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6살 자매, 돌멩이 떨어뜨려 차량 파손…처벌 가능할까

(연합뉴스)

광주 한 아파트 옥상에서 미취학 자매가 떨어뜨린 돌멩이에 BMW, 렉서스 등 차량 세 대가 파손됐다.

1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6살과 3살인 자매 2명은 14일 오전 10시 45분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13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돌멩이 6개를 아래로 던졌다. 이로 인해 차량 세 대가 파손됐지만, 다행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자매는 당시 부모와 함께 정원으로 꾸며진 옥상에 올라갔고, 어린이 주먹 크기인 조경용 돌멩이를 건물 아래로 떨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차주 중 1명인 A 씨가 차를 이용하기 위해 집을 나서다 이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옥상에서 이들 자매를 발견했다.

자매는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A양 자매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부모에게도 형사 책임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