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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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4월 처리 물 건너가… 규모 커졌는데 경기부양예산 ‘실종’

이른바 민원성 예산인 ‘쪽지예산’을 슬그머니 끼워넣기 한 것이다. 대부분 도로·철도 등 건설사업으로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다. 정부 예상보다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했다. 4·1부동산대책과 관련,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 기준에 주택 면적 기준이 없어지고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2013-04-29 08:36
[신동민의 세종만평]국정공백과 박재완 장관의 마무리

또 그는 종교인의 과세나 국회의 쪽지 예산 등 민감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청와대, 여·야가 서로 불통으로 오로지 정쟁 목적으로 부딪치는 것을 보면서 박 장관의 소통과 실용적 국정운영 모습이 생각난다. 현재 국민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어떻게 짜맞추는지보다는 가계부채 문제나 물가, 경기침체 문제 해결에 더...

2013-03-08 10:58
떠나는 박재완 “섭섭함은 모래에 고마움은 돌에 새기겠다”

‘쪽지예산’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호텔방 예산심의’에 대해 그는 “우리의 예산심의 시스템은 좀 더 손을 봐야 한다”며 예결특위가 거시적인 지침을 만들면 각 상임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범 2개월을 정부세종청사가 자리를 잡기 위한 방법으로 박 장관은 “업무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많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2013-02-21 18:18
박재완 “국회 예산심의 구조 바꿔 ‘쪽지예산’ 막아야"

박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뉴스의 광장’에 출연해 ‘예산 총량을 심의하고 상임위에서 부처별 세부사업을 조정하는 하향식 예산 심의방식’을 제안하며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지금과 같은 ‘쪽지 예산’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국회 예산심의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예산결산특위와 상임위원회 간 유기적 연계가 되지 않은...

2013-02-08 11:44
민주 문병호 “의원연금 폐지하고 외유 사전 심사제 도입해야”

아울러 “이번에 구성될 정치쇄신특위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문제를 반드시 다룰 필요가 있다”며 “시간에 쫓겨 부실한 예산심의가 매년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이라도 제대로 챙기기 위해 쪽지가 난무하는 건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해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이를 검토할 전문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2013-01-06 19:10
[데스크 칼럼] 이석중 수석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사업만 챙긴 쪽지예산의 지역이기와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위원들이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준다. 김상민 청년특별위원장의 경우가 그렇다. 그도 임명되자 마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반값 등록금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자신의 역할과 주제를 생각하지 않고 마치...

2013-01-04 10:38
나사 풀린 의원님들, 예산은 늑장 외유는 칼같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쪽지예산’ 논란에 휩싸일 정도로 엉터리 늑장 예산을 통과시킨 후 해외출장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장윤석 위원장과 예결위원인 김재경, 권성동, 안규백, 민홍철 의원이 지난 1일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9시간 만에 남미로 떠났다. 10박11일 일정으로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산호세...

2013-01-04 09:12
국회, 조만간 정치쇄신특위 가동… 이번엔 쇄신?

특히 여야는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쪽지 예산’ 난무 등 구태를 재연하며 거센 비판을 받은 만큼 쇄신논의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1월 임시회 중 활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4일 “대선 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특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고, 당시 수석부대표인 박기춘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가 됐다”면서 “임시회...

2013-01-04 09:06
여야, 예산 투명심사 위해 법개정 추진… 현실성은?

특히 국회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주요 예산이 사실상 전용되고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불리는 민원성 지역사업 예산을 슬그머니 편성하는 등 심사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사회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방부 예산 3280억원을 깎아 지역사업 등 SOC 예산을 3670억원이나 증액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가 예산심사의 문제점에 대해...

2013-01-04 08:54
해 넘긴 예산안 처리·지역구 챙기기… 쇄신은 어디에

여야 의원들은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황당하게도 이를 ‘쪽지 예산’으로 불리는 민원성 지역사업 예산으로 사실상 ‘전용’하는 등 구태를 드러냈다. 국방부 예산 3280억원을 깎고, 줄이겠다던 SOC 예산은 3670억원이나 순증한 것이다. 안보보다 중요한 게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였다. ‘힘이 센’ 의원들일수록 예산도 많이 챙겼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2013-01-02 14:02
이한구 “국채발행 못해 서민경제 유지사업 상당수 포기”

예산 심의과정에서 ‘쪽지예산’으로 지역SOC사업 예산이 늘었다는 지적엔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른다”면서도 “예결위에서 그동안 치열하게 심의한 것이니 일단은 믿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의한 사람이나 여야 지도부의 지역에서 생긴 예산이 다 거기서 해먹은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대구 예산은 제가 챙기고, 인천 예산은...

2013-01-02 10:03
[관가인사이드]강만수 VS 박재완의 재정부 체육대회

승리의 여신은 예산실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체육대회 5종목 중 세제실이 이어달리기와 배구, 줄다리기 등 3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예산실이 축구와 여자피구에서 우승하고 나머지 세 종목에서 각각 준우승과 3위를 기록해 종합점수는 1200점으로 동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상위 두 팀이 동점인 경우 축구대회 성적에 따라 우승팀을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예산실이...

2012-05-22 13:16
넋 나간 국회, 예산 쌈짓돈 쓰듯

정 위원장은 예산을 요청하는 쪽지와 전화, 문자메시지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대부분은 “예결위에 올린 예산안을 잘 봐달라”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새해 예산안이 30일 예결위를 통과하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로 치열하게 대치 중임에도 예산 앞에선 이렇듯...

2011-11-22 11:00
정병국 청문회, 부동산 등 의혹 공방전

◇종교계.문화계 갈등 = 정 내정자는 불교계 대표 예산으로 꼽히는 템플스테이 사업 예산이 누락된데 대해 "(예결위 심의과정에) 제1순위로 지켜달라고 쪽지를 넣었었다"고 소개한 뒤 "불교계를 찾아 제 정성이 부족해 약속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사과를 드렸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또 "문화예술계의 이념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2011-01-18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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