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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재활 치료’ 남태현 일상공개 “내 문제점, 나 왜 이러고 살지”
    ‘마약 재활 치료’ 남태현 일상공개 “내 문제점, 나 왜 이러고 살지”
    고치러 가야 한다”라며 기타를 수리하기 위해 나섰다. 이후 남태현은 사장님과 카페에서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사장님이 헝그리 뮤지션이라 5만 원 깎아주고 커피도 사줬다고 밝혔다. 한편, 남태현은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약물 중독치료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4-01-22 15:38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해 12월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함께 선고된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형법 62조의 2(보호관찰...
    2024-01-22 06:00
  •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그는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손정우가 저지른 범죄를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처벌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다. 그가 석방된 직후 빠르게 이혼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혼인신고라는 꼼수로 형량을 줄이려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실제로 법원은 이처럼 가족부양을 감형인자로...
    2024-01-22 06:00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2024-01-21 10:59
  •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당시 이씨는 1년 동안 500여만원을 몰래 썼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대 중반이던 1999년 특수 절도를 시작으로 꾸준히 범죄를 저질러 왔고 결국 가족과 단절되어 노숙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사회복지단체의 지원으로 고시원을 소개받았고 여기서 상훈씨와 정씨를 만난 것이었다. 사고가 있기 바로 전날에도 상훈씨는 인력 사무소를 찾았지만 일거리를 얻지...
    2024-01-21 00:33
  • 영탁, 억울함 풀리나…‘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업체 대표 징역형
    영탁, 억울함 풀리나…‘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업체 대표 징역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A사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21년 언론 및 유튜브에서 “영탁 측에서 모델료...
    2024-01-19 15:29
  •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 직면...위기를 기회로 바꿀것”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 직면...위기를 기회로 바꿀것”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01-19 11:25
  •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별채용이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을 근절하고 교육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01-18 16:53
  •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유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유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조 씨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2024-01-18 15:20
  •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직후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며 “관리자로서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결재를 절차적으로...
    2024-01-18 15:18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한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해왔다. 이날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선 조 교육감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유감스럽다”면서 “이 사건은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자들을 아이들 곁으로...
    2024-01-18 14:52
  • “단약 의지 참작”…‘필로폰 투약’ 남태현·서은우 1심 집행유예
    “단약 의지 참작”…‘필로폰 투약’ 남태현·서은우 1심 집행유예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공동으로 추징금 45만 원, 남 씨에게는 별도로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나 인플루언서로 여러...
    2024-01-18 14:43
  •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서울북부지법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A 씨는 아이돌 그룹 출신이라고 한다.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 후 거짓 인지기능 장애 진단서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2024-01-18 05:00
  •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광주 시외버스에서 홀로 앉은 10대 여학생에 “예쁘게 생겼다....
    2024-01-17 17:12
  •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선거운동원에게 과다한 수당을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금품수수 관련 대법원의 실형 확정과는 별개 사건이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 전...
    2024-01-17 15:46
  • [속보]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자세한 뉴스 이어집니다.
    2024-01-17 14:36
  • ‘군대 기피’ 지적장애 진단받은 아이돌 누구?…추측 난무
    ‘군대 기피’ 지적장애 진단받은 아이돌 누구?…추측 난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한 A 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입대를 피하려고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2024-01-17 11:01
  • 군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받은 현역 아이돌 '충격'
    군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받은 현역 아이돌 '충격'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한 A 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입대를 피하려고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2024-01-17 07:08
  •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
    중처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미뤄왔다. 이달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 남은 기간은 단 열흘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중처법 전면...
    2024-01-17 05:00
  •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재해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는 중대법 적용 대상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고 표현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중대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2024-01-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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