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이승한 천대엽 김환수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차증권은 유안타증권에 103억5000만 원, 신영증권에 68억8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16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이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전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은 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로 거론됐던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다시 후보에 올랐다.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김자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2일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준석(39)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정 전 총장의 아들이 2008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7억 7000만 원의 후원금을 STX로부터 받은 것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48) 전 KB투자증권 이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B투자증권 전 투자전략팀장 김모(44)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추징금 9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씨가 다른 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 조모(57)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27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후론티어 법인에는 벌금 30억 원, 경리 담당 직원 유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조...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결론 난 횡령 금액 상당부분과 배임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행위는) 통상적인 경영상 판단과 업무상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656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돌려막기 대출’이 1심과 마찬가지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물품대금 채권과 관련 서류, 계좌, 분식회계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8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부풀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 측은 투자사기 혐의에 대해 박 대표가 회사대표로서 기업과 직원들을 위해서 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 측은 “사건이 불거졌을 때 미국에 있다가 귀국해서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도...
반대로 천대엽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1억5548만원으로 법원 인사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고,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대출받은 오세인 서울남부지검장은 지난해보다 9억5730만원 감소한 -5억396만원을 신고했다.
각 공직자윤리위는 신고내역을 관보에 게재하고, 불성실 또는 허위신고자에 대해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4대강 사업은 투입된 국가재정이 방대할 뿐 아니라 사업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많아 투명성 확보가 특히 중요했는데도 담합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대형 국책사업 담합 사건에서 건설사만 처벌하거나 임원들에게 벌금형만 부과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담합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은 국민적 논란이 많았던 만큼, 투명성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형건설사가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는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합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을 성폭력·소년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9부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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