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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수출품목 ‘SSD’ 5개월째 뒷걸음…정부, 대체품목 찾기 ‘안간힘’

이같은 직제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력 수출품목 이외에 소비재 등 유망품목의 수출을 늘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타 부처의 농산물ㆍ의약품ㆍ의료기기 수출 확대,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마케팅과 인프라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6-05-03 10:31
관가는 지금 ‘김영란법’ 열공중 ... ‘한눈에 보는…’ 책자 배포

권익위는 지난 21일 청탁금지제도과 신설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청탁금지제도과는 ‘권익위 직제 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오는 4월 말이나 5월 중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청탁금지제도과는 공직사회에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도 주요 업무다.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에...

2016-03-25 10:29
경기북부경찰청, 오는 30일 개청식…11개 경찰서 관할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청 신설과 그에 따른 조직 정비 내용을 담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날 차관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8일 또는 29일 공식 개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청식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기존 경기경찰청 제2청이 독립청인...

2016-03-18 13:36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로 탈바꿈…연구 기능 강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5개 국립정신병원을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27.6%)이...

2016-02-23 10:30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감염병 위기 컨트롤타워로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ㆍMERS)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 위기의 재발을 방지함은 물론, 만약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로 질본을 차관급으로...

2015-12-29 10:00
일반직 국가공무원 1000명 줄여 현장인력 보강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4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 개정안은 '통합정원제도'에 따라 전체 국가직 정원의 약 1%를 줄이는 내용이다. 통합정원제는 정부의 덩치가 계속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정원의 약 1%를 감축하고, 이렇게 확보된 정원을 주요 국정·협업과제에 활용하는...

2015-12-22 13:42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정부조직법 개정안 가결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법률(정부조직법)로 높아지고, 본부장 직급은 현행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국회는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을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모두 가결...

2015-12-09 17:50
연내 감염병 막는 역학조사관 89명으로 대폭 확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전국의 역학조사관은 34명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정규직은 2명뿐이었다. 이들은 하루 20시간 이상의 격무에 시달렸고, 지친 역학조사관들의 조사가 지연될 때는 방역에도 허점이 노출됐다....

2015-12-01 11:29
금품수수성범죄로 직위해제 공무원, 월급 70%만 지급

이와 함께 정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도록 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국사편찬위원회 편수부에 2017년 11월 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역사교과서 편수실을 만들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개발 지원·연구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2015-11-17 11:1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17일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령안은 국사편찬위원회 편수부에 2017년 11월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역사교과서 편수실을 만들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개발 지원·연구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 '수저 계급론' 점점 더...

2015-11-17 07:39
기재부 조세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기재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이날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총괄정책관은 개별세목이 아닌 조세정책의 총괄·조정·분석·홍보 기능을 전담하도록 개편한다. 이에 조세총괄정책관은 조세정책 및 세법개정을 총괄·조정하는 조세정책과, 정책 효과 분석 기능과 세입예산 편성 등을 담당하는...

2015-10-06 10:47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에 최종배 창조경제조정관 임명

그동안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22일 국무회의에서 미래부 직제 개정령안이 심의ㆍ의결됨으로써 추진됐다.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국과심의 간사로서 범부처 과학기술ㆍ연구개발 정책의 총괄ㆍ조정을 전담 지원하게 된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본부장(고위공무원단 가급) 산하에 과학기술정책관, 연구개발투자심의관...

2015-09-25 11:35
미래부, 이달 25일 '과학기술전략본부' 공식 출범

그동안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2일 국무회의에서 미래부 직제 개정령안이 심의ㆍ의결됨으로써 추진됐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본부장(고위공무원단 가급) 산하에 과학기술정책관,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성과평가혁신관 및 연구개발투자기획과(신설) 등 12개과로 구성된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현 창조경제조정관(고공단 가급)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2015-09-24 12:00
통계청에 빅데이터 전문 부서 생긴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행자부 정부조직혁신단의 자문을 거쳐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보기술(IT) 발달과 기업·주민·학계 등 통계수요 다양화로 인해 전통적 현장 조사 중심인 통계청 조직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통계를 단순히 생산해서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데이터를 집적·분석·가공해...

2015-09-22 14:33
남북, 개성공단 임금 5% 인상 합의… 월 73.87달러

0.18%포인트 차이가 아는 데 대해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할 방침이다. 남북은 또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직종·직제·연한(근속) 가급금을 포함키로 결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때부터 적용한다”면서 “관리위와 총국은...

2015-08-18 13:29
새정치 ‘사무총장직 폐지’ 최종 결정…중앙위서 혁신안 의결

이와 함께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시 재보선 무(無)공천 △당원소환제 도입 및 당무감사원 설립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등의 혁신안 내용도 통과돼 당헌이 개정됐다. 이번 혁신안 통과로 사무총장직제가 없어지면서 비노측 반발로 진통 끝에 지난달 23일 임명된 최재성 사무총장은 임기를 한달도 못 채운채 물러나게 됐다. 사무총장직제가 없어지는...

2015-07-20 18:10
산업부, ‘포스트 2020’ 대비 에너지신산업정책단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기존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을 에너지신산업정책단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신산업과를 신설한 산업부는 포스트-2020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2015-07-15 11:24
국회 법제실 “국회법 개정안, 위헌 아니다” 결론

국회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로는 행정입법 통제대상이 ‘부령 이상’에서 훈령·고시 등까지 포함되는 ‘행정입법 전체’로 확장됨에 따라 관련 직제·규정 개정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법제실은 그러나 개정된 국회법상 통제대상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행정입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개정규정이 미제출된 경우나 기존규정은 법률상 명시된...

2015-06-01 15:40
기상청, 지방 기상조직 광역화 추진

행자부는 정부조직혁신단의 자문을 거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28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그동안 지방기상관서는 관측․예보 중심 업무와 3단계(본청→지방청 →기상대)의 복잡한 예보생산체계로 새로운 기상기후서비스 발굴이 어려웠고, 예보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특히 기상대의 경우 예보경험이 많지 않은 8․9급의 하위직 1명이...

2015-05-28 18:03
靑안보실에 ‘사이버 안보비서관’ 신설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안건으로 올린 것이 확인됐다. 안건이 통과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사이버 안보비서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국가안보실의 비서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겸하는 정책조정비서관과 안보전략비서관...

2015-03-3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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