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고졸 中企 근로자에 최대 3년간 300만원…일자리 50만개 확대”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고졸 취업자의 군 입대 등에 따른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최대 3년간 3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지급하기로 했다. 제대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는 고용장려금이 제공된다. 또 일주일에 1~2일은 학교 수업을 받고 3~4일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스위스식 직업교육 체계을 도입하고 일-학습 병행 기업을 1만개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5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다음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과의 일문일답.

- 군 입대로 인한 경력단질을 막기 위한 근속장려금은 어떤 취지로 어떻게 운영되나.

▲근속장려금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청년이 1년도 안 돼 군 입대하거나 진학해 경력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배운 3년간의 소양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최대한 막자는 게 취지다. 고교 졸업 후 근속장려금을 통해 3년 이상 근속하게 되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제대로 익힐 수 있고, 군 입대나 진학 후에도 사회 복귀가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후(後)진학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는데 이는 야간대학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인가. 고학력 백수가 300만명을 넘어섰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후진학 확대와 관련해서는 야간대학을 당장 활성화자는 취지는 아니다. 예컨대 계약학과나 기업대학 등을 확대한다던지, 사내대학 좀 더 요건을 완화해서 기업대학이 사내대학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추진하고자 한다.

고학력 실업자 대책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학력이 높아지는 것을 억제하고 기본적으로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늘 존재하기 때문에 선 취업 후 고등교육을 병행하는 쪽에 방점을 뒀다. 고학력 실업자의 양산 구조를 좀더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고학력 실업자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 스위스식 직업교육 체계를 도입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스위스 직업교육은 1~2을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고 3~4일은 현장에서 실습을 받는 과정으로 이뤄져있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을 현장에서 익히고 이게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스위스식으로 교육하려면 현재 고등학교에서 이뤄지는 인성 교육이라는 기본 틀의 예외를 인정해야 하고 스위스 도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동시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특성화고 3개교 등을 시범운용하고 일·학습 병행제를 1000개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여러 제도적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일·학습 병행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반적인 도제제도를 유지할 만한 수준의 시설, 환경 등을 구비한 기업도 상당수 있다고 본다.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시범도입해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단점을 보아가며 정식제도로 도입해 나갈 것인지 검토하겠다.

- 이번 대책은 대부분 공급자 위주인 것 같은데 구직자에게 눈높이를 낮추라는 뜻인가.

▲이번 대책은 공급 위주 정책이다. 수요 측면에서 필요한 대책은 전체적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경기 활성화,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규제 개혁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 공급자 위주 대책을 내놓은 것은 구직자의 눈높이를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닌 과도한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을 해소하고 직업 교육을 활성화해 자연스럽게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일·학습 병행기업을 2017년까지 어떻게 1만개로 확대할 것인가.

▲현재 일·학습병행제도 참여 기업에는 기본적으로 훈련 프로그램 짜는 것에서부터 현장교사 양성 등 직업훈련비, 기업당 훈련비 이외에 추가로 학생관리를 위한 행정요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학습근로자에 대해선 월 40만원의 학습근로자 수당이 사업주를 통해 지원된다. 지금까지 800여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혀왔으며 400여개 기업의 참여가 확정됐다. 한국폴리텍 교수들이 관련 프로그램을 짜고 있으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기업의 경우 7개 기업대학을 운영하는 기업들에서 도제훈련 방식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