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에 급급 설익은 대책만…

청년고용 대책 기존 정책 되풀이

정부가 최우선 국정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에 몰입한 나머지 거품 대책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정부가 내놓은 ‘청년고용대책’에는 △교육·훈련 △구직·취업 △근속·전직 등 단계별로 나눠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단계별로 구성된 구체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18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청와대에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 대한 종합 대책의 성격이 강하다. 정책 목표도 둘 다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데 맞춰져 있었다. 이후 한달 만에 계획을 짜기 시작해 4개월 만에 다시 등장한 청년고용 대책이 설익고 실효성이 없다는 ‘정책 거품’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큰 이유다.

작년 말 청년위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 그 기업의 정규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취업지원금 지급 강화를 추진했다. 이번 대책에도 제조업 등에만 국한되던 지원금 지급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제조업 중소기업 인턴에 대한 취업지원금을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는 조정안이 추가됐다.

군 문제로 인한 청년층 경력단절을 막고 고졸 근로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내놓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가 전역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해당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취업경험자 및 재직자 특별전형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에서 기업 맞춤형반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이미 작년 말 등장했던 청년고용 대책들이다.

정부가 이렇듯 연이어 그것도 서둘러 청년 고용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선 부진한 청년(15~29세)층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발표는 작년말 청년위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된 데다 기존의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는 청년실업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198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30%대(39.7%)로 추락했다. 2017년까지 목표치인 47.7%를 달성하려면 8%포인트나 끌어올려야 한다.

작년말 청년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고 강조했지만 현장에서는 현실과의 괴리만 확인했다. 최근 실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생들이 정부가 내세운 선(先)취업 후(後)진학 시스템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자, 교육부 관계자가 “주경야독이란 말이 있듯이 그런 과정을 거쳐 인생이 성공한다”며 동문서답을 해 비판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고용 대책이 정착될 경우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50만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및 기업 규제완화 정책 등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서는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