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에 첫 주가조작 조사 전담부서 만든다

금융위원회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생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중요 기획조사 등을 담당하는 ‘특별조사국’을 신설한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이후 나온 정부의 '4·18 종합대책' 후속으로 석 달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금융위에 '조사과'를 신설하는 직제 개편 협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법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로 넘긴 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금융위에 조사과가 신설된다.

이전까지 금융위 ‘공정시장과’가 공동으로 주가조작 조사업무를 진행했지만 조사과가 신설되면 정부 조직에 주가조작을 전담하는 첫 부서가 생기는 것이다.

금융위는 당초 조사과를 신설하면 중대사건과 긴급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구분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넘겨 처리하려고 했지만 직제 개편 전에 패스트트랙은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매달 한차례 이상 열고 있다"며 "합수단으로 넘길 정도의 사건은 도주,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성이 우선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사인력을 늘리고 기존 자본시장조사 1·2국 외에 내달 초께 특별조사국을 신설해 대형 기획조사 등을 맡길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법률전문가, IT전문가, 파생상품전문가 등 40명 정도의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현재 조사1·2국에는 80여명의 조사인력이 있다.

금감원은 특별조사국 직원들에게 특사경을 부여해 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들에게 특사경을 주는 것은 어렵다"며 "금감원에도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