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ㆍ천대엽ㆍ이흥구’ 3명 압축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왼쪽부터),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제공=대법원)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이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전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은 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회의 개시 전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이들이 대법관으로서 적격한지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뒤 결과를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대상자들의 주요 판결, 재산관계 등을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자세히 검증했다.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깊게 논의해 3명을 추렸다.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홍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박경서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3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주요 판결 등 정보는 23일 공개되고, 의견수렴은 24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다.

박 위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려멍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