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국내 대기업이 어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2026년 말까지 3년간 68조 원을 투자한다. 연평균 22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투자액보다 30% 많다. 연구·개발(R&D) 분야에 가장 많은 31조1000억 원을 투입해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8만 명의 신규 채용 계획도 있다. 현대차는 완성차 부문 고용 증가에 따른 국내 부품산업 추가 고용 효과를 고려해 19만8000명 규모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LG그룹 청사진도 의욕적이다. 2028년까지 5년간 약 100조 원을 투자한다. 제조 핵심기지 육성에 투자 재원의 약 55%를 쓴다고 한다. 2022년 밝힌 중장기 투자 계획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두 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다. 삼성, SK는 앞서 올해 초 2047년까지 경기도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각각 500조 원, 122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수백만 개 양질의 일자리, 산업 낙수효과 등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는 천문학적 수준에 달한다.

이 모두 국내에서 연계 효과를 내는 순도 100% 투자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시장경제 활성화에 힘써 생물학적 근원이 같은 북한과는 천양지차의 번영을 이루고도 반시장적 법제와 정서에 함몰되기 일쑤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앞다퉈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을 내리고 있다. 기업 선단을 이끄는 후대 선장들이 사업보국의 창업 정신을 계승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갑고 대견하다. 희망의 빛이 살아 있다는 얘기이니 뿌듯하기도 하다.

그러나 세계 경쟁 판세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 창출을 우선시하는 조직이다.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이 규제가 없고 파격적 조세 감면 혜택이 있는 국가로 향하고 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도도한 조류다. 여기서 자문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기업에 언제까지 애국심만 요구할 것인가.

기업 용단에 대한 화답이 필요하다.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해외에선 도무지 찾아보기도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부터 속히 걷어내야 한다. 제임스 김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어제 산업발전포럼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 40% 이상이 노동정책과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를 주요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세 집행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주요국 대비 이례적으로 높은 최고경영자(CEO)의 형사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내 기업·단체·학계가 숱하게 건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녹슨 대못은 누구 눈에도 녹슨 대못이다.

기업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가 있고 소득과 소비도 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은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만들어진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율,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만 봐도 얼마나 후진적인가. 입법 지원이 필수적인데 거대 야당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외국 기업이라면 골백번 망하고도 남을 후진적 제약을 뚫고 죽을 힘을 다해 뛰는 우리 기업들이 용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