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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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좀 그만해” 꾸짖는 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초등생 아들

B 씨는 어깨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A 군도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 군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다. 경찰은 A 군과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021-05-27 14:49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한 7명 구속…‘조건만남’ 거부해 성폭행 생중계까지

또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여중생 1명은 가정법원에 넘겼다. 이번 폭행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는 총 8명으로 이 중 7명이 구속된 것이다. 앞서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촉법소년과 미성년자 가해자들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이를 거부하자 집단 폭행당한 15살 여동생 B양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여동생이 가해자들로부터...

2021-05-21 21:21
법무부, 소년범 초기 비행부터 잡는다

소년사건 재범률 40%, 강력범죄 비율 5.5%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능 강화, 임시조치 확대 법무부가 청소년의 초기 비행 단계부터 개입하는 방식의 소년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소년 사건의 재범률과 강력범죄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활용 영역을 확대해 강력 범죄에 대한 대응력도 높일 방침이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3일...

2021-05-03 15:22
훔친 승용차로 순찰차 3대 들이받고 도주한 간 큰 중학생들

전인 6일 오후 10시쯤 양평군 옥천면의 주택가 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승용차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범행을 주도한 A 군은 처벌할 수 없다.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6일 새벽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발견해 훔쳐 탔다”면서 “운전을 하는 것을 좋아해서 차를 훔쳐서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4-14 14:11
[사건·사고 24시] 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 중국인 영장 기각·심정지 2개월 여아 친부 체포 外

벌이다가 오전 3시께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 군을 발견,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B 군 등 동승자 2명의 신원도 특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차량을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은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처분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04-14 11:00
[사건·사고 24시] 하동 청학동 서당 10대 학폭 가해자 구속·강동구 아파트, 폭발물 허위 신고 소동 外

가해자 중 1명은 B 양과 동갑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입니다. 법원은 A 양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오는 13일 A 양을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B 양의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 학생의 엄벌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글쓴이는...

2021-04-13 11:00
[이슈크래커] '보이루'는 여혐 단어? 윤지선 교수 논문 둘러싼 논란

또 30여 분간 각종 욕설과 혐오 표현을 대화창에 올리고, 강의를 진행하는 윤지선 교수에게 'X페미 교수', '난 촉법소년이라 법적 대응 안 통한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대와 저는 수업 난동자와 관련자를 처벌하는 법적 대응에 대해 원활하게 상호논의하고 소통하며 사안을 엄중히...

2021-03-24 16:02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 팔아요" 당근마켓 글 삭제

해당 글을 게재한 사람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경찰에 따르면 글쓴이는 장애인이 아닌 친구를 장난삼아 촬영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당근마켓은 생명 등을 거래하겠다는 불법 게시물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자 대상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지난달 한 이용자가 아기를 입양한다는 글을 올린 일이 있었는데...

2020-11-19 14:20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실효성 논란…보험사기 피해액 8800억 ‘역대 최대’

이 논리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일각의 주장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된다. 현행 형법에는 사기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이 법을 통해 보험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강화된 처벌 규정을 넣은 이유다. 그렇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고 4년이 넘은 시점에서 형량 강화가...

2020-10-11 18:15
청와대 "소년범죄, 처벌 강화만이 능사 아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번 청원의 주된 취지 중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2020-06-02 16:00
촉법소년 처벌 수위 논란…차 훔쳐 타다 사고 내고 달아난 10대 검거 "형사 처벌은 불가"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촉법소년들로 인한 사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사고까지 냈던 10대 일당 중 달아났던 A(14) 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군은 이날 오후 4시께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혔다....

2020-04-19 10:49
‘촉법소년’ 절도에 피해자 사망까지… 美 소년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촉법소년’ 만 13세 A군은 지난 17일 승용차를 훔쳐 2명의 친구들과 함께 경찰 추격을 피해...

2020-04-18 21:01
남양주 주광덕 유세현장 인근에 벽돌 던진 용의자 초등생으로 드러나

A군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고, A군이 만 10∼14세에 해당하는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을 통해 A군을 검거했다"며 "A군의 부모와 출석 일자를 조율해 더 정확한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4-08 16:09
'제2의 n번방?' 디스코드서 성착취물 유포 10명 검거…만 12세 운영자도 확인

디스코드 내 성착취물 채널 운영자와 유포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인데다, 직접 채널까지 운영한 이들 중에는 만 12세 촉법소년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박개장 등 혐의로 20대 대학생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2020-04-08 09:14
[피플] 채다은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형기 합산주의' 도입해야"

채 변호사는 “미성년자 가해자에게 소년법을 적용하면 성인보다 감경될 수 있다”며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이 자체가 불가능하고, 법 개정으로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여전히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년법 제60조는 ‘소년범의 경우 장기는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만 10~13세에...

2020-04-08 05:00
[출근길] 손석희 '김웅 폭행 혐의' 벌금 300만 원·대전 무면허 운전자 강력처벌 촉구·민식이법 개정 요구 외 (사회)

◇대전 무면허 운전 피해자 여자친구 "사람이 죽었는데 촉법소년이라니"…강력처벌 촉구 10대 소년이 무면허로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대학생의 여자친구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숨진 대학생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A 씨는 1일 밤 SNS에 "이 사고의 가해자들은 차를 훔쳐 신호를 전혀 지키지 않고 역주행도 해가며 도주하던 도중 제 남자친구를...

2020-04-03 06:00
[출근길] 미래통합당 출범, 자유한국당 역사 속으로·이낙연 임미리에 사과, 임미리 "수용"·안철수 "아동청소년 성행위자 무기징역"·바른미래 의원들 비례대표 제명 추진·문재인 대통령 "정부 믿고 일상 복귀" (정치)

또한, "청소년들의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2세로 내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 비례대표 제명 추진…원외 정당될 수도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오늘(18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의원들의 제명을 추진하기로...

2020-02-18 06:00
[출근길] 신종 코로나 28번 확진자 무증상 감염?·킴킴변호사, 강용석 "허위고소 부추겼다" 고발·연장근무일, 휴일근로수당 중복지급 안 돼·이천 주민들 "우한교민 환영" (사회)

◇동급생 친구 살해한 초등생, 촉법소년 최고형 '10호 처분' 지난해 12월 26일 만11세인 A 양이 구리시 아파트단지에서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의정부지법 소년 1단독 왕지훈 판사는 A 양에 대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은 최장 2년으로,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2020-02-12 06:00
양펑→김해 여중생 집단폭행 이면…고교생 구속, 14세 미만은 불가

양평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이후 한 달여 만의 사건이란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양평 사건 피의자인 고등학생 2명이 구속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이뤄질 지도 두고 볼 일이 됐다.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만 14세 이상의 피의자에 한해 가능하다.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2020-01-23 12:26
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하향 추진 "학교폭력 예방"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 시행된다. 교육부는 먼저 소년법이 적용될 만큼 중대한 학교폭력에...

2020-01-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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