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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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투데이 1면] 정부-국회의원, 쪽지예산 ‘빅딜’ 의혹 등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정부-국회의원, 쪽지예산 ‘빅딜’ 의혹 국채 이자비용 과다책정, 매년 불용액 1조 남아돌아 정부가 국채 이자상환 자금의 기준금리를 너무 높게 설정해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남아 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따로 챙기기 위해...

2015-10-16 11:32
[국채 이자 불용액 사용처 의혹] 정부, 조달 기준금리 높게 설정 매년 1조 넘게 불용액 발생

문제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것과 함께 국회가 매년 이 같은 방식으로 감액한 예산을 지역구 ‘쪽지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빠른 예산안 처리를 명목으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자율 조정을 통해 남는 예산이 어디로 사용되는지 알 수 없다. 정부도 빠른 예산안 통과를 위해 매년 삭감해도...

2015-10-16 11:30
[국채 이자 불용액 사용처 의혹] 정부 예산 부풀리기 … 의원 지역구 챙기기에 사용?

예산을 두고 정치적 거래를 하는 것은 재정 건전화와 효율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예산을 부풀려 쪽지 예산 등에 사용한다고 한다면 재정지출의 건전화와 효율화 측면에서 역행하는 것”이라며 “적자예산이 큰 상태에서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서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5-10-16 11:30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국회의원은 돼지가 아니다

이런 정부의 예산을 제대로 감시해야 할 국회는 한술 더 떠 누더기 예산을 만들어버린다. 무능한 정부와 나쁜 국회가 만들어낸 ‘총체적 불신’이 세금을 내기 아까운 진짜 이유다. 정부는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국회는 이르면 10월 중순 이전에 심사를 시작해 12월 1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좋게 생각하고 싶어도 걱정이...

2015-09-04 10:58
[여의도 인물]김재경 ‘예결위원장’ 내정… “예결위 조기 가동으로 심사강화”

해마다 논란이 되는 ‘쪽지예산’에 대해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뜻을 조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원장으로 내정된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지역구인 경남 진주을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간사와...

2015-05-26 16:46
[허탈한 국가보조금]국회의원 ‘선심성 지역예산’이 혈세 누수 키워

예산안 심의 시기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정치권의 ‘쪽지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비효율적인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이는 특정 사업에 예산을 따내기 위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민원성 예산을 슬쩍 밀어 넣는 선심성 지역예산 이른바 ‘쪽지예산’은 매년 근절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015-02-27 10:30
[2015년도 예산 통과]짓고 또 짓고… SOC 증액분 4000억 중 3300억이 새 도로·철도 건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또 다시 대폭 늘었다. 대부분은 ‘지역구 챙기기’ 차원에서 편성된 ‘퍼주기’ 예산이다.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 5064억 다음으로 많이 증액된 분야가 국토교통부 편성 SOC로, 400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증액된 4000억원 중 도로와 철도를 새로...

2014-12-03 10:05
[화제의 인물]박원석 ‘국민의 쪽지예산’제시… 소수당 한계 정면돌파

동시에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국민 쪽지예산’시리즈를 제안했다. 쪽지예산은 2주 동안 10호에 이르는 가운데 다수당의 예산잔치에서 외면당한 약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데 집중됐다. 그는 한국수자원공사 부채 이자 상환예산 3170억원 등 이른바 ‘4대강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소방공무원들의 노후장비 개선 등을 위한 각종 예산증액도 요구했고...

2014-12-03 08:59
이춘석 “쪽지 예산, 한 건도 반영 안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2일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쪽지예산은 단 한 건도 심사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비목(비용명세)을 설치하기 위해 상임위에 단 한 건의 요청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4-12-02 12:50
새해예산안 375.6조 잠정 합의… 정부안서 4000억 삭감

특히 서로 실익을 챙기려는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예산 나눠먹기’나 ‘쪽지 예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예결위 관계자는 “국회는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려 하고, 정부는 국회에서 깎인 주요 사업의 예산을 복원하려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014-12-01 09:30
[단독] 예결위, ‘관광자원 개발’ 명목 사찰에 300억 ‘쪽지 예산’

“쪽지예산은 없다”며 민원성·선심성 예산배정을 극구 부인하던 여야의 ‘쪽지예산’ 실체가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최근 감액 심사를 마친 예산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세출 예산 가운데서만 무려 30여건 사업의 예산을 증액했다. 감액 심사는 주로 예산을 깎는 작업임에도, 여야는 이런 식으로 증액을 병행해왔다. 예결위 관계자는 “감액 심사...

2014-11-25 10:10
내년 예산안 삭감사업 확정… 이제부턴 증액 다툼

때문에 메모나 카톡을 통한 소위 ‘쪽지예산’ 민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예산안을 충분히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여야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법정 처리 시한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안을 놓고 멈춰선 상황과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는 25일 주례회동에서 최종...

2014-11-24 09:3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캐나다 기업, 한국증시 첫 노크 등

혈세낭비 지적 속 '근절법'은 국회 낮잠 올해도 국회가 어김없이 ‘쪽지예산’의 오묘한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 376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이미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14조원가량 증액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0일 닷새째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에서 예산규모가 대폭 늘어난 건 국회의원들의 민원성·선심성 예산이 상당부분...

2014-11-20 10:59
혈세 쌈짓돈 쓰듯… 국회, 올해도 ‘쪽지예산’의 세계로

올해도 국회가 어김없이 ‘쪽지예산’의 오묘한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 376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이미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14조원가량 증액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0일 닷새째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에서 예산규모가 대폭 늘어난 건 국회의원들의 민원성·선심성 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도로 및 철도...

2014-11-20 10:38
서영교 "미래부, 달탐사 410억원 쪽지예산 들이 밀어"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새누리당을 통해 ‘410억 달탐사 쪽지 예산’을 들이밀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결위원이자 원내대변인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로 정부 예산안에 포함하지 못한 달 탐사 예산 410억원이 여당 의원을 통해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됐다”고...

2014-11-11 19:45
국회 예결위, 부처별 예산 심사 돌입… 증액심사는 또 ‘밀실’에서

한편 증액 심사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막판 여야 간사 손에서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부탁에 따른 ‘쪽지 예산’은 없을 것이라고 미리 선을 그었지만, 밀실 심사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2014-11-10 10:00
여당 "쪽지불가-비목자제-부수법안 챙기기" 예산안 지침 제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원칙적으로 예산 심사에 쪽지예산이 없다는 것을 (각 상임위 간사 의원들은) 주지해달라. 카카오톡·휴대폰 문자 쪽지예산 모두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더해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무분별한 비목(예산 항목) 신설을 경계했다....

2014-10-31 19:49
與, “이견없는 예산부수법안 11월중에도 통과시킬 것… 예결위 세비목 신설 자제”

또 ‘쪽지예산’ 혹은 ‘카톡예산’이라 불리는 끼워넣기 예산 배정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빨리 끝내주셔야 될 것 같다”면서 “이견이 없는 (예산부수)법안들은 11월 중에 일정 잡아서라도 본회의 통과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014-10-31 10:59
'고마워요 소방관'에 소방관 처우 살펴보니 '심각'..."장갑 사비로, 화재 나면 4000원"

당시 방송에서 이철희는 "소방 예산이 부족해 화재진압 장갑이 지급되지 않는다. 아마존(외국 사이트)에서 영국 제품 장갑을 구입해 화재용 구조용으로 1년에 2개씩 사비로 구입한다"라고 적힌 한 현직 소방관의 글을 공개했다. 특히 이철희는 이 글이 게재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쪽지나 댓글로 장갑을 구입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소방관들이 많았다며...

2014-08-11 01:22
[젊은 발언대] 건설 공기업 부채 해결

예결위 심사 과정에 예산안의 재논의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 단계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정치적 인맥을 동원해 비공식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쪽지예산’ 관행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예산 심의 과정이 총액 한도 심의제로 전환되면 예결위 총량심사, 상임위 심사, 예결위 종합의 총 3단계로 심화된다. 때문에 기존의 ‘쪽지예산’이 빈틈을 파고드는...

2014-06-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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