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국채발행 못해 서민경제 유지사업 상당수 포기”

입력 2013-01-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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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일 “국채발행을 못해서 서민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저희가 대선 기간 공약했던 서민경제 유지사업도 상당수 포기하는 대신 국채발행도 줄인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년 경제 사정을 봐서는 서민경제 유지를 위해서 상당 정도 서민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새로운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부가 기어코 반대해서 국채발행은 안 늘리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의 소득세·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원 마련 주장엔 “그렇게 하면 경기는 더 나빠진다. 예산을 위해 경기를 나쁘게 할 수는 없는 거잖나”라며 “법인세 더 내면 경기가 좋아지나. 일자리는 더 없어지는데”라고 반박했다.

택시법 통과에 따른 예산 지원 관련해선 “택시법엔 여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 것이지 지원을 하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자꾸 혼동해서 1조 9000억이니 2조니 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만들어낸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쪽지예산’으로 지역SOC사업 예산이 늘었다는 지적엔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른다”면서도 “예결위에서 그동안 치열하게 심의한 것이니 일단은 믿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의한 사람이나 여야 지도부의 지역에서 생긴 예산이 다 거기서 해먹은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대구 예산은 제가 챙기고, 인천 예산은 또 누가 뭐 챙기고, 광주 예산은 누가 챙겼다고 그런 식으로 분석하면 어떻게 일을 하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 경제를 제대로 살려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국민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와줘야 한다”면서 “이제는 선거공약 이런 것과 떨어져서 현실을 보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는 기분으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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