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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 5143만9000명…3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 5143만9000명…3년 연속 줄었다
    출생에서 사망을 뺀 자연적 요인은 11만8003명,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는 10만1938명이다.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5183만 명에서 2021년 5164만 명, 지난해 5144만 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보면 남자 인구 감소는 4년 연속 계속됐고, 여자 인구도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남녀 간 인구 격차는 여자는 2580만2087명...
    2023-01-15 13:49
  • 3분기 정상영업 상조사 74곳...3년 만에 신규회사 등록
    3분기 정상영업 상조사 74곳...3년 만에 신규회사 등록
    해당 기간 중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이었다. 이로써 올해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4곳으로 6월 말보다 1곳 늘었다. 3분기 중 자본금을 조정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변경한 업체는 없었다. 다만 나드리가자, 퍼스트라이프 등 4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과 관련된 변경 사항 12건이...
    2022-10-24 10:00
  • 금감원, 126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금감원, 126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17일 금감원은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 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최종 확인된 126개 업자에 대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중 폐업은 99개 업자,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은 33개 업자다. 직권말소는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및 공시 송달을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연내에...
    2022-08-17 12:00
  • 국방상조회ㆍ프리드라이프, 고객 선수금 예치기관 변경
    국방상조회ㆍ프리드라이프, 고객 선수금 예치기관 변경
    2분기 중 상조업체 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는 상조업체는 총 73곳으로 3월 말과 같았다. 이 밖에도 바라밀굿라이프 등 5곳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6건이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2022-07-27 10:00
  • 만4세 남아, 엄마따라 여탕 못간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처리 기간은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단축됐다. 그만큼 새로운 영업자는 50일 이상 영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및 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2022-06-21 15:46
  • 1분기 정상영업 상조사 73곳…한강라이프 등 2곳 줄어
    1분기 정상영업 상조사 73곳…한강라이프 등 2곳 줄어
    한강라이프가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해지로 등록 취소됐고, 모던종합상조가 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되면서 직권 말소 처리됐다. 1분기 동안 등록 사항 변경 건수는 11건이었다. PS라이프가 자본금을 54억3710만5000원으로 늘렸고, 다온플랜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바꿨다. 이외 8개사가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2022-04-26 14:46
  •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최고수위 처벌 요청…‘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최고수위 처벌 요청…‘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한다. 또한 단 한 차례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일반인 3명이나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 등록말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작년 9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2022-03-28 11:02
  •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해 투자자를 즉각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관석·박용진·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중 금융위는 홍성국 의원과 관련 내용을 논의, 정부안에 가깝에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리딩방 피해는 민생피해가 큰 부분이라 여야 이견 없이 정리될 것”이라며...
    2021-10-15 05:00
  •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게 됐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임차인의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07 11:00
  • 금감원, 전체 사모펀드 자율점검 결과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확인 안 돼”
    금감원, 전체 사모펀드 자율점검 결과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확인 안 돼”
    또한 “검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 제재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수행해 나가는 한편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을 위해 도입된 ‘직권 등록말소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신뢰 회복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9-06 12:00
  •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지자체도 직권 말소에 소극적이다. 세입자가 무제한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이 사라지면 지역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세입자 주거를 불안하게 만드는 셈이다. 전국 위반건축물 12만 채 넘어 위반건축물 소유주에겐 선택지라도 있지만, 그 세입자에겐 다른 대안도 없다.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건 임대 기간이...
    2021-09-05 18:00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하면 ‘과태료’ 낸다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하면 ‘과태료’ 낸다
    다만 직권 등록말소의 경우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명령에도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말소 규정을 시행령 등에 넣기로 했다. 과태료는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한 주택당 부과된다.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미보증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 수에 최대 3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총 10채에...
    2021-08-26 09:57
  • 금융위, 10월부터 사모펀드를 일반용과 기관용으로 분리 개편
    금융위, 10월부터 사모펀드를 일반용과 기관용으로 분리 개편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되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한다.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도 도입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규정을 입법예고했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규정 세부사항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2021-08-03 13:57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때에만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의무...
    2021-07-14 12:19
  •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 사모펀드 시장질서 확립 = 사모펀드 시장질서 확립과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을 위해 등록의 직권말소 도입 및 직권말소된 등록업에 대한 재진입을 5년 간 제한한다.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와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를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투자전략이 경영참여투자인 경우에는 일정요건...
    2021-06-23 06:00
  • 소형 타워크레인 종사자 "생존권 위협하는 국토부의 행정조치 철회해라"
    소형 타워크레인 종사자 "생존권 위협하는 국토부의 행정조치 철회해라"
    이에 따라 이미 현장에서는 국토부의 등록말소 명령을 받은 각 지자체의 직권말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가동 중인 타워크레인의 해체 등이 이뤄지고 있다. 비대위는 "코로나19 여파, 건설산업의 불황 속에 막대한 피해에 직면한 소형 타워크레인 산업 생태계의 존속을 위해서도 조속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2021-05-25 15:53
  • 금융감독원,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직권말소 처리
    금융감독원,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직권말소 처리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폐업ㆍ의무교육 미이수 등 총 494개의 부적격 업자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인 2109개를 대상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2021-05-20 06:00
  • '정상영업' 상조업체 총 75곳…2곳 감소
    '정상영업' 상조업체 총 75곳…2곳 감소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21년 1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1분기 중 금강문화허브와 좋은라이프가 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됨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는 상조업체는 총 75곳으로 전 분기 대비 2곳 줄었다. 같은 기간 폐업 및 등록취소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1분기 중...
    2021-04-23 10:08
  • [단독] ‘거악 척결’ 강조한 윤석열, 과거사 청산은 '소홀'
    [단독] ‘거악 척결’ 강조한 윤석열, 과거사 청산은 '소홀'
    그러나 윤 전 총장이 재직 중이던 2019년~2021년 긴급조치위반 사건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건으로 검찰이 청구한 직권재심 사례는 없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과기록 말소를 위한 법무부와의 수발신 공문’에 따르면 민주화보상위원회는 2004년 민주화운동으로 억울하게 전과가 남게 된 3825명의 기록을...
    2021-03-25 06:00
  • 국내 사모펀드 제도 6년만에 개편… 10%룰 없어지고 대출 허용되는 PEF ‘화색’
    국내 사모펀드 제도 6년만에 개편… 10%룰 없어지고 대출 허용되는 PEF ‘화색’
    연기한 경우 운용사는 이 사실을 해당 사모펀드 판매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판매사는 신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자기 자본이 기준을 밑도는 부실 운용사는 금융 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검사와 제재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부실 운용사의 신속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2021-02-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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