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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전담기구 표현 적절치 않다… 조직개편, 안행부 협의 중”

14일부터 시행 예정인 만큼 이 집행을 담당할 부서 또는 과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한 자체 조직개편안을 지난해 10월 말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정위는 안행부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 심사가 끝나는 대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관계부처 심사시기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2014-01-03 19:54
"철밥통이 웬말" 공무원 정원 감축...총 1042명 줄어

공무원 정원 감축 안전행정부는 정원이 남는 부처의 인원은 줄이고 부족한 곳의 인원을 늘리는 내용의 통합정원제 시행안이 담긴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통합정원제는 부처별 칸막이 형태의 정원관리 방식을 탈피, 각 부처 정원을 동일한 비율로 줄여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부처별...

2013-12-03 13:03
미래부 내달 조직개편 '창조경제에 힘 싣는다'

수행기능을 명확히 하고자명칭을 각각 '연구개발정책실', '정보통신융합정책관', '연구성과확산과'로 변경한다. 미래부는 조직점검과 외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규칙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되면 다음달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2013-11-24 12:37
[2013 국감]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 또 무산

민주당 문희상(의정부 갑)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을 위한 직제 개정안 결과를 질의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직제 개정안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문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이 요청한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을...

2013-10-15 17:41
기재부 조직개편…국·과 명칭 바꾸고 10명 증원

기재부는 30일 국정과제와 협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조직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재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됐다고 밝혔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장기전략국간 업무를 조정한 부분이다. 경제정책국에 있던 인력정책과와 정책조정국에 있던 사회정책과는 장기전략국으로...

2013-09-30 18:06
국세청 206명 증원, 악성고액체납자 재산추적에 집중

29일 관보에 게시된 부처별 직제 개정령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청에 140명, 관세청에 66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총 206명의 공무원을 증원했다. 특히 ‘숨긴 재산 추적과’를 신설해 고액체납액 정리, 숨긴 재산 추적조사,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숨긴 재산 신고포상금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지난해 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있을 때 창설한 ‘숨긴...

2013-09-29 11:14
부처간 칸막이에 중기청 의무고발권 수개월째 ‘표류’

이 같은 중기청의 운영계획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이 돼도 전담부서 운영조차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안전행정부에 2014년도 정기직제 개정수요를 지난 5월에 제출했지만 부처간 칸막이에 막혀 협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에 필요한 인건비와 필수경비조차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3-09-25 10:09
미래부, SW국·창업지원팀·인터넷신산업팀 신설

12일 미래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SW정책을 강화하고, 창조경제 정책 추진을 위해 부서의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창조경제기획담당관·창조경제기반담당관·융합기획담당관 등 3개 과로 이뤄진 조직에 미래성장전략담당관과 창조경제진흥팀이 신설된다. 미래성장전략담당관은 미래성장동력 발굴·기획...

2013-08-12 08:28
"우리금융 몸값 최소 5조4천억…대우조선 1조원"

관련 보유 자산 회수 및 처분을 위해 공적자금위원회 사무국의 수명을 내년 8월 12일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전행정부에서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공자위 사무국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면서 "공자위가 금융위 직제에 반영된 만큼 공자위 사무국도 상시 조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7-31 06:42
정부조직에 첫 주가조작 조사 전담부서 만든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금융위에 '조사과'를 신설하는 직제 개편 협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법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로 넘긴 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금융위에 조사과가 신설된다. 이전까지 금융위 ‘공정시장과’가 공동으로 주가조작 조사업무를...

2013-07-17 15:27
정부, ‘일자리 로드맵’ 발표…‘시간제 일자리’ 앞세워 고용률 70% 달성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총 238만개 일자리(연 47만6000개) 창출을 위해 34개의 법률을 제·개정하고 13개 부처의 136개 실천 과제 추진 및 200시간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4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행복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무엇보다 ‘고용 패러다임’의...

2013-06-04 15:30
박근혜 정부 '17부 3처 17청' 조직개편 완료

정부는 22일 오후 8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41개 개정법률 공포안, 48개 부처직제, 30개 관련 법률 시행령 등 모두 119개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출범 26일만에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들 법령은 23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조직개편결과 중앙행정기관은 17부3처17청 2원5실6위원회 등 50개로...

2013-03-22 20:19
오늘 오후 8시 긴급 국무회의 개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부수법안 40건과 각 부처 실·국 등 하부조직 직제기능과 정원을 규정하는 시행령 47건, 부수법령 31건 등이 함께 의결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법안에 서명한 뒤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공포를 위한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편 이날 처리된 법안과 시행령 등은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식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2013-03-22 16:30
국세청, 정부조직개편안 통과…지하경제 양성화 ‘가속화’

이는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공포될 경우 대통령령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또한 바뀌어 국세청의 일부 조직을 대기업 사주와 부유층의 탈루를 감시하는 핵심기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부동산거래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를 관할하던 국세청(본청) 재산세국의 명칭은 '자산과세국'으로 바뀐다. 또 부동산거래과는 부동산납세과로...

2013-03-22 16:29
청와대 “복지부부터 업무보고…국가안보실 22일 출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2일께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실질적으로 24시간 정상 가동을 하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해왔지만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정식 출범할 수 없었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직제 개편과 관련한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3-03-20 11:06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거대엔진 본격 시동 ’수퍼부처 탄생’

여야는 정부조직법 통과의 핵심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미래부가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사업을 허가 또는 재허가 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을 제·개정 할 경우는 반드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케이블방송의 공정한 시장점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13-03-18 08:45
박 대통령 ‘주가조작 엄단’ 발언에 증권가 뒤숭숭

과징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관한 개정안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으로 과징금을 도입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별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기구인 금융수사청 설치 방안도 거론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3-03-13 14:06
아베노믹스 달리는데 근혜노믹스는 출발도 못해

2월 임시국회가 지난 5일 회기를 마쳤지만 여야는 정쟁만 일삼다가 최대 현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하고 결국 무산시켰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각 부처 새 장관을 한명도 임명 못 하고 식물정부가 되면서 국정 공백이 현실화됐다. 당장 시급한 예산집행이나 사업시행은 새 장관 임명 때까지 뒤로 밀려났고 국무회의도 2주 연속 취소하는 등...

2013-03-06 09:24
끝내 식물 정부… 청와대, ‘비상국정체제’ 가동

박근혜 정부의 골격이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국정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째지만 각 부처의 수장은 단 한명도 임명을 받지 못했다. 2주째 국무회의조차 열리지 못하면서 민생 현안도 올스톱된 상황이다. 사상 초유의 국정파행 사태를 맞은 박근혜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국무회의 대신 청와대 수석비서관...

2013-03-06 09:07
정부조직개편 지연에 공무원들 줄줄이 외상 신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대치 속에 아직도 표류하고 있어서다. 업무추진비란 흔히 판공비(辦公費)로 불리며 원래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한다. 매달 국별로 분배되는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업무엔 당연히 차질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통과가 아직 되지 않아 직제개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2013-03-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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