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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ㆍ'성폭행 피해' 확인 안 돼"…핵심 쟁점 수사권고 없이 마무리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ㆍ'성폭행 피해' 확인 안 돼"…핵심 쟁점 수사권고 없이 마무리
    검찰과거사위는 20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성폭행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 보존 △김종승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 및 보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수사기관 종사자의...
    2019-05-20 16:35
  • ‘장자연 사건’ 의혹 20일 '재수사' 권고 여부 결론
    ‘장자연 사건’ 의혹 20일 '재수사' 권고 여부 결론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13개월에 걸친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조사 결과를 최종 보고했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보완을 요청하며 수사 권고 여부 결정을 미뤘다. 조사단은 13일 오후 2시 검찰과거사위에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최종 보고했다. 총괄팀장 김영희 변호사 등 4명이 회의에 참석해 지난 13개월간의 조사...
    2019-05-13 18:00
  • 검찰 과거사위 “‘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으로 허위자백”
    검찰 과거사위 “‘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으로 허위자백”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8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부산 낙동강변에서 데이트 중이던 피해자들이 납치돼 피해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뒤 사망하고, 피해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미제사건이 됐다가 최모 씨, 장모 씨 등 두 명이 자백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2019-04-17 10:45
  • 검찰과거사위 “전관 변호사 ‘몰래 변론’ 빈번…연루 검사 징계 강화해야”
    검찰과거사위 “전관 변호사 ‘몰래 변론’ 빈번…연루 검사 징계 강화해야”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5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부터 ‘선임계 미제출 변론’(몰래 변론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과거사위는 대한변호사협회 전관비리신고센터 등의 몰래 변론 징계처분 내역, 언론 보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등에서 ‘몰래 변론’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사실을...
    2019-04-17 10:00
  • 검찰 '김학의 사건' 강제수사 착수…관련자 압수수색
    검찰 '김학의 사건' 강제수사 착수…관련자 압수수색
    수사단은 우선 검찰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뇌물 혐의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성범죄 혐의와 박근혜 정부 개입 등 외압 의혹 등을 전방위로 수사할 전망이다. 수사단은 검찰과거사위의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 진상조사단과 달리 강제수사권이 있는 만큼 혐의에 따라 수사 범위와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019-04-04 13:23
  • '김학의 수사단' 활동 개시…여환섭 "기록 검토만 1주일…최대한 신속하게"
    '김학의 수사단' 활동 개시…여환섭 "기록 검토만 1주일…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단은 검찰과거사위의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 진상조사단과 달리 강제수사권이 있는 만큼 혐의에 따라 수사 범위와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여 단장은 "아주 기본적인 기록만 130권이다. 권당 많게는 500~1000쪽 분량"이라며 "주말까지 쉬지 않고 봐야 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을 파악한 뒤 수사 범위나 대상을 결정할 방침...
    2019-04-01 15:45
  • 대검 '김학의 특별수사단' 구성…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
    대검 '김학의 특별수사단' 구성…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
    이번 사건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ㆍ성범죄 혐의 뿐만 아니라 진상조사단의 추가 조사결과에 따라 2013~21014년 검ㆍ경 수사과정에서 부실 수사 및 외압 의혹이 드러나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수사단이 첫 발을 내딛었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유죄 입증을 비롯해 진상규명 등에 험로가 예상된다. 검찰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뇌물 혐의의 경우...
    2019-03-29 15:33
  • 법무부 “김학의 긴급출금 조치 절차, 적법한 것”
    법무부 “김학의 긴급출금 조치 절차, 적법한 것”
    법무부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수사로 전환할 정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피의자로 보고 긴급출국금지를 한 것”이라며 “실제로 과거사위는 일부 재수사를 권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진상조사단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니지만 조사단 파견 검사는...
    2019-03-25 19:43
  • [종합]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재수사 권고…첫 단추 '뇌물'
    [종합]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재수사 권고…첫 단추 '뇌물'
    검찰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이에 대해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했다. 검찰과거사위는 이날 중간보고를 받은 후 재조사를 권고하면서 우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9-03-25 18:17
  • [종합] 정부, 文 한마디에 화들짝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종합] 정부, 文 한마디에 화들짝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18일 조사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용산 참사 사건 조사를 위해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박 장관은 “검찰과거사위 추가 활동기간 조사를 통해 (김학의ㆍ장자연 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1월에...
    2019-03-19 14:52
  • 박상기 "김학의ㆍ장자연 사건 범죄사실 드러나면 수사 전환"
    박상기 "김학의ㆍ장자연 사건 범죄사실 드러나면 수사 전환"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18일 조사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용산 참사 사건 조사를 위해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박 장관은 “검찰과거사위 추가 활동기간 조사를 통해 (김학의ㆍ장자연 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1월에...
    2019-03-19 11:30
  • 검찰과거사위 활동기간 2개월 재연장 건의…김학의ㆍ장자연 사건 집중
    검찰과거사위 활동기간 2개월 재연장 건의…김학의ㆍ장자연 사건 집중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18일 조사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참사 사건 조사를 위해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 활동 연장은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던 만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2019-03-18 17:40
  • 민주당 “김학의 성접대 의혹 진상조사 기간연장 해야”
    민주당 “김학의 성접대 의혹 진상조사 기간연장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당시 김 전 차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2019-03-17 15:01
  • 윤지오 눈물, "DM 말고 댓글 주세요"…반사회적 시위 우려, 행보 고민 중
    윤지오 눈물, "DM 말고 댓글 주세요"…반사회적 시위 우려, 행보 고민 중
    그러면서 "과거진상조사단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게 힘을 모아 달라"라고도 덧붙였다. 이후 윤지오가 남긴 SNS 게시글에도 눈물어린 심경이 묻어났다. 그는 "촛불집회나 후원계좌 관련해 방안을 고심중이다"라면서 "공격적 시위로 변질될 수 있어 방법을 모색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DM(다이렉트메시지)가 아닌 댓글로...
    2019-03-15 16:08
  •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소환 불응…진상조사단 "직접 조사방안 계속 강구"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소환 불응…진상조사단 "직접 조사방안 계속 강구"
    김 전 차관은 2013년 검ㆍ경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만큼 진상조사단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모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윤 씨를 사기ㆍ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김 전 차관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2019-03-15 15:40
  • 김학의 배우자, "남자가 한 번 그럴 수도 있지" 발언 있었나…재차 도마 위
    김학의 배우자, "남자가 한 번 그럴 수도 있지" 발언 있었나…재차 도마 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이날 김 전 차관을 소환한 가운데 불거진 내용이다. 특히 최 소장은 "김학의 전 차관 배우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한 정황도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르면 "세상 일 잘 모르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쥐도새도 모르게 미국에 보내려 했다"라는 등의 발언이 김 전 차관 부인 입에서 나왔다는...
    2019-03-15 15:10
  • 대검 진상조사단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내일 소환
    대검 진상조사단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내일 소환
    2013년 발생한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당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것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2019-03-14 15:15
  • 이낙연 “ 버닝썬 사건,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 정의 세워라”
    이낙연 “ 버닝썬 사건,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 정의 세워라”
    검찰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은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성 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이달 말 종료한다. 이 총리는 공직자들에게 적극 행정도 주문했다. 그는 “적극 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현실에선 보신을 위한 소극 행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적극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겐 이익을, 소극행정에...
    2019-03-14 10:19
  • 검찰과거사위 이달 말 활동 종료…"추가 연장 없다"
    검찰과거사위 이달 말 활동 종료…"추가 연장 없다"
    그러나 일부 사건의 조사 지연을 이유로 이달 말까지 세 번째 기한을 늘렸다. 진상조사단이 과거사 중 15건의 본조사를 수행했으며 △용산 참사 사건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 4건에 대한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다.
    2019-03-12 16:51
  • '장자연 동료' 윤지오 참고인 신분 검찰 출석…"문건은 유서 아냐"
    '장자연 동료' 윤지오 참고인 신분 검찰 출석…"문건은 유서 아냐"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동료배우 윤지오 씨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출석했다. 윤 씨는 12일 오후 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유서로 알려진 글은 유서가 아닌 문건”이라며 “누가 왜 이 문건을 쓰게 했고 (장자연) 언니가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는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씨는 장 씨가 사망 전...
    2019-03-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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