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맞춤특기병제 2년내 1000→5000명 확대

병역으로 생기는 고졸취업자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도입된 맞춤특기병 제도 대상자가 기존의 5배로 늘어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 처음 도입된 맞춤특기병제도를 올해 1000명에서 이르면 2년 내 5000명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맞춤특기병제도는 고졸 이하 학력의 병역의무자가 입대전 3개월~1년간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은 뒤 연관된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졸이하 학력을 가진 남성들이 입대와 함께 직업경력이 단절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됐다.

정부는 맞춤특기병제를 일·학습 병행제도 등과 연계해 군 복무 중 직무능력 및 경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접근 중이다. 일·학습 병행이나 국가 기간·전략직종 훈련 등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받은 고졸자에 대해선 맞춤특기병 입대 전에 받아야 하는 기술특기병 교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제도의 대상 범위도 원칙적으로 고졸이하만 가능하도록 한 것에서 일·학습 병행기업에 취업해 계약학과에서 공부 중인 대학생까지 허용키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제도와 연동해 제대 후 재취업도 지원한다. 입대 전 재직 중소기업에 다니던 근로자에게는 5년까지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하며 기업이 제대 후 이들을 재고용하는 경우 복직일로부터 2년까지 인건비의 10%(최대 25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상담·훈련 후 일정 기간 내 취업하는 경우 첫달에 20만원, 셋째달에 30만원, 여섯째달에 60만원 등 취업성공까지의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도 맞춤특기병제 입대자에게는 전역 후 3개월까지 시기를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육군에서 우선 운영한 뒤 이르면 2016년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전군으로 적용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정해졌지만 올해와 내년 시범 실시 후 구체적인 확대일정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