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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SK케미칼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애경산업이 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품 용기에 부당한 표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22-04-10 09:00
  •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천대엽 대법관은 3억308만 원으로 대법관뿐만 아니라 고위 법관 가운데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헌법재판소도 고위공직자 14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재산은 32억9994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7734만 원 늘었다. 이미선 재판관이 61억314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종석 재판관 44억7870만 원, 이석태 재판관 42억7942만 원, 이영진...
    2022-03-31 00:00
  • 대법원, 정경심 유죄 확정...조국 재판에도 영향 줄까
    대법원, 정경심 유죄 확정...조국 재판에도 영향 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유주가 특정됐을 때에 한정조국 유죄 판결 가능성↑…동양대 PC 인정 안 돼도 '반전' 없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해당 판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조...
    2022-01-29 10:11
  • ‘정경심 유죄 확정’ 조민 입학 취소되나…의사 면허는?
    ‘정경심 유죄 확정’ 조민 입학 취소되나…의사 면허는?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정 전 교수가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했다. 7대 스펙은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 동양대 총장 표창장...
    2022-01-27 15:30
  • 조국, 정경심 실형 확정에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 대선에 집중해달라"
    조국, 정경심 실형 확정에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 대선에 집중해달라"
    조 전 장관은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자신의 SNS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징역형 확정판결로 인해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고 자신으로 인해 부인, 딸 등에게 닥친...
    2022-01-27 15:19
  •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집된 금융거래자료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2022-01-27 13:55
  • 대법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조국 1심에 영향 불가피
    대법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조국 1심에 영향 불가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2대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8일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2022-01-27 13:18
  •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집된 금융거래자료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2022-01-27 10:46
  •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검찰 강제수사 착수 2년5개월여만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검찰 강제수사 착수 2년5개월여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했다. 검찰은 2019년 8월 정 전 교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 와중이 던 같은 해 9월 6일 딸 조민 씨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정 전...
    2022-01-23 14:09
  • '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백낙종, 실형 확정
    '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백낙종, 실형 확정
    1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본부장 등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아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2014년 8월 수사본부는 정치 댓글...
    2022-01-18 14:23
  • 'IMS(침 치료) 시술'한 의사 처벌위기…대법 "개별사안 봤을때 한방과 유사"
    'IMS(침 치료) 시술'한 의사 처벌위기…대법 "개별사안 봤을때 한방과 유사"
    1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의사 A 씨는 2011년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해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해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2022-01-14 06:00
  • ‘배출가스 조작 혐의’ 아우디폭스바겐, 벌금 11억 확정
    ‘배출가스 조작 혐의’ 아우디폭스바겐, 벌금 11억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AVK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배출가스 관련 인증부서 담당자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경유차 15종 약 12만 대를 국내로 수입·판매한...
    2022-01-11 13:35
  •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신청…“PC 증거능력 없고 건강 악화”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신청…“PC 증거능력 없고 건강 악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 전 교수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0년 1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정 전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었다.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로 보석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24일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2022-01-11 10:59
  • 대법 “외국 소송서류 동거인에 전달됐어도 국내 강제집행 가능”
    대법 “외국 소송서류 동거인에 전달됐어도 국내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3일 뉴질랜드 A 은행이 B 씨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은행은 2013년 B 씨를 상대로 뉴질랜드 법원에 대출채무 등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질랜드 법원은 외교경로를 통해 국내에 거주 중인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을 요청했고 한국 법원은 피고의 남편에게...
    2021-12-23 16:00
  •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2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SNS로 만난 미성년자 B군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B군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B군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2021-12-20 10:54
  • 미성년 자녀 허락에 출입…대법 "부모 승낙 없어도 주거침입 무죄"
    미성년 자녀 허락에 출입…대법 "부모 승낙 없어도 주거침입 무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B 씨가 집에 없는 사이 SNS로 알게 된 미성년 자녀 C와 성관계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2021-12-20 06:00
  • '쇼트트랙 선수 성폭행' 조재범, 징역 13년 확정
    '쇼트트랙 선수 성폭행' 조재범,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9차례에 걸쳐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범행은 심 선수가 미성년자일 때 이뤄졌다. 1심은 “지도자와 선수...
    2021-12-10 10:39
  • ‘불법 낙선운동’ 총선네트워크 관계자, 벌금형 확정
    ‘불법 낙선운동’ 총선네트워크 관계자,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안 소장 등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선정한 35명의 낙선리스트 중 온라인 투표를 통해...
    2021-11-30 14:47
  • ‘21명 사상’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21명 사상’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승객 21명을 태운 낚시어선이 원산안면대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승객이 배 안에서 사망하는 등 4명이 목숨을 잃었고 17명이 다쳤다. 선장 A 씨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허위 승선자...
    2021-11-28 09:00
  •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대법 "직무집행 일환"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대법 "직무집행 일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ㆍ사법연수원 19기)ㆍ조의연(55ㆍ24기)ㆍ성창호(49ㆍ25기)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2021-11-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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