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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종합 / 6월 28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원상 장성철 김종호 이영준 △인권보호부장 김지완 △형사2부장 위수현 △형사3부장 손정현 △형사4부장 김형원 △형사5부장 박성민 △국제범죄수사부장 김태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홍성준 △형사6부장 손상욱 △강력범죄수사부장 김연실 △공판송무1부장 김재남 △공판송무2부장 장형수 △공판송무2부장 장형수(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2022-06-28 18:18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국방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이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날, 군 법무관 3명은 SNS 대화방에서 고인에 대한 2차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남친은 하루 만에 돌싱됐네”, “혼인신고가 XXX이네”, “이해가 안 되네....

2022-05-21 00:00
검찰,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이규원 검사 기소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대상사건으로 정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이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면담하고, 윤 씨 등이 말하지 않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면담결과서 3부 작성한...

2021-12-28 17:39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를 만난 뒤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담고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이 검사의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2021-12-21 15:36
"김학의 출국금지 신청서, 사건번호 필수 입력 항목 아냐"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 조사단 검사의 4차 공판에 출석한 당시 출입국심사과 직원 신모 씨는 "긴급 출국금지 신청서에 기입하는 사건번호는 필수 입력 항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씨는 "사건번호와 요청 기관이 달라도 출국금지 승인 시스템에 입력이 된다"고...

2021-12-17 17:17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이광철 "대검 수뇌부 개입 증거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해"

이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의혹을 받는다. 차 연구위원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부부장검사의 위법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2021-10-15 13:59
심상정 “값싼 노동력 취급하는 현장실습, 전면 재검토해야”

(교육부, 교육청이) 진상조사단을 꾸렸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현장에서 취지대로 작동했는지, 교육부가 책임을 다했는지까지도 역시 점검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 여러 부처와 함께 만들었던 정책들이 중앙부처 발표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4 14:06
윤갑근 "'윤중천 연루' 주장 허위" 과거사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재판부는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심의를 할 뿐 수사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위법이 없어 설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단이 조사 권한을 갖는 범위는 검찰청의 기록에 국한되고 수사 권한도 없다"며 "업무와 규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2021-10-08 20:39
안철수 "대장동 의혹? 국정농단은 소꿉장난…여야는 진정성 보여야"

국민의당은 정기 국정감사를 통해 화천대유 관련 의혹을 집중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조적 특혜수익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파헤치고 국정감사 성과를 더해서 대표가 말한 것처럼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화천대유의 철저한 진상규명 조사단을 계속해서 진행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9-27 09:55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기소

하지만 경찰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당시 다수의 서초경찰서 간부 등 관계자들이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사건을 수사한 뒤 내사 종결한 경찰 A 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택시기사가 제시한 휴대전화를 통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2021-09-16 15:08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뒤 이를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7월 20일 이 검사의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등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2021-09-04 09:00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광철 자택ㆍ청와대 민정실 압수수색

A 수사관은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이 검사와 함께 김학의 성 접대 사건 조사를 담당했다. 윤중천 씨를 면담할 때 함께 배석해 면담보고서의 초안이 된 메모를 작성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및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비서관이 실제 보고서 허위 작성 과정에 개입했는지...

2021-07-20 14:34
[랜선핫이슈] 한겨울 딸 13시간 세워둔 엄마 실형·서울대 청소노동자 갑질 의혹·잉글랜드 유로 결승 진출

노조는 "직장 내 갑질을 자행하는 관리자들을 묵인하고 비호하는 학교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서울대 측에 진상 규명을 위한 산재 공동 조사단 구성, 직장 내 갑질 자행한 관리자의 파면, 강압적인 군대식 인사 관리 방식 개선, 노동환경 개선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어.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50대 여성 A 씨는...

2021-07-08 10:15
'농경지 침수·도로 유실'…폭우 쏟아진 남부지방 피해 잇달아

아울러 전남 광양 토사 유출 피해지역에 산사태원인조사단을 파견해 피해 원인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에 최고 2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밤부터는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7일 아침까지 폭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에선 초속 20ｍ가 넘는...

2021-07-06 15:12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 표명

앞서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2021-07-01 17:16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공소장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부탁으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가 곧 유학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전달했다는 대목이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언론이 조사 사실을 보도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

2021-06-23 15:32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이 검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21-06-15 17:06
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전 형사과장 조사

A 경정은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사건 당시 인터넷 검색으로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지난 9일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B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B 경사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2021-06-15 15:58
경찰 “이용구 사건 외압 없었다”…진상조사 결과 발표

진상조사단은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일자 꾸려져 5개월가량 진상 조사를 진행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연락해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 원을 증거인멸의 대가라고 봤다. 택시기사 역시 증거인멸...

2021-06-09 14:14
"XX놈" 욕설에 폭행까지…'37초' 이용구 블랙박스 영상엔 무슨일이

못 본 거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차량 운행 중 폭행은 가중 처벌 대상이다. 한편, 지난 1월 말부터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당시 수사팀과 보고라인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2021-06-0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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