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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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신규 등록 상조업체 등장...재정 튼튼한 업체로 재편

공정위는 이달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 이상 증액을 하지 못한 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직권말소 대상이 돼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상조업체 가입 소비자는 회사의 자본금 상태,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상태 및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 들어가 확인하면 된다. 상조업체 폐업(등록 취소·말소...

2019-01-29 10:00
타워크레인 ‘가짜 명판’ 달아 연식 속이기…국토부 ”엄정 조치”

아울러 허위 연식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간 직권 등록말소 처분만을 했으나, 올해 3월부터는 강화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20년 연식제한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밀진단을 받아 합격한 경우 3년씩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2019-01-28 12:58
행안부, 오는 15일부터 전국 읍면동서 주민등록 전수조사

또 조사결과 불일치로 드러나면 실제 거주사실에 맞게 정정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수취인 불명 등으로 확인되면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다. 행안부는 기존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이번 조사 기간 거주지 읍·면·동에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2019-01-14 08:50
국토부, 2018년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사망자 0명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하면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함은 물론,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및 검사업무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2019-01-01 11:00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하자 드러난 신차 교환 및 환불 쉬워져

적발된 운행정지 명령 위반차량은 고속도로 통행 시간대와 톨게이트 입ㆍ출입 사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직권말소 처분하게 하고, 경찰에도 통보해 형사 처벌을 받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향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할인 또는 감면 = 화물차...

2018-12-26 15:51
국토부, 10일부터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 ‘무작위 불시 점검’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함은 물론,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1월부터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2018-12-09 11:00
3분기 중 상조업체 11곳 폐업…"가입자, 피해보상금 수령 신청해야"

평화드림, 에이스라이프, 아만상조,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플러스, 코리아라이프, 투어라이프, 대한상조개발 등 9곳은 등록 취소 또는 직권말소됐다. 2015년 5월 14일 등록취소 결정에 행정소송을 냈다가 올해 8월 30일 대법원의 등록 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미래상조119를 포함하면 10곳이다. 3분기 중 상조업체를 새롭게 등록한 곳은 없었다....

2018-11-13 10:52
3분기 중 원더풀라이프 등 다단계업체 8곳 문 닫아

3분기 동안 위즈코스메틱, 원더풀라이프, 제이놀글로벌, 위나라이트코리아, 컨슈머월드 등 5곳이 폐업했고, 지엔지피, 위아멘, 디앤에이라이프 등 3곳은 직권 말소됐다. 같은 기간 오너, 에버스프링, 뉴본월드, 인첸트라이프 등 4곳이 다단계판매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이들 업체 모두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체결을 마쳤다....

2018-11-08 10:00
자본금 15억 미충족 상조업체 78%…등록말소 시 소비자 피해 우려

나머지 78%가 주어진 기간 동안 자본금 15억 원을 채우지 못한다면 등록이 말소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156곳으로, 이중 자본금 15억 원 이상인 업체는 34개(22%)에 불과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 내실화를 위해 2016년 자본금...

2018-08-29 13:06
[객석] 신속한 권리구제 위한 행정심판 제도 보완 방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행정소송의 사례로는 자동차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공무원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의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청구하는 소청심사, 사업자에게는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업장의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허가취소처분 등 이 밖에도 수 많은 사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청으로부터 처분...

2018-02-26 10:30
공정위, 3분기 상조업체 168곳…전분기比 8곳 폐업

또 길쌈상조·미래상조119(대전)와 씨에스라이프·케이티에스연합도 각각 등록 취소, 직권 말소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168개사로 전분기와 비교해 8곳이 감소했다. 감소 원인은 올해 3분기 중 8개 업체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2017-10-30 10:56
금융범죄 전력자,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못한다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보고의무 위반으로 3회 이상 연속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금융위가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는 ‘3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영업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벌도 마련했다. 현재는 과태료 규정만 있으나 위반자가 일반인이고 특정되기 어려워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2017-02-26 13:25
금융위 투자자 보호 위해 '조치명령권' 적극 활용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신고 결격요건을 새로 만들어 불법영업을 하는 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달 말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 선임부터 감독·제재 등 외부감사 전 과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신용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치들도...

2017-01-17 15:44
이엔쓰리 “미등기 임시이사 결의 효력 없고 위법적...법정대응 나설 것"

정 대표는 “상업등기선례 제2-88호에 의하면 ‘지위보전 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되었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기관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 등기기록을 보정할 여지도 없다”며 “즉각적으로 ‘이사회결의 무효소송’ 및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강력한 법률적 조취를 강구함과 동시에 해당...

2016-07-20 13:06
외국인투자 문턱 낮아진다… 주식양도신고 의무 폐지

또 등록말소신청 절차도 폐지돼 외국인 투자지분이 내국인에게 전량 양도된 사실 등을 확인하거나 폐업일을 확인할 때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된 사실만 파악되면 산업부 장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식 등 양도 및 감소신고’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외국인 투자에 따른 과실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016-04-11 11:23
내년 2월부터 대포차 운행하다 적발시 처벌

이에 국토부는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토록 하는 근본 조치 등을 내용으로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이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자동차, 폐업된 중고차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 등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2015-12-31 06:49
경찰, '대포차' 경찰 직접 수사 가능해져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다. 같은 시기부터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대포차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실제 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에 이어 10월 한 달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속칭...

2015-09-16 16:57
경찰관도 대포차 수사 가능…10월부터 대대적인 단속 실시

또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포차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단속 정보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내년 2월부터 도입ㆍ시행한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의 도구로 활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09-16 11:00
상조업체 최근 3년새 감소세, 현재 243개ㆍ가입자 404만명

공정위에 자료를 내지 않은 업체는 8개, 연락 두절된 업체가 9개, 직권말소·등록취소된 곳은 3개다. 가입자 수는 작년 9월(389만명)보다 15만명 늘어난 404만명이다. 2012년 5월 351만명에서 1년 뒤 349만명으로 줄었다가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3년새 15% 늘었다. 특히,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321만명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했다. 총...

2015-06-30 07:17
4·29 재보궐선거 앞두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한다.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2015-03-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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