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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진상조사단 "경찰, '김학의 성접대 의혹' 디지털 증거 3만건 송치누락"
    검찰 진상조사단 "경찰, '김학의 성접대 의혹' 디지털 증거 3만건 송치누락"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송치과정에서 경찰이 주요 관련자 휴대폰,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 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13일까지 진상파악과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지난달 28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단은 이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송치...
    2019-03-04 11:33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 고소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 고소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심의 결과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과정에서 유가려 씨에 대한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 수사팀이 증거로 제출될 사진의 위치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유우성 씨에게 유리한 증거의 은폐, 지연 제출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수사·공판검사도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2019-02-13 13:04
  • 검찰 과거사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가혹 행위 있었다"…사과 권고
    검찰 과거사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가혹 행위 있었다"…사과 권고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유우성 및 뮤가려에 대한 검찰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 △국정원의 대공수사 및 탈북민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 마련을 권고했다.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유우성 씨가 국가보안법위반...
    2019-02-08 10:23
  •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 요청 △3월 17일 = 임종헌 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4월 7일 =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2019-01-24 09:29
  • 靑, “용산참사 검찰 간부 외압 조사 요청 있었다…권한 없어 과거사위에 이첩”
    靑, “용산참사 검찰 간부 외압 조사 요청 있었다…권한 없어 과거사위에 이첩”
    청와대는 21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용산 참사’ 조사 과정에서 검찰 간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족들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고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한 뒤 관련 서류를 사회조정비서관을 통해 민정 쪽에 전달했으나, 민정은 조사할 권한이 없어 법무부...
    2019-01-21 11:27
  • 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 검찰총장 사과 권고
    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 검찰총장 사과 권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4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약촌오거리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최모 씨가 15세 당시 경찰 폭행 등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으로 무고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3년 뒤 진범이 검거됐으나 검찰이 진범에게 면죄부를 줬던 인권침해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조사...
    2019-01-17 11:15
  • 과거사위 “KBS 정연주 배임 사건, 무리한 기소로 검찰권 남용”
    과거사위 “KBS 정연주 배임 사건, 무리한 기소로 검찰권 남용”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전 사장은 KBS와 과세관청의 소송 중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2심에서 법원 조정을 통해 1심 승소금액보다 불리하게 합의했다는 이유로 2008년 기소됐다.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 전 사장은 2012년 대법원에서...
    2019-01-17 10:34
  • "신한금융 사건, '편파수사ㆍ봐주기수사' 일관한 검찰권 남용 사례"
    "신한금융 사건, '편파수사ㆍ봐주기수사' 일관한 검찰권 남용 사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4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명정대하게 행사돼야 할 검찰권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채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현저한 검찰권...
    2019-01-16 10:00
  • 김상균 이사장, 한국당 김도읍 의원ㆍ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등 3명 고소
    김상균 이사장, 한국당 김도읍 의원ㆍ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등 3명 고소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 이사장이 15일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전(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신원 미상의 허위사실 제보자에 대해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무고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철도공단 이사장 공모과정에서 후보자 1명이 저를 모함할 목적으로...
    2019-01-15 13:56
  • ‘후배 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1심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후배 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1심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취직해 해외연수 명목으로 미국에 머무르다 검찰이 여권무 효화 조치 등 압박에 나서자 지난해 3월 자진 귀국했다. 진 씨는 귀국 후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조사를 받았다. 성추행조사단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고,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진 씨를 지난해 4월 불구속기소 했다.
    2019-01-11 11:03
  •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 요청 △3월 17일 = 임종헌 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4월 7일 =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2019-01-11 09:30
  • 검찰 과거사위, PD수첩 사건 “수사착수ㆍ지휘 부당…정치적 고려 있었다”
    검찰 과거사위, PD수첩 사건 “수사착수ㆍ지휘 부당…정치적 고려 있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PD수첩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7일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PD수첩 사건’은 2008년 4월 MBC에서 방송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제작진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뒤 검찰이 기소했으나 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됐다. 과거사위는...
    2019-01-09 10:23
  • 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여권 인사 무더기 고발
    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여권 인사 무더기 고발
    김도읍·강효상 한국당 정와대 특감반 의속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을 방문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9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당이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검찰 고발을 한 것은...
    2019-01-07 21:13
  • 평화당 “국채조작 의혹 진상조사단 구성…신재민 보호해야”
    평화당 “국채조작 의혹 진상조사단 구성…신재민 보호해야”
    민주평화당은 4일 신재민 저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 적자국채발행 압박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국채 조작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현 의원, 당내 법률위원회, 인권위원회 변호사들과 상의해 이러한 당내 조사단을 구성하겠다면서 "법률가 몇 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2019-01-04 18:20
  • 한국당 폭로사태와 관련 “임종석·조국·강경화·김현미·피우진 등 추가 고발”
    한국당 폭로사태와 관련 “임종석·조국·강경화·김현미·피우진 등 추가 고발”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호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고발 계획을 밝혔다. 한국당은 먼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백원우 비서관을 고발할 방침이다.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문건 등으로 불거진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비위 첩보 묵살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2019-01-04 17:31
  • 한국당 "신재민은 공익제보자"…기재위ㆍ정무위 소집 요구
    한국당 "신재민은 공익제보자"…기재위ㆍ정무위 소집 요구
    특히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나라살림조작 사건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위와 정무위 소집 등을 위해 노력하고 부처 관계자를 불러 입장을 들어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상임위 소집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여당이...
    2019-01-04 14:01
  • 김태우·신재민發 폭로 정국…공조 강화하는 한국·바른미래
    김태우·신재민發 폭로 정국…공조 강화하는 한국·바른미래
    있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결국 특별검사 도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은 3일 오후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하는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하는 국채발행 강요, KT&G 사장 선임 외압 등의 의혹을 다루는 ‘나라살림조작 사건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고 쟁점을 정리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안과...
    2019-01-03 17:15
  • 12년만의 민정수석 출석...여야, 사생결단 격돌 예고
    12년만의 민정수석 출석...여야, 사생결단 격돌 예고
    자유한국당은 기존 운영위원들 대신 당의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의원들을 운영위에 투입한다. 청와대 특감반 문제를 깊게 들여다본 진상조사단 의원들을 앞세워 조 수석 등에 대한 총공세를 펴겠다는 것이다. 4선의 김재경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정양석·주광덕(이상 재선) 의원, 강효상·민경욱·이만희·이철규·최교일(이상 초선) 의원이 조사단에서 활동...
    2018-12-30 15:39
  • 靑, “특감반 민간인 박용호 센터장 첩보, 김태우가 중앙지검 시절 수집한 것”
    靑, “특감반 민간인 박용호 센터장 첩보, 김태우가 중앙지검 시절 수집한 것”
    한국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감반 이첩 첩보 목록을 공개하면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는 지난해 7월 24일 대검찰청에 이첩돼 김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하기 시작한 7월 4일 이후에 생산된 첩보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확인하는 이 특감반장의 자필서명과 사인이...
    2018-12-23 16:52
  • 한국당, 靑특감반 ‘민간인 사찰’ 공세…"야당에 특별감찰관 추천권 넘겨야"
    한국당, 靑특감반 ‘민간인 사찰’ 공세…"야당에 특별감찰관 추천권 넘겨야"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특감반이 국가정보원에서 폐지된 국내 정보담당관(IO)의 역할을 사실상 대행했다고 몰아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잘못된 민간인 사찰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온 정부가 소위 '내로남불' 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박형철 청와대...
    2018-12-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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