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4-01-09 15:05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월성원전 전경. (뉴시스)
▲월성원전 전경. (뉴시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공무원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 즈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로 인해 감사 하루 전날 원전 조기폐쇄 관련 문건 530여개가 삭제됐다’고 적시했다.

관련 뉴스

#검찰 #대전지검 #대전지법 #월성원전전

이수진 기자의 주요 뉴스

자세히보기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IMF, 韓 부채비율 54.4→46.1% 하향…"GDP 성장·세입 개선"
    IMF, 韓 부채비율 54.4→46.1% 하향…"GDP 성장·세입 개선"
    IMF 'Fiscal Monitor 10월호' 2031년 63.1→51.3%…11.8%p↓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기존 54.4%에서 46.1%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10월호'에서 올해 한국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46.1%로 전망했다. 종전 4월 전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 것”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국세청장과 국회의원을 거친 경제 관료 출신을 발탁해 민생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당정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
  • 주 52시간제에 멍드는 제조업·중기…KDI “양극화 심화·개편 시급”
    주 52시간제에 멍드는 제조업·중기…KDI “양극화 심화·개편 시급”
    KDI 연구에 따르면 주 52시간 상한제가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매출·노동생산성을 모두 위축시키는 등 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과 서비스업은 유연근무제와 자동화 투자로 충격을 최소화했다. KDI는 산업·기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무제 확대와 노사 자율 기반의 제도 개편을 제안했으며, 박성훈
  • 광명·성남·동탄 집값 매섭다…국평 아파트 9개월 새 1억 넘게 뛰었다
    광명·성남·동탄 집값 매섭다…국평 아파트 9개월 새 1억 넘게 뛰었다
    경기도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명과 성남,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9개월 만에 약 7% 오른 사이 이들 지역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84㎡(공급면적 약 34평) 아파트 한 채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상승액이 최대 1억6000만원을 웃돈다
  • “기술은 사는데 회사는 안 산다”⋯K바이오 M&A는 ‘제자리’
    “기술은 사는데 회사는 안 산다”⋯K바이오 M&A는 ‘제자리’
    글로벌은 100건 넘는데 국내는 10여건 ‘격차’ 자금력·지배구조 등 구조적 한계에 M&A 저조 M&A 활성화로 투자 회수 다변화…선순환 기대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에서 인수합병(M&A)이 신약 파이프라인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체 연구개발(R&D)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망 기술과 신약 후보물질을 보유한 기
  •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긴박했던 시민들의 제압 순간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긴박했던 시민들의 제압 순간
    8명 부상·전체 피해자 9명…경찰 도착 전 시민들이 피의자 붙잡아 심정지 여성, 응급수술 후 맥박 회복…중환자실서 치료 중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을 시민들이 힘을 합쳐 제압했다. 이번 사건으로 8명이 다쳤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20대 여성은 응급수술 후 맥박을 회복했지만 의식은 찾지
  • KB證 “삼전·하닉, 수급이 만든 두 번째 저점⋯실적이 W자 반등 이끈다”
    KB證 “삼전·하닉, 수급이 만든 두 번째 저점⋯실적이 W자 반등 이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근 급락이 반도체 업황과 실적에 대한 우려보다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와 매크로 변수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영향이 컸다며,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W자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14일 밝혔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10월 주가 급락은 실적보다는 수급 공백과 공포가 만들어낸 조정”이라며 “
  • 수요일 출근길 기온 ‘뚝’⋯강풍에 체감온도 더 낮아 [날씨]
    수요일 출근길 기온 ‘뚝’⋯강풍에 체감온도 더 낮아 [날씨]
    수요일인 14일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떨어지며 쌀쌀하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18~22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10.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636,000
    • -0.57%
    • 이더리움
    • 3,382,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376,300
    • +1.26%
    • 리플
    • 1,845
    • -0.86%
    • 솔라나
    • 144,600
    • -1.43%
    • 에이다
    • 317
    • -2.16%
    • 트론
    • 447
    • +0%
    • 스텔라루멘
    • 257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40
    • -2.23%
    • 체인링크
    • 17,400
    • -1.42%
    • 샌드박스
    • 78.53
    • -5.1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Bitway Infra 인기지수 354
    • 2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47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29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6
    • Allora 유통량 89% D-2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4
    • Capricorn 유통량 53% D-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