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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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 3차례 연쇄 폭행한 고교생 검거

만 16세로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A군은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군이 너클 등 무기류를 사용한...

2023-10-07 17:33
"왜 결제 취소해" 母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중학생…테이저건 맞고 체포

만 14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자폐성 장애 3급인 점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가 취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피해가 컸고 A군이 흉기로 경찰을 위협하는 등 상황이 급박해 무기류를 사용했다”라며 자세한 정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이전에도 20대 친누나를 위협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27 18:44
무인점포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 턴 10대들…“잡기 힘들 수 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들의 소행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보안업체 에스원에 따르면 국내 무인매장 절도범 중 절반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원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처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대 비중이 52%로 가장 컸다고 25일 밝혔다. 무인매장 피해 품목의 91%는 현금이었다....

2023-09-25 10:41
얼굴에 침 뱉고 가혹행위…폭행 영상 올린 울산 여중생들

가해자 4명 중 3명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됐고 1명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구속된 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A군의 부모는 “(가해자들에게) 똑같이 해줄 수는 없지 않나. 법이라는 게 자기들이 한 만큼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촉법소년이든 아니든 마땅한 벌을...

2023-09-21 10:52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나는 만 10세 촉법소년”이라고 나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을 적더라도 ‘비방할 목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범법행위를 한 소년범 중 만 10세 이상 14세...

2023-09-11 15:24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년범의 경우에도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한다"고 밝혔다.

2023-09-03 12:00
경찰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흉기난동’ 예고글…경찰청장 “엄정 처벌”

국수본은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42%인 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라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11살 초등학생이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경찰이 검거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2023-08-21 15:13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만 14세 이상과 달리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의 연령하향 조정도 검토할 때가 됐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다. ‘살인예고 글’을 올린 10대 중에도 촉법소년이 상당수에 달하지만, 법망은 무력하기만 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나이를 낮추는 취지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세 혹은 13세로 하향하는 의원 입법안도 쌓여 있다....

2023-08-17 05:00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소년법’을 적용받아 그에 응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성인은 물론 청소년 역시 장난으로도 살인예고 글을 게시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Q. 만약 칼 든 상대에게 위협을 받는다면 어떤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A.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다음...

2023-08-12 08:00
‘칼부림 테러 예고’ 정보 알림 서비스 출시…벌써 5만 명 방문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후 6시까지 살인예고 글 194건을 확인해 작성자 65명을 검거했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의 52.3%인 34명이 10대 청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살인예고 글 작성자가 범행 준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08 10:50
살인예고 글 작성하면 '살인예비' 혐의…어떤 처벌받나?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예고 글에는 백화점, 학교 등 다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경북경찰청은 살인예비 등 혐의로 A(33) 씨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A...

2023-08-07 14:26
‘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 이상…187건 중 59명 검거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경우 사실상 처벌하기 어려워 교육과 훈계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청소년 관련 문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협조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수사역량을...

2023-08-07 14:05
“수없이 맞았다”…울산 여중생 3명, 장애 남학생 집단폭행 혐의 입건

주장했고 선천적 장애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B 군을 비하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 군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상태다. 여중생들이 다니는 중학교는 학폭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여중생 가운데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08-01 09:06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촉법소년 나이 하향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형사 정책상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2023-07-09 21:58
[사설] 모든 국민이 1~2살씩 젊어진 대한민국

예외의 필요성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후속 조치로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청소년 기준 등 6개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야 한다. 차제에 청소년, 노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등을 시대변화에 맞게 적절히 손볼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2023-06-28 05:00
훔친 차로 시속 150km 광란의 질주…잡고 보니 중학생들 '촉법소년'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광란의 질주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운전해 보고 싶어서 차를 훔치기로 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노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중학교 2학년으로 이들 중 2명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부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2023-06-08 22:30
게임아이템 구하려고…중2가 70대 노인 강도살해

범행 당시 이 소년은 열다섯 살로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형사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로 기소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피고인 A 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023-05-30 12:00
간 큰 중학생들, 벤츠 훔쳐 몰다가 상가 돌진…일행 중에는 촉법소년도

이후 차에서 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도주로를 추적해 광주 북구 거리를 배회하던 A군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중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범이나 여죄가 있는지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4-29 18:57
"호기심에 불붙였다" 영화관 엘리베이터에 불 지른 10대 소년

다행히 불은 건물 내부로 옮겨붙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영화 관람객 100여 명이 대피하고 엘리베이터 내부가 타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갖고 있었는데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군이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3-03-21 06:44
[논현로]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

학폭뿐 아니라 일탈을 일삼는 일부 폭력적 성향의 10대는 경찰서에서 자신은 촉법소년이라서 국가가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강조하며 경찰을 조롱한다. 상담과 교육을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상담을 통해 가해자가 지난날 과오를 뉘우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반성하지 않는 이에게 이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2023-03-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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