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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지연에 공무원들 줄줄이 외상 신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대치 속에 아직도 표류하고 있어서다. 업무추진비란 흔히 판공비(辦公費)로 불리며 원래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한다. 매달 국별로 분배되는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업무엔 당연히 차질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통과가 아직 되지 않아 직제개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2013-03-05 09:12
[인사청문회]정홍원 “국무위원 제청권 충실히 행사… 해임권도 당연히”

어렵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상식적으로 국정수행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에 현 직제에 없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이 이뤄진 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엔 “그 점도 고민했으나 새 정부 출범이 너무 임박했다”며 “한 없이 미룰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을 이해해주고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3-02-20 11:15
문희상 “朴, 국회 통법부로 전락시켜”

문 위원장은 18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비대위-시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어제까지도 여야 간 개정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당선인은 아직 정부 직제에도 없는 부처의 장관까지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새 정부 내각을 발표하는 관례도...

2013-02-18 09:51
朴, 예상 깨고 11개 부처 장관 인선 먼저 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서 야당이 백기를 들라는 것이냐"며 즉각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조직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장관을 인선한 데 대해 “정부조직법 원안통과를 염두에 둔 일방통행식 인선”이라며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일부 내정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아직 직제에도 있지 않은...

2013-02-17 17:30
국회, 오늘 정부조직법 처리 불발될 듯

“인수위가 직제표를 내고, 우리 당의 요구를 수용하면 내일 모레라도 타결할 수 있고 행안위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부처의 명칭 변경이나 야당의 일부 주장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타협만 하면 인수위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

2013-02-14 09:27
정부조직개편안 논의 지연…14일 국회처리 적신호

여야는 당초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처리가 안 될 경우 개편안 처리는 18일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는 지난 7일 열린 3차 회의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한치도 좁히지 못한 채 회의를 중단했다....

2013-02-11 13:32
관세청, 국내 대기업 관세조사 대폭 강화

관세청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들어 무역거래를 가장한 세금 탈루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됨으로써 국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관세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심사팀별 정원확충은 서울세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심사관실과 조사관실...

2012-11-27 15:20
국세청, 조세불복 소송 적극 대응

국세청은 최근 직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송무 분야를 전담할 민간 변호사 출신 12명과 고급회계분야 박사급(교수) 1명 등 총 13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직급은 서기관(4급), 또는 사무관(5급)이 아닌 세무주사(6급) 직급으로 채용하는 한편 한시 계약직(3년) 형태다. 이후 국세청은 운영 성과...

2012-10-26 13:20
반사회적 범죄 예방… 경찰 등 1707명 충원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찰청과 법무부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지역의 101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청소년과)가 신설되고 기타 경찰서에는 전담반과 팀이 운영된다. 또, ‘성폭력 범죄자 정보공유’, ‘전자팔찌 위반현장 공동 출동’ 등 법무부와 경찰청이...

2012-09-18 10:18
국세청, 서울국세청 조사3국 1개 과(課) 신설

개정된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부의 개방형 직위 확대 방침에 따라 국세청 세정홍보과장과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 과장급 개방형 직위는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서울국세청 송무2과장 ▲중부국세청 송무과장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총 5개 직위가 됐다....

2012-06-16 09:35
몸싸움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이밖에도 정부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해양경찰청 직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이던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를 제주 해역 치안관리 강화를 위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편입시키고,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에 새로 도입되는 훈련함 등 신규 장비 운영에 필요한 경무관, 총경 각각 1명을...

2012-05-22 09:48
정부, 직제개편안 입법 예고…부산국세청 1급으로 승격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산의 위상, 경제규모, 납세인원, 세수 규모를 고려해 현재 나급인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직무등급을 가급으로 조정한다. 이로써 국세청 1급 자리는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에 이어 모두 4개로 늘어나게 됐다. 부산청 징세법무국장과 조사1국장 직은...

2012-02-10 14:24
재정부, 국가 중장기 과제 전담 조직 신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재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직제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그동안 단기현안에 치중돼 중장기적·구조적 관점의 정책여건 진단 및 정책수립 노력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에 따라 1차관실에 장기전략국을 새로이 만들었다. 이에 따라 장기전략국은 저출산, 여성근로, 보육, 청년실업, 고령화...

2012-01-25 10:24
금융위 중소서민관·전자금융팀 신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서민금융분야의 정책 및 감독역량을 강화하고 금융IT 보안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법 금융거래정보 분석인력 확충 등을 위해 직제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난 22일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를 거쳐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올해안에 공표하고...

2011-12-27 12:58
방통심의위, 앱ㆍSNS 전담 심의조직 신설 강행되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심의와 통신심의 관련 부서를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의 검열 조직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특정 팟캐스트를 규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직제규칙 개정안에 대해 지난 15일까지 20일간 입안예고를 하고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2011-12-01 16:27
금융위, 조직개편 밑그림 나왔다

2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안에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최종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초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중소서민금융국 신설, 전자금융 부문 통합 및 인력 증원, 금융정보분석원 인력증원 등이다. 우선 정부가 최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2011-11-02 09:34
방통심의위, '앱·SNS' 심의부서 신설한다

19일 방통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과 SNS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두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팀은 그동안 심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 앱의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고 SNS 심의도 전담할 계획이다. 그동안 앱이나 SNS를 이용한...

2011-10-19 14:18
내년 재난·재해 연구예산 334억원

18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재난이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소방방재청 소속 방재연구소를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다음주 중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개편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2011-10-18 08:00
박희태 “국회부터 비정규직 해소”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박희태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 내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1년도 국회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 의장이 지난 6월 1주년 취임기념사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서민과 약자를 위한 대진출’에 국회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앞장서도록 의장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2011-08-26 15:38
공정위 “동반성장 전담조직 만든다”

공정위는 이르면 9월 국무회의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56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이행 중간점검을 시작했으며 다음 달에는 하도급 발주 관행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2011-08-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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