-26 13:30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 기준이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아진다. 연합뉴스는 24일 법조계를 인용해 법무부가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것으로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대상이다. 이는 어린 청소년을...

2022-10-24 21:09
‘용감한 형사들2’, 더 강력한 사건으로 돌아왔다…“가스라이팅·그루밍 범죄 다루고파”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기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은이는 형사들에 대해 “머리를 많이 쓰신다. 몸은 기본으로 잘 쓰시고, 순발력과 감각을 발휘할 때마다 용감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정환도 “형사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저걸 해결 못 하냐’고 쉽게 말을 얹곤 했는데, 현직 형사님들의 수사 과정을 보니...

2022-10-21 17:32
[마음 상담소] 죄와 병

그리고 최근에 대두된 ‘촉법소년’ 이슈에 대해 이들의 제한 연령을 낮추려는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특정 가해자를 교화시키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측되는 다수의 피해자를 더 보호하자는 의도의 사회적 선택이었으리라. 정신건강 전문가로서도 교도소, 혹은 치료감호소, 심지어 정신병원에서조차 이들을 징벌적 대상자로 취급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22-10-12 05:00
[마음 상담소] 약자가 먼저 통제된다

최근 만 14세 미만 범죄가 늘어나고 이들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인 13세의 범죄 비중이 높아지면서 강력범죄화되고 있음에 사회적 우려가 높다. 이에 정부는 형사처분하지 않는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12세로 낮추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법은 1953년에 정해진 것으로 변화된 2022년의 기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사이 아이들의 체력적 조건과...

2022-09-14 05:00
남중생, 동네 남 초등생 2명 성폭행…가해자는 '촉법소년' 처벌 피할까

하지만 A 군이 촉법소년임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나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촉법 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에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해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2022-09-08 19:53
건물 8층서 소화기 2개 던져 2명 부상…초등생 검거

C씨는 다리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22-08-31 15:21
편의점 난동 중학생, “촉법소년” 주장에도 구속…알고 보니 생일 지나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주인을 폭행한 중학생이 구속됐다. 25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군(15)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경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는 직원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한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점주는 눈과...

2022-08-25 22:41
“호기심에 오리 돌팔매질 사냥”…10대 형제 검찰 송치

형제 모두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생물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에 대해선 통고처분하기로 했다....

2022-08-25 15:24
“난 촉법소년” 편의점주 폭행한 중학생, 알고보니 생일 지나

이 학생은 폭행 과정에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으나,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 연령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MBC에 따르면 22일 오전 1시 30분께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인 A 군이 난동을 피웠다. A 군은 점원을 벽에 몰아붙이는 등 위협을 가했고, 점주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2022-08-24 10:08
편의점 직원 목 졸라 현금 빼앗은 중학생 2명 체포

다른 1명은 도주했으나 인근 지구대 경찰이 30분 만에 편의점 인근에서 체포했다. A 군 일당은 “용돈이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일당은 만 14세가 넘어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군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022-08-17 09:00
[기자수첩] 소년범죄, 처벌이 능사가 아닐지라도

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0~14세 청소년을 의미한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분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자 법무부는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사회적 안건으로 자리 잡은 지...

2022-08-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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