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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와 다투고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아내와 다투고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재판 당시 조 씨는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 씨는 2008년 12월 안산 지역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3-20 14:16
  •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1심은 무허가 유사수신업체 회장 A 씨에게 징역 25년, 이 회사 상무이자 A 씨 부인인 B 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을 약속받거나 수수한 포천 군부대 여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마저 상고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19 12:35
  • 정준영, 5년 만기 출소...'전방송 출연금지' 향후 계획은?
    정준영, 5년 만기 출소...'전방송 출연금지' 향후 계획은?
    이에 재판부는 2019년 11월 29일 1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영상 공유 혐의로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으며 정준영은 항소심을 통해 징역 1년을 감형받았다. 정준영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2024-03-19 10:45
  • 노엘, 폭행 시비 토로…“일방적으로 술병 던지고 주먹질”
    노엘, 폭행 시비 토로…“일방적으로 술병 던지고 주먹질”
    2019년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21년에는 무면허 운전 및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아버지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윤석열 경선캠프 총괄실장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노엘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2022년 10월 출소했다.
    2024-03-19 10:04
  •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A씨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새로 입단한 신인 선수들에게...
    2024-03-17 16:46
  •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공개 등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이후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라며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2024-03-15 16:29
  • “공인 이유로 중형은 가혹”…‘두 번째 음주’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공인 이유로 중형은 가혹”…‘두 번째 음주’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지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신혜성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임에도 운전했다. 음주측정 거부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의견을 전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2024-03-15 14:14
  • 경남은행 3000억 횡령 도운 전문자금세탁범 징역 2년6월 선고
    경남은행 3000억 횡령 도운 전문자금세탁범 징역 2년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경남은행 3089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을 주도한 전문자금세탁범 공모 씨에 징역 2년 6개월, 자금세탁에 관여한 횡령 주범의 친형 이모 씨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 공 씨가 소위 ‘상품권깡’ 및 환전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횡령금 112억5000만 원을...
    2024-03-14 18:16
  • “음악으로 보답할 것”…재활센터 퇴소한 남태현, 복귀 선언
    “음악으로 보답할 것”…재활센터 퇴소한 남태현, 복귀 선언
    1월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을 마친 뒤 남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매일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살고 있다. 단약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후 남씨는 자신의 SNS릍 통해 재활 중인 근황을 공유하고 있다.
    2024-03-13 16:20
  •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사찰 등 총선과 무관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강 전 청장...
    2024-03-12 11:03
  • ‘돈 받고 기사 거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파기환송…“부정한 청탁”
    ‘돈 받고 기사 거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파기환송…“부정한 청탁”
    1심은 송 전 주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청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재산상 이익을 공여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청탁을 하지 않은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 중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으로부터...
    2024-03-12 11:02
  • “그게 사람XX냐”“돈 터치 마이바디”…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분노 유발 ‘횡설수설’
    “그게 사람XX냐”“돈 터치 마이바디”…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분노 유발 ‘횡설수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출소 후 3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보인 조두순은 취재진의 질문에 횡설수설 답변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국민 공분을 샀다. 12일 채널A가 공개한 현장영상에 따르면 조두순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2024-03-12 10:01
  •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2019년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와 상고를 거쳤지만 2019년 9월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 1억100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중랑세무서는 약 3년 8개월 뒤인 2022년 9월 A 씨에게 2017년 귀속 추징금 1억10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670만여 원을 부과했다. 당시 ‘알선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기...
    2024-03-12 07:00
  •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독일은 공소시효에 관한 일반 규정을 적용, 법정형 분류상 5년(법정형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또는 3년(그 이하인 경우)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캐나다 선거법에 의하면 제514조는 선거범죄 중 일부 경죄(주로 3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한해서만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이내 기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일반 선거범죄는 기간 제한이...
    2024-03-12 05:00
  •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특히 업계에선 중처법 내용 중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헌법소원 청구는 총선이 열리는 4월 10일 전후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2024-03-11 16:09
  •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조두순)가 준수사항...
    2024-03-11 15:53
  • "너 때문에 게임 졌다" 임신한 여친 상습 폭행한 30대…결말은 징역형
    "너 때문에 게임 졌다" 임신한 여친 상습 폭행한 30대…결말은 징역형
    10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27)씨와 슈팅게임(적의 공격을 피하며 무기를 쏘는 게임)을 하던 중 B씨의 진로 방해로 게임에서 패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술을 마시고...
    2024-03-10 17:14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이를 거부하면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1년 이내에서 정지될 수 있다. 또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전공의에 대한 선처는 법 미집행을 뜻한다. 과거에도 정부는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때마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집단행동 참여자들을 선처했다.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2024-03-10 13:32
  •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7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2024-03-07 20:03
  •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소속 교사 집단퇴사를 초래하고 돈가스 3kg을 85명에게 배식해 급식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세종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2024-03-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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