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을 할 수 있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보편화된 점...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 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연장했다. 이달 27일 본격적인 시행까지 단 12일을 남겨두고...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사 C 씨의 명의를 빌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54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 씨의 이름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대가로 C 씨에게 수익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 씨 등은...
앞서 로버트 할리는 지난 2019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논란이 됐다.
특히 로버트 할리는 지난해 11월 사유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마약을 한 거 후회한다. 아버지 이미지 실추됐고 인생이 무너졌기에 매일 운다”라며 “마약 하기 전날로 돌아간다면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정신 차리라고 하고 싶다. 결과를 알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항소했다.
오는 18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이를 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
범행에 가담한 서모 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700만여만 원씩 추징하되 이 중 50억4000여만 원은 공동으로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횡령한 돈을 건네받은 서 씨에게서도 약 14억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으로 일하며 동생과 회사자금 수백억 원을...
측은 “무죄 판단으로 모든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깊이 감사하다”며 “공수처는 정치적 억지 기소 등 형사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 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며 수년간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집행유예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인다”면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을 명했다.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 임플란트의 전 재무팀장이었던 이 모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금괴 등을 사들이고 주식에도 투자한 혐의로 기소돼...
이들은 공무원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 즈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로 인해 감사 하루 전날 원전 조기폐쇄 관련 문건 530여개가 삭제됐다’고 적시했다.
피고인 B 씨는 학대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은 피고인 A 씨에 대한 벌금형을 500만 원으로 올리면서도 피고인 B 씨의 경우 1심이 인정한 학대치사를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학대치사 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당시 이병헌이 고소하면서 김시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부터는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해왔으며 최근 2년 연속 아프리카TV BJ 대상을 수상할 만큼 큰 활약을 펼쳤다. 지난해에는 별풍선으로만 약 24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면 약사법에 따라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의약품 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부분 국가에서 발생하는 오래된 문제다. 제약사의 이윤추구, 제조문제 등으로 의약품 공급 중단이 발생한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정 씨 범행에 가담한 JMS ‘2인자’ 김지선(44·여) 씨 등 JMS 여성 간부 4명도 최근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전히 ‘굴러가는’ 사이비…핵심 인물 영향력 이어져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씨는 101세에 만기 출소하게 되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그가 사실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 씨 측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승인을 얻지 않고 휴업·폐업한 방위산업 사업자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과 청년고용법에 규정된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규제혁신 법안이...
2월 1일부턴 사회복무요원 등의 정치 운동도 금지되며 위반 시마다 경고처분 및 5일 연장복무, 4회 이상 경고처분 시 고발(징역 1년 이하의 형) 당하게 된다.
정보보호 등 사이버 관련 분야 전공·자격·경력자들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사이버작전병(전문특기병)도 신설됐다. 이들은 사이버 위협식별·예방, 해킹 대응기술 개발 등 임무를 수행한다.
동원훈련...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이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된다.
또한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연계해 기존 문화재 분류체계가 '문화유산...
만약 장치를 손상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미설치 차량은 운전하면 1년 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월 1일부터는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도 도입한다. 적용대상은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량으로 연녹색 번호판을 사용한다.
대중교통 부문에서는 GTX-A가...
상장 브로커 고 씨와 황씨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원심 양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한 상태다. 14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무겁다고 호소했다. 김 씨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명훈 대표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대주주 강종현...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 사고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2017년과 2022년에도 근로자 2명이 비소 가스에 중독돼 병원 진료를 받았다.
2009년부터 7년 가까이 석포제련소에서...
작업은 섬유벨트에 걸려있는 1.2톤 무게의 철제 방열판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뒤집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섬유벨트가 끊어져 철제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왼쪽 다리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하청 노동자는 좌측 대퇴동맥 손상에 의한 쇼크로 사고 당일 사망했다.
대표이사 A 씨는 올해 4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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