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만간 정치쇄신특위 가동… 이번엔 쇄신?

의원 겸직 제한-불체포특권 폐지 논의… 벌써 ‘공염불’ 비관적 전망도

여야가 국회 정치쇄신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하면서 대선 전 경쟁적으로 약속했던 특권내려놓기 실천 여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쪽지 예산’ 난무 등 구태를 재연하며 거센 비판을 받은 만큼 쇄신논의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1월 임시회 중 활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4일 “대선 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특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고, 당시 수석부대표인 박기춘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가 됐다”면서 “임시회 전에 여야 합의를 통해 활동 날짜 등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우선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겸직 제한 △의원연금 폐지 △회의 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에 대한 입법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활동 종료한 정치쇄신특위에서 제안한 4대 쇄신과제다. 여기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벌써부터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 관측도 나온다. 새해 예산 심사 시 의원 세비 삭감 및 연금폐지 문제는 다루지도 않는 등 여야 모두 쇄신약속 실천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현재 국회의원 다수가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나버린 상황에서 “의원들이 별로 없어서 특위 논의를 못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선거 공약을 선거 후 ‘모르쇠’했던 전력들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더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당에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해 이 일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당 차원의 정치쇄신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읽힌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역시 “곧 꾸려간 정치쇄신특위에서 세비삭감, 선거구획정 문제 등을 용광로처럼 녹여갈 것”이라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것이지 의지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