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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308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4-04-18 16:47
  •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에서 이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살펴본 결과 1심 양형 조건 변화 없이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한다”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원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루의...
    2024-04-17 18:48
  •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원심 판단 논리적 비약”공수처 “손 검사장이 자료 보낸 건 명백…징역 1년 가벼워”재판부 “‘제3자’ 확인 위해 김웅·조성은 증인 신문 해야할 듯”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4-04-17 15:06
  • '철도원 삼대' 황석영 "부커상, 이번에는 내가 받아야…85세까지 글 쓸 것"
    '철도원 삼대' 황석영 "부커상, 이번에는 내가 받아야…85세까지 글 쓸 것"
    징역을 갔다 오니 10년을 허송으로 보냈다. 그건 좀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웃었다. 이어 "여기 있는 기자분들이 앞으로 5년은 더 문학 담당을 한다면, 내가 죽는 모습도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커상 최종 수상작은 내달 21일 런던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수상 작가와 번역가에게 모두 5만 파운드(약 8천만 원)의 상금이...
    2024-04-17 15:04
  •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을 가하는 형사처벌과 관련해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인 305명이 771만 중소기업을 대신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9개 중소기업 단체,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인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2024-04-17 15:03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달 19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형은 확정됐다. 정 씨를 처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민이의 출생신고였다. 그래서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치료감호’를 제시했다. 정신질환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치료하는 조치다. 피해망상과 판단능력 저하 상태인...
    2024-04-17 05:00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2024-04-16 11:21
  •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형량을 1년 가중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아동학대 치사 6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도합 8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모두 인용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서씨 측의 주장은...
    2024-04-16 11:09
  •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아내 박모 씨는 징역 3년, 이 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씨의 범행은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로 처음 밝혀졌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으나, 같은 해 4월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내 거래가...
    2024-04-14 09:59
  • "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는 징역 5년 구형…검찰 "구형 상향 검토할 것"
    "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는 징역 5년 구형…검찰 "구형 상향 검토할 것"
    이어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1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날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라며 “딸의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 재판 방청 도중 검찰이 피고인에게 5년을 구형했다”라고 분통을...
    2024-04-13 19:11
  • 뮤지컬 대기실에 불법 카메라…여배우가 직접 발견해 신고 "불안감 느끼고 있어"
    뮤지컬 대기실에 불법 카메라…여배우가 직접 발견해 신고 "불안감 느끼고 있어"
    당시 카메라를 설치한 방송 외주 장비업체 스태프는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21년에도 KBS 서울 여의도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논란이 됐다. 당시 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은 코미디언 박모(30)씨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련 인물들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3 17:43
  • "너를 예쁘게 본 것"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한 2인자…항소심서도 징역 7년
    "너를 예쁘게 본 것"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한 2인자…항소심서도 징역 7년
    또한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선교부 국장 B씨 등 2명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달아나지 못하도록 세뇌했고 성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에게 ‘너를 예쁘게 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정명석의 성범죄 범행에...
    2024-04-12 23:46
  •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이에 따라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 거리를 만취 상태로...
    2024-04-12 14:33
  •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전 씨는 2012~2022년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사 계좌 등에서 707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 옵션 거래 등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공범 서 씨는 이 돈이 범죄수익임을...
    2024-04-12 12:23
  • ‘위로금’ 명목으로 ‘롤스로이스男’ 지인에 돈 뜯은 유튜버 구속
    ‘위로금’ 명목으로 ‘롤스로이스男’ 지인에 돈 뜯은 유튜버 구속
    지인이 건넨 돈이라 합의금 성격에도 맞지 않아 거절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엄 씨가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사건 피의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협박한 혐의도 포착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신 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024-04-09 16:18
  •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중대재해 관련 1심 판결 중 선고 형량 가장 높아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의...
    2024-04-08 21:59
  • "헌금 안 하면 도둑질" 유사종교 60대 목사…신도 감금ㆍ폭행 등으로 징역형 선고
    "헌금 안 하면 도둑질" 유사종교 60대 목사…신도 감금ㆍ폭행 등으로 징역형 선고
    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약 9년간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 4명을 상대로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열고 “기침할 때 피를...
    2024-04-07 15:31
  • 서울시, 도로파손ㆍ포트홀 주범 '과적 차량' 한 달간 집중단속
    서울시, 도로파손ㆍ포트홀 주범 '과적 차량' 한 달간 집중단속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를 찾아 과적의 위험성, 불법성과 위반시 벌칙사항 등을 알리는 홍보 전단 배부 등의 과적 근절 홍보도 병행해 화물차량...
    2024-04-07 11:15
  •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 죄질과 이 사건 죄질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 1심은 이를 간과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2024-04-05 15:42
  •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했다. 중소기업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2024-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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