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턴’은 도로 위에 의문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4명의 상류층이 살인 용의자로 떠오르고, 이에 따라 TV 리턴쇼 진행자 최자혜(고현정 분) 변호사가 촉법소년 출신 독고영(이진욱 분) 형사와 함께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범죄 스릴러 드라마로 1월 17일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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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또 소년이 살인, 약취·유인·인신매매, 강도, 강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하면 현행과 달리 형량 완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소년법 적용 대상을 현행...
이 때문에 14세 미만 아이들이 절도나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촉법소년으로 최대 소년원 2년 처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천종호 판사는 "일본처럼 아예 소년보호처분 기간의 제한을 없애버리든지 해야만 13세 미만의 범죄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불구속된 인원은 4만2625명,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5838명, 훈방 등 기타 1만4410명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이재정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에도 불구,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갈수록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