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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만취해 환경미화원 폭행한 남성, 1심서 ‘집행유예’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만취해 환경미화원 폭행한 남성, 1심서 ‘집행유예’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 중인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환경미화원도 폭행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2024-03-04 17:24
  •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행정처분은 ‘1년 이내 면허정지’, 사법처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업무개시명령 회피 수단을 공유하는 등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한 핵심 관계자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날 집회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
    2024-03-04 14:33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공연법' 개정에 이어 운동경기 입장권 등에 대해서도 부정 판매 처벌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공연과 운동경기에서의 암표 판매를 예방하는 등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는 게 문체부의 계획이다....
    2024-02-29 17:57
  •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처벌 내용을 담는다.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2년 뒤인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장외투쟁을 이어왔다. 총 1만2500여...
    2024-02-29 17:24
  • ‘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재판서 사실관계 살펴야”
    ‘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재판서 사실관계 살펴야”
    조직총괄본부장)와 박용수 전 송영길 의원 선임보좌관, 윤관석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등 4명은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강 씨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윤 의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9 15:45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강 씨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윤 의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은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했고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2024-02-29 13:58
  •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2024-02-29 10:49
  •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이후 2012년 5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미룬 데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밀리언마켓 소속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02-28 18:25
  •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본부장과 박모 해태제과 영업담당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롯데푸드 빙과부문장과 최모 빙그레 시판사업 담당 상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빙그레를 포함한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과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2024-02-28 15:25
  • 조국 "당명에 조국 들어간다…출마 확실·10석 목표"
    조국 "당명에 조국 들어간다…출마 확실·10석 목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한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입성에 성공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만약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1년을 하게 될지,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 3년을 하게 될지 모른다"면서도 "만약...
    2024-02-26 17:06
  •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 씨는 기부 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 씨 측이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출석 과정에서 별다른 소란은 일어나지 않은...
    2024-02-26 15:54
  • 병원 7곳서 “진료 불가”…대전서 80대 심정지 환자 응급실 찾다 사망 판정
    병원 7곳서 “진료 불가”…대전서 80대 심정지 환자 응급실 찾다 사망 판정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사법적 고소·고발로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2024-02-26 15:27
  •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투표용지, 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할 때 후보자의 번호를 헷갈려서 도장을 잘못 찍었다고 하더라도 투표지인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잘못 찍은 투표지를 함부로 찢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고...
    2024-02-24 08:00
  •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2024-02-23 10:58
  •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이달 15일 강 씨의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인증 교정장치 재료 제조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치과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024-02-22 18:15
  •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2024-02-22 06:00
  •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접수...
    2024-02-21 18:01
  •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은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2024-02-21 17:11
  •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1년 6개월 걸친 재판 끝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로 이 선장의 살인죄와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참사의 주어를 의사로, 목적어를 환자로 바꿔보자. 의사들은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천룡인’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주로 젊은층이 누군가를 성역화 할 때 쓰는 단어다. 인기 애니메이션...
    2024-02-20 19:14
  • 검찰,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사건에 항소
    검찰,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사건에 항소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를 저버려 사건을 은폐, 축소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김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02-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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