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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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불가"

청와대는 28일 경남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가해 학생이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돼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고주희 디지털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2022-01-28 16:31
이재명 “음주청소년 ‘업주 독박’ 막고, 촉법소년 연령 낮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주류를 판매한 업주를 면책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이를 속인 음주청소년 처벌을 강화하겠다. 판매업주 독박방지법, 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다”며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1-27 13:00
“얼굴뼈 내려앉고, 바닥엔 혈흔이 선명”…‘10대 집단폭행’ 영상보니

A군 측은 억울한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원주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법소년 폐지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의 청원인은 “집단폭행을 당해 얼굴 뼈가 내려앉고 치아에까지 상처가 났다. 사건 현장 바닥은 물론 벽면과 손잡이까지 혈흔이 선명했다”며 “가해자들 엄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2022-01-27 10:05
[랜선핫이슈] 방화복 배드민턴 갑질·버스 뒷좌석서 흡연한 청소년·산불로 잃은 반려견 4개월 만에 구조

사진 속 청소년들이 10대 초반인 것으로 보여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버스 내 흡연은 금지돼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16인승 이상 교통수단에서 금연은 의무사항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감염병 예방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2022-01-12 09:47
[상보] 서울시민 10명중 7명 "학교폭력문제 해결 시급…경찰 적극 개입해야"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유기관인 해맑음센터 관계자는 "학교폭력 문제는 사안이 심각하고 강력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건들은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14세 미만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지능화되고 정교화돼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해...

2022-01-05 15:57
문구점서 600만원 어치 훔친 초등생, 부모는 30%만 내겠다…“이게 법이냐” 분통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초등학생에 피해를 보고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되었다. 개정해달라’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 경기도에서 무인문구점을 하는 A씨로 최근 도난 사고를 당했다. 금액은 무려 600만원으로 추정된다. 물건을 훔친...

2022-01-04 22:55
일본, 4월부터 성년 기준 바뀐다…20세에서 18세로

다만 음주와 흡연, 경마를 포함한 도박 등은 종전과 같은 20세 이상으로 유지됐다. NHK는 “성년 기준을 낮추는 것을 두고 젊은 소비자 피해 확대나 촉법소년의 처벌 등을 우려하는 소리가 있다”며 “부모 세대를 포함해 전 세대가 성년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게 과제”라고 설명했다.

2022-01-02 11:18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우린 촉법소년” 무인모텔서 난동부린 10대 일행...촉법소년 아니었다 10대 남학생 5명이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무인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텔 업주의 제지에도 “우리는 촉법소년”이라며 소란을 이어갔으나 일행은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포항남부경찰서와 해도파출소...

2021-12-14 10:59
“외국인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신상공개”…청원 20만명 돌파

앞서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2명은 촉법소년이어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겨졌다. 이들 4명은 올 7월 양산 시내 모처에서 몽골 국적 피해 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2-10 10:29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독극물 용의자 집서도 나와·성형외과 병원장 8억 횡령으로 구속 外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검거 전 훔친 차를 타고 수원시 일대를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훔친 2명 중 C군을 제외한 1명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라며 “절도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10대 1명과 C군 등 총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10-22 10:05
윤석열 "전자발찌 평생…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공정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 빚 대물림으로 자신의 꿈을 펼치지도 못하는 청년을 위해 자립 프로그램, 청년도약보장금 등을 제안했다. 윤 전 총장은 21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금의 청년세대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으며 저도...

2021-10-21 11:15
홍준표, '이대남' 노린 여성 정책?…"페미니즘 대신 패밀리즘으로"

여성가족부 통합·화학적 거세 강력 집행주취 경감이나 촉법소년 관련 제도도 개정기존 발표보다 미뤄…본인 의중 반영 多20대 여성보다 지지 큰 20대 남성 노린 듯 '여성가족부 통합, 페미니즘 반대.'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인구...

2021-10-01 14:12
男 초등생, 담임 여교사에 보낸 ‘성희롱’ 문자…충격에 한숨짓는 교사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지며 해당 법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2021-09-28 22:52
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를 위한 범부처 논의도 주문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상시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조속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촉구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위해 북한 당국에 남북 국회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1-09-08 10:41
성폭행하고 담배 셔틀 시켜도 무죄인 '촉법소년'…최근 5년간 범죄만 4만명

절도 2만 건, 폭력 9천여 건, 추행 2천여 건5년간 살인 8건, 강간 42건 발생…만 13세 多최근 담배 셔틀, 성추행 문제…야권 주자도 비판김용판 "범죄 경중에 따라 교화 대상 구분해야" 최근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 셔틀을 요구하고 또래를 성추행 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을 향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2021-08-31 15:55
성폭행하고 협박에도 처벌 없는 촉법소년…유승민·최재형 "형법 개정해야"

중학생 A양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행 피해A양 어머니, 국민청원에 '촉법소년' 강화유승민 "1953년 기준…만 12세로 낮춰야"최재형 "만 10세 이상 형사처벌 하도록" 또래를 성폭행하고 영상 촬영 후 협박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야권 대선주자들이 나섰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2021-08-31 11:39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한 택시 기사가 도난 차량의 뒤를 막는 등 검거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A군 등은 친구 사이로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운전을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저지른 4명 중 2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A군 외 나머지 공범 1명은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08-27 09:49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신고한 내용 중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탕진 뒤 살해 시도 남성 실형 선고 변호사인 아버지의 명의로 111억 원을 빌려 쓴 뒤 이를 갚지...

2021-08-26 10:02
외제차 훔친 중학생들, 주운 카드로 400만원 명품 쇼핑까지…소년범 처벌받는다

주운 신용카드로 백화점에서 명품 둥 400만 원어치를 구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재 훔친 차량과 오토바이는 모두 회수되었으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역시 모두 환불 조치됐다. 또한 A군 등은 만 14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소년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군 일행이 저지른 범행이 또 있는지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1-08-17 21:05
"중학생한테 다 털렸죠ㅋㅋㅋ"…언론사 해킹 중학생 근황 공개

이후 김 군은 촉법소년이라 소년원은 입소하지 않았고 보호처분 1호, 2호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1호 처분은 보호자와 서류를 작성해 1개월마다 한 번씩 6개월 동안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2호는 수강 명령이라 학교 수업을 안 듣고 어디 가서 21시간 동안 수업을 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군은 IT 관련 프로그래머를 꿈꾸고 있다고 전했다....

2021-06-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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