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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일 감찰위원회 연다…윤석열 감찰 방식ㆍ절차 점검

입력 2020-11-27 17:30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날인 다음 달 1일 감찰위원회를 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감찰위원회 소속 외부 감찰위원들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후에 법무부에 팩스로 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징계위 전에 감찰위를 열어야 한다"며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원회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다만 감찰위원회의 논의 사항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라 징계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토의 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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