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드루킹 뇌물수수’ 김경수 지사 전 비서관 한모 씨, 뇌물수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2시 10분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2시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의원 외 1, 업무방해 등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2시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의원 외 1, 업무방해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2, 특가법 상 뇌물 등...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해당 아동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를 지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요청에 따라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해 아동이...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9일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고일현 전 국익전략실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등 3명이 구속 수감된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2013년 6월 채 전 총장 불법정보를 수집했던 송모 국정원 정보관의...
정승면 지청장은 26일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 난 상태로 다음달 2일 이임식을 할 예정이었다.
정승면 지청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 재임 시절 '신경숙 표절 논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스폰서 의혹 사건' 등을 굵직한 사건을 다룬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3월 19일부터 같은해 7월 31까지 청와대 민정2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둥지를 튼 법무법인 서평의 이재순(60·사법연수원 16기), 임수빈(57·19기) 변호사가 이 회장을 변호한다. 법무법인 서평 대표를 맡은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냈다. 임 변호사는 MBC PD수첩 사건을 수사하다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사표를 던진 인물이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6명을 협박해 불법 운전을 지시한...
최근 이 전 대통령 지시사항을 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밖에 국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를 기획한 의혹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목록에 올라와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두 달 앞두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려던 채 전 총장의 의지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외압에 따라 무참히 꺾여버리고 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채 전 총장은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황 전 총리가 법무부...
특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기택 대법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이 김준호와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다.
그는 2004년 SK그룹에 영입됐고, SK하이닉스 경영지원총괄 사장을 맡다가 지난 5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위탁생산사업을 자회사로 분사하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시스템IC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혼외자 건으로 청와대에 의해 쫓겨났다.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좌천됐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하며, 사사건건 훼방을 놓기 일쑤였다.
그로부터 4년 후 검찰은 다시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를 위한 라인업을 구축했다. 10일 검찰 차·부장급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뒷조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일 수 있다는 견해를 비쳤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물론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검찰 흔들기에 대한 수사까지 번질 수 있는 내용이라 실제로 재수사가 진행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2012년 대통령 선거기간 중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국정원 댓글 사건’과 혼외자 논란 등 당시 상황에 대해 4년 만에 입을 열었다.
채동욱 전 총장은 앞서 2013년 4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012년 대선 직전 불거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맡았다. 채동욱 전 총장은 그 해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최종 발표했다....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당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으나, 이후 채동욱 검찰총장과 함께 수사팀이 줄줄이 좌천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윤 지검장도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 체포 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해임을 당한 바 있다.
윤 지검장은 쓴 소리도 마다 하지 않는 소신 발언으로도 정평이 나있다.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 부장검사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부 초기부터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금이 갈 수 있는 대목이었다. 황교안(59·13기) 법무부 장관은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다가 채 총장의 혼외자 파문을 이유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해 물러나게 했다.
이후 윤 부장검사 역시...
지난해 말 임명된 서봉규(46)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장은 공정거래법 전문가다. 그는 공정거래법 관련 다양한 외부 강연에 나서고 있다. 그는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담합사건을 수사했으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의혹을 수사했다.
서 단장은 국가안전기획부 차장,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형근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의 사위이기도 하다.
전임 채동욱 총장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던 점이나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긴급 수혈됐던 김진태 총장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인사다.
청와대와의 관계 조율을 위해서는 김주현 차관이, 공안 정국을 중시하는 정권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오세인 남부지검장이 발탁될 것이라는 예상이 깨고 '기획통'에 가까운 이 지검장을 지명한 것은 새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임명되자 잠깐 검찰을 떠났지만, 채 전 총장이 청와대와 마찰을 빚으며 혼외자 파문으로 퇴임하자 다시 검찰로 돌아와 40대 검찰총장이 됐다. 두 명의 총장이 불명예 퇴진하고 검찰개혁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조직의 동요를 빠르게 진정시켰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반면 수사성과 측면에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세월호 참사 직후 이뤄진...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등을 지냈고, 검사장 승진 뒤에는 서울북부지검·대거지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대전고검장과 서울고검을 지낸 뒤 2012년 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음해 4월 검찰을 떠났지만, 채동욱 전 총장이 임기중 퇴임하면서 40대 검찰총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