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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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구도심 도시재생해야"…박지원 "미꾸라지가 물 흐려"

'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저는 곰이다. 재주는 분명 박지원이 부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목포 구도심 도시재생과 관련한 '쪽지예산' 논란에 대해선 "제가 저희 당 의원들 협조를 받아 확정했다"며 "결코 쪽지예산이 아니며 해당 상임위, 예결위에서 합법적으로 증액, 정부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2019-01-19 13:21
손혜원 '목포 쪽지예산' 의혹에 박지원 "손혜원과 무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쪽지예산' 의혹이 불거진 '목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목포가 지역구인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된 사업은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거쳤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목포...

2019-01-18 16:52
[내년 예산 469.6조 확정] 지각처리 와중에…실세들 칼같이 챙긴 ‘쪽지 예산’

기존 예산안 대폭 삭감 주장, 안상수ㆍ정제원 의원 SOC 챙겨 국회의 예산 심사 시즌마다 반복되는 ‘쪽지 예산’ 관행은 올해도 여전했다. 8일 새벽 국회가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여야 유력 정치인, 예산 심사에 참여한 원내지도부, 예결위 주요 보직 의원 등이 나눠먹기한 지역구 예산이 상당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2018-12-09 17:48
[예산소위 파행] ‘쪽지예산’ 권한 놓고 자릿수 전쟁…결국 1석 더 늘려

예산조정소위는 심의 막판에 각종 ‘쪽지예산’을 위한 증·감액 등 예산 끼워넣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의 꽃’으로 불린다. 그만큼 여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이번에도 예산조정소위 구성 문제는 최근 여야 갈등의 큰 불씨 중 하나였다. 여당은 16명, 제1야당 한국당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관례대로 15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1-25 18:47
[이슈&인물]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공무원 증원 규모, 충분히 감당 수준”

아울러, 직원들의 업무 개선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구윤철 실장은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소위 ‘쪽지예산’은 없다고 역설했다. 구 실장은 “국회 예산안 증액심사 시 상임위 심사 및 예결위 정책질의 등 투명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요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7-12-22 10:46
[文정부 첫 예산안] ‘SOC’ 1.3兆 증액… 대부분 호남行으로 정권교체 실감

지도부가 ‘2+2+2(정책위의장·원내수석대표) 회동’에서 주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예산결산특위 소소위원회에서 회의록과 회의 공개 없이 통과시켜 논란이 됐다. 말 그대로 ‘밀실 예산’이라는 비판이다. 실제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증감사업을 보면 예결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는 사업도 많다. 쪽지예산이 올해도 많았다는 얘기다.

2017-12-14 11:00
김현아 “자유한국당, 상임위 강제교체 시도…의원 권리·의무 짓밟아”

김 의원은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당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당은 소위 쪽지예산 집어넣듯 아무도 모르게 본 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무참히 짓밟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안만큼은 정당한 정당의 권한으로 이해하기...

2017-05-19 16:07
기재부, 쪽지예산 없다지만…쪽지예산의 진실과 거짓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예산안에 쪽지예산은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에 여야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여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이 증액 예산에 대거 반영되면서 쪽지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급히 간담회를 열어 해명한 것이다. 예결위 자료에 따르면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2016-12-06 11:03
박춘섭 예산실장 “내년도 쪽지예산 없어...예결위 상설화 국회 논의 필요”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쪽지예산은 없다고 강조했다. 쪽지예산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을 말한다. 2017년 예산은 최순실과 관련한 문화융성 부문을 줄인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등 일부 예산은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으로 챙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6-12-05 15:31
예산안 증액 심사 착수…누리과정 예산 진통 예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된 이른바 '쪽지예산'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었다. 쪽지예산이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이나 특정 사업예산의 편성 또는 증액 등을 위해 쪽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에게 부탁하는 것을...

2016-11-22 20:14
송언석 차관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권과 상관없이 추진”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 요청하는 ‘쪽지예산’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송 차관은 “예산안이 상임위와 예결위 부별 심사과정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이 과정에서 없던 것을 증액했을 때 쪽지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는 그 부분을 논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쪽지 예산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2016-10-10 14:43
'썰전' 전원책, 김영란법 강력 비판 "맹점 있어, 이런 법 없는 데서 살고 싶다"

이어 전원책은 "국회 의원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다"며 "'고충민원'이라는 명목하에 '쪽지 예산' 등의 부정 청탁이 악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개적인 요청에 경우 부정청탁으로 간주하지 않는 김영란법에 대해 전원책은 "이것 역시 맹점이다. 악용될 수 있다"며 김영란법의 각종 맹점과 허술한 점을 꺼내들었다. 이에...

2016-08-05 00:19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열어 기준금액 상향 논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예산에 끼워넣는 이른바 ‘쪽지예산’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법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는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되며 예산 심의·편성 문제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2016-08-02 10:38
권익위 “쪽지예산은 김영란법 부정청탁 해당 안 돼”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예산에 끼워넣는 행위를 지칭하는 이른바 ‘쪽지예산’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김영란법 소관 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쪽지예산이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예산을 심의하거나 편성하는 문제는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행위에...

2016-08-01 21:21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총선 핵심의제 1순위 ‘서민 살림살이 향상’”

오수길 서울본부공동본부장은 “후보자 ‘공약예산표’는 공약에 필요한 예산의 추계나 입법 계획에 대한 고민 없이 제시된 공약은 결국 ‘과잉입법’이나 ‘쪽지 예산’ 등으로 국가 전체의 자산분배를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을 선거에서부터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모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공약에 들어가는...

2016-02-23 11:12
[정운찬 칼럼] 아베와 박대통령에게 한겨울 소녀상은?

지금 우리에게 10억 엔은 힘깨나 쓴다는 국회의원들이 쪽지 한 장으로 늘린 자기 지역구 예산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10억 엔에 역사를 팔았다는 세간의 비아냥이 그냥 흘러 다니는 말이 아니다. 겨우 그 돈을 받자고 소녀상을 철거하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위안부 자료를 휴지통에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역사’가 아니다.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2016-01-13 11:00
野 ‘예산 실명제’ 도입 추진

이에 앞서 쪽지예산이나 문지방 예산 등의 구태가 반복됐음에도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없었다. 이는 지역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타 낸 국회의원들에게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다. 또 이렇게 예산부터 확보하고 난 이후 이를 집행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들이 삽 한 번 떠보지 못한 채 이월...

2015-11-06 10:53
[새해 예산안 심사] 해마다 ‘쪽지예산’ ‘짬짜미’… 예비타당성 결과 첨부·예산실명제 도입 필요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사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쪽지예산’ 등의 고질적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구에 잘 보이기 위해 선심성 예산을 끌어오려는 행태는 해마다 반복돼 왔다. 전통적인 ‘쪽지예산’을 비롯해 문지방 예산 등 방법도 많고 그만큼 용어도 다양해졌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매년 제도적...

2015-11-05 11:34
정부예산 깎고 지역구예산 늘리고… 쪽지예산’ 입질 시작

국회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여의도로 파견된 지방공무원들과 서울본부를 통한 사업비 증액에 사활을 걸었다. 국회는 22일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등 각 상임위의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나흘째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

2015-10-22 10:44
막오른 ‘예산전쟁’…‘총선용’ 공방 예고

때문에 각종 쪽지 예산과 선심성 예산 등을 놓고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 지역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23조3000억원)의 경우 증액 여부와 함께 얼마나 쪽지 예산이 오고 갈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정당 차원에서 세 결집을 위해 추진되는 ‘총선용’ 예산을 놓고도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2015-10-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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