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국회 예산심의 구조 바꿔 ‘쪽지예산’ 막아야"

“예결위 총량심의-상임위 세부조정 이원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심의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뉴스의 광장’에 출연해 ‘예산 총량을 심의하고 상임위에서 부처별 세부사업을 조정하는 하향식 예산 심의방식’을 제안하며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지금과 같은 ‘쪽지 예산’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국회 예산심의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예산결산특위와 상임위원회 간 유기적 연계가 되지 않은 것”이라며 각 위원회간 역할이 분명히 않다는 점을 지적한 뒤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각개약진하다가 예결위에 와서 난도질당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자신이 제안한 구상에 대해 “예결위에서 총세입·총지출·국가채무를 얼마로 할지, 국방·교육·복지 예산 등에 재원배분을 어떻게 할지 심의한 뒤 각 상임위에 예산심의지침을 제시하면 상임위가 소관 분야별로 세부 조정을 하면 된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재원마련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는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 정부에서 일해온 지난 5년에 대해 “여론의 흐름을 중시하고 설득 노력을 강화했다면 쇠고기 수입,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 등 여러 정책이 좀 더 빨리 진척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장관 임기 후에는 대학교수직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인터뷰를 마치고 세종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직접 식판을 들고 밥을 받아 아침식사를 해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