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국가안보실 직제 개편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국방과 안보전략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사이버 안보 분야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청와대가 안보실 직제 개편을 단행한 것은 지난 2019년 3월6일 2차장 산하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설한 이후 2년 9개월 여 만이다.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안보실은 서주석 1차장 산하에 ▲안보·국방전략비서관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 등 3명의 비서관 체제로 운영된다. 1차장실은 기존 ▲안보전략비서관 ▲국방개혁비서관 ▲사이버정보비서관 체제로 운영됐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별도로 분리돼 있던 안보전략·국방개혁비서관을 안보·국방전략비서관으로 통합하고, 기존 사이버정보비서관을 각각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으로 분리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뤄진 직제 개편에 따른 각각의 비서관은 추후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직제 개편은 반도체와 요소수 부족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서 확인했듯 경제·안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적 관점에 머문 전통적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직제 개편 배경에 관해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흥·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호와 핵심 인프라인 사이버공간에 대한 안보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의 미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적 국가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5G·6G, 양자, 인공지능, 합성생물학, 우주 분야 등 신흥·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향후 국제질서 재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의 공급망 보호를 안보 핵심과제로 꼽았다.

청와대는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기존 체계를 점검하고 핵심기술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간 협력을 심화하고 우수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공동연구, 인적교류, 정책공조 등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을 통해 사이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관련 분야 국제규범 마련 등을 위해 '한미 사이버워킹그룹' 운영을 비롯한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