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으로부터 횡령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던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에게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채 전 총장에 대한 사건을 각하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복수의 시민단체는 지난해 3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사건 수사 도중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모친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 초기 '공안 마인드'가 부족한 채동욱 검찰총장과 여러 차례 껄끄러운 장면을 연출했다. 특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를 놓고 법무부와 대검이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이 심화됐고,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을 이유로 현직 검찰종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10년 만에 TK출신...
서울대-특수통 계보를 대표하며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였던 채동욱 대검차장은 한상대 총장에게 퇴진을 요구했다가 서울고검장으로 인사이동되며 총장에서 멀어지는 듯 했다.
당시 신임 대검차장으로 발령받아 조직을 추스른 게 현 김진태 검찰총장이다.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진태 대검차장과 소병철 대구고검장, 채동욱 서울고검장을...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56)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임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기수역전은 아니었지만 현 국무총리인 황교안(13기) 전 법무부장관도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한기수 아래인 채동욱(14기) 전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김 총장은 법무부장관 기수와 관계없이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임기를 보장한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게 그의...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파문으로 사퇴하면서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안정적으로 조직을 추스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4년 법무부 대변인, 2011~2013년 법무부 차관을 지내 조직 내부 사정에 밝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서울남부지검장 재직 당시 상조업계 2위인 현대종합상조의 100억원대 횡령 혐의, 금호석유화학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후보자와 갈등을 빚다가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일부 핵심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시작부터 김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총리 인준이 하루빨리 이뤄져 신임총리가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지휘하다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여전히 출석이 불투명하다.
황 후보자는 앞선 청문회에서 자신의 병역면제 과정을 비롯해 전관예우, 변호사법 위반 및 탈루, 종합소득세 늑장신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받은 수임료 등의 의혹을 받았다. 부실한 자료 제출도 문제가 됐다....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관련해 당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과 만나거나 연락했는지 여부도 주목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는 이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지시에 대해서는 “논란 종식과 조직 안정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언급했다. 채 전 총장은 이번...
참고인으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냈던 송찬엽 변호사,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관련해 김희수 변호사 등 야당이 요구한 10명에, 여당이 요구한 7명을 더해 17명이 선정됐다.
청문회 일정은 야당의 요구가 관철된 반면, 증인·참고인 채택은 여당의 요구가 대체로 반영됐다....
그는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사, 정당해산 심판 등의 사건에서 진실과 정의가 아닌 박 대통령과 이 정권에 충성을 다해온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안검사 출신을 정부의 수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집권 후반기 공안통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조이제(55)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 전 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조 전 국장이 내는...
법사위에서 실시된 청문회에서 야당이 '적격' 의견을 낸 것은 2013년 4월 채동욱 검찰총장 이후 처음이다. 법사위는 다만 특별감찰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이 후보자가 소신 있게 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는 점도 보고서에 함께 담았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9일 선고 직후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도 "의뢰인과 상의해보겠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상고할 의지를 보였다.
원 전 원장의 처리를 놓고 검찰에서 벌어졌던 채동욱 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충돌은 이제 대법원을 바라보게 됐다.
13 =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으로 사퇴.
▲10.18 =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업무서 배제. 검찰 내부 갈등
▲7.14 = 검찰, 결심공판서 원 전 원장 지시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1천157개 계정으로 선거개입·정치관여 트위터 78만여건을 작성·유포했다는 내용으로 최종 정리.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구형
▲9.11 =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 채동욱 검찰총장과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2013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원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정권 초기부터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벌이며 황교안 법무장관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것이 실제 낙마 원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어 홍경식 전 민정수석이 임명됐으나 10개월만에 교체됐다. 홍 전 수석은 4.16 세월호 참사 속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2명의 연쇄 낙마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 채동욱 여인 '임모씨' 집행유예 선고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6)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0만원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56)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1400만원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임 씨에게 적용된 공동공갈·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빌린 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