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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포차 일제 단속...세금포털ㆍ뺑소니 주범 근절

또한 폐업법인이나 영구출국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명의로 된 자동차가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되지 않은 채 운행될 경우 시·군·구청에서 직권말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포차는 국토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에 개설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접수 창구를 통해 자진신고할 수 있다. 대포차 일제 단속...

2014-09-29 17:18
미용업 장소분리 규제는 풀고 성매매 방지 대책은 강화

공중위생 업소에 대해 시·군·구청 등 관할 행정청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법에서는 직행정청의 말소 권한이 없어 기존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했음에도 일부러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존 영업자가 행방불명됐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밖에 찜질방 등 화재에 취약한 목욕업소의 안전관리...

2014-06-19 15:29
서울시, 연말까지 법위반 인터넷쇼핑몰 일제 정비

폐업신고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1만8094개소에 대해서도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청약철회나 구매안전서비스 등 소비자보호조치 미흡업체에 대한 정비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조사에 따르면 등록 쇼핑몰의 39.2%인 1만3732개의 쇼핑몰이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는...

2013-11-04 07:48
행안부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행안부는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주민등록 말소)이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 주민등록 미신고...

2013-01-31 14:34
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업체 260곳 점검

점검은 민원발생업체를 중심으로 다단계·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해 서민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계속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에 246개소를 지도·점검해서 법규 위반업체 62곳을 적발해 시정권고 24곳, 직권말소 7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31곳은 행정지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2-10-30 07:43
[경매시장 '온기']근저당…가압류…'권리분석' 통해 리스크 미리미리 체크를

이런 권리들은 대부분 경매낙찰과 동시에 말소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권리분석을 통해 이 같은 리스크를 미리 체크해야 하는 것이다. ◇ 등기부등본 보기 =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봐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부분의 물건은 건물과 토지로 나눠서 각각의 내역이 기재돼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2012-10-25 10:04
[돈 버는 경매]경매 물건에 예고·환매등기가 돼있는데…

◇ ‘예고등기’부동산은 피해야 = 예고등기란 어떤 부동산의 권리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해 놓은 것을 말한다. 여기서 권리란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 권리 모두 해당된다. 만약,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예고등기가 표기돼 있다면 소유권에 대해서 누군가가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2012-06-07 09:15
건축물 대장 읍·면·동서도 발급

더불어 건축물의 철거ㆍ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건축물 소유자 외에 종중 건축물 관리인 상송인 법인 건축물의 관리자 등 관리자도 말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근거 및 관리규정도 마련했다. 건축물대장을 생성시 지번주소(대지위치) 외에 도로명주소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1-06-09 11:00
국세청 국민생활 관련 22개 훈령 공개

부가가치세 분야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사업자등록 발급기한 연장, 보완요구 등의 절차와 기준을 명시해 행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사실상 폐업, 소재불명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사실에 대한 게시장소 및 게시내용을 명확히 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종합소득세 분야에서는 신고 성실도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자...

2010-04-01 12:00
[국토위] 토공, '식구 감싸기'도 '신이 내린 직장'

이 경우 토공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를 사장이 직권으로 말소해버리게 되는 만큼 사장의 월권도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징계도 직위해제에서 주의까지 경중이 뚜렷함에도 불구, 일괄 사면을 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강 의원은 "이렇게 근거 없이 징계가 말소되는 일이 발생하면 직원들 사이에 '해고만 당하지...

2008-10-09 10:24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 책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이양된 사무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과태료 부과권, 통신판매업 신고·폐지 수리업무, 신고사항 직권말소업무,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의 조정 의뢰 업무 등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이 소재한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조사·시정권고·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아울러...

2008-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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