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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임의제출된 휴대폰 속 다른 증거, 피의자 참관해야 효력"
    대법 "임의제출된 휴대폰 속 다른 증거, 피의자 참관해야 효력"
    전합(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교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교수는 2014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제자 B 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자신을 찍은 휴대전화 기종을 포함한 A 교수의 휴대전화 2대를 탈취해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경찰은 A 교수에게 동영상...
    2021-11-18 16:36
  • 청호나이스, 코웨이와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최종 승소
    청호나이스, 코웨이와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최종 승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청호나이스는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2021-11-15 11:09
  • 김포시, 삼성SDS 상대 군 감시장비 8년 소송서 사실상 최종 승소
    김포시, 삼성SDS 상대 군 감시장비 8년 소송서 사실상 최종 승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삼성SDS 등이 국가와 김포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SDS와 재향군인회 컨소시엄은 한강 철책 철거에 대비한 김포시의 수중 감시장비 입찰을 따냈다. 2010년 6월 86억 원에 달하는 납품계약을 맺은 컨소시엄은 2013년 시에 장비를 납품했으나 장비 부적합 판정을...
    2021-11-11 17:50
  • ‘공직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황 전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33차례에 걸쳐 771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328만 원 상당의 식사, 24차례에 걸쳐 570만 원...
    2021-11-11 16:16
  • ‘제주 보육교사 살인’ 혐의 택시기사, 무죄 확정
    ‘제주 보육교사 살인’ 혐의 택시기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9년 2월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 씨가 실종됐다. 실종신고 후 8일 만에 시체가 발견됐으나 당시 피해자의 사망 시점이 잘못 추정된 결과 사건이 장기 미제가 됐다. 이른바 ‘제주...
    2021-10-28 13:37
  • '노출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BJ, 징역 30년 확정
    '노출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BJ,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외선물 투자방송을 하던 오 씨는 직원 A(24) 씨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방송에 출연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1000만 원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 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1억 원이 넘는...
    2021-10-19 12:00
  •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2심 다시…대법 "안전조치의무 위반"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2심 다시…대법 "안전조치의무 위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형 크레인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서진 구조물이 낙하해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2021-09-30 17:25
  • 식품 업체 대표에게 돈 받고 내사 정보 유출한 경찰서장, 실형 확정
    식품 업체 대표에게 돈 받고 내사 정보 유출한 경찰서장,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의 한 경찰서장 A 씨는 식품가공업체 대표 C 씨로부터 900여만 원을 받고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경찰 내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수사관 B 씨는 C 씨가 서울서부지법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이...
    2021-09-24 06:00
  • 대법 “‘어용’·‘앞잡이’ 현수막 대로변 게시는 '모욕'”
    대법 “‘어용’·‘앞잡이’ 현수막 대로변 게시는 '모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KT 직원 A 씨 등 3명은 같은 노조 소속으로 회사 내 다른 노조 소속인 B 씨에 대해 사옥이 있는 도심 대로변, 사옥 입구 등에 13회에 걸쳐 ‘어용노조 B는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별도로 ‘앞잡이’ 등...
    2021-09-23 12:00
  • 대법 “돈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 해”
    대법 “돈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 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2월 월수입이 200만 원이 되지 않고, 자신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는 반면 약 3억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돈을...
    2021-09-21 09:00
  • '법정소동 무죄' 권영국 변호사, 2심 다시…대법 "헌재도 '법원'"
    '법정소동 무죄' 권영국 변호사, 2심 다시…대법 "헌재도 '법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소동,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자 대심판정에서 크게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권 변호사는 “오늘로써 헌법이...
    2021-09-17 06:00
  • ‘양현석 소유’ 술집·클럽 법인 대표, 집행유예 확정
    ‘양현석 소유’ 술집·클럽 법인 대표,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씨디엔에이(CDNA) 전 대표이사인 김 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회사 직원이 아닌 아내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2억4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2016년...
    2021-09-16 12:00
  • 대법 “주거침입강간죄 ‘주거침입’→‘성폭력’ 바뀌면 성립 안 돼”
    대법 “주거침입강간죄 ‘주거침입’→‘성폭력’ 바뀌면 성립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남자 화장실 앞까지 부축해준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08-31 12:00
  • '고 최희석 경비원 폭행' 아파트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고 최희석 경비원 폭행' 아파트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5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 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처음 고인을 폭행하고, 이후 자신을 신고하자...
    2021-08-29 09:00
  • 수백억 임금체불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 징역 4년 확정
    수백억 임금체불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씨는 2006~2009년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 자금 약 2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 원을 허위 양도한...
    2021-08-06 06:00
  • 대법 “무면허 침술, 대가 안받아도 간접이익 있었다면 보건범죄법 위반”
    대법 “무면허 침술, 대가 안받아도 간접이익 있었다면 보건범죄법 위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남편 B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 그는 의사가 아닌데도 무면허 침술을 시술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07-29 12:00
  • 대법 “‘분리형 캠핑 장비’ 자동차 구조변경 없으면 위법 아냐”
    대법 “‘분리형 캠핑 장비’ 자동차 구조변경 없으면 위법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인 이른바 ‘캠퍼’를 부착해 자동차를 튜닝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에...
    2021-07-08 12:00
  • 대법, '민경욱 총선무효소송' 재검표 "사전투표지 이상 없다"
    대법, '민경욱 총선무효소송' 재검표 "사전투표지 이상 없다"
    대법원은 30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검증기일을 통해 판독한 결과 이같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 검증기일을 진행했다. 소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법에 증거보전 돼 있던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의 투표지를...
    2021-06-30 16:15
  • 문재인 대통령, 천대엽 대법관 임명장..."모범 법조인"
    문재인 대통령, 천대엽 대법관 임명장..."모범 법조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법조인”이라고 격려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 뒤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 내부의 신망도 높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천 대법관은...
    2021-05-12 14:33
  • 천대엽 “사법부 헌신 요구되는 시대…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천대엽 “사법부 헌신 요구되는 시대…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천대엽(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이 “초심으로 돌아가 성의를 다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와 힘을 합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천 대법관은 10일 취임식에서 “이제부터 대법관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에 따르는 높은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면서 무한한 두려움과 엄숙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관 임명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2021-05-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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