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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29만명 사실조사
    1·2차 조사 결과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유지 또는 직권말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장기 거주불명자가 '주민등록 거주자'로 재등록하는 경우 장애인·미성년자·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행위무능력자 등 사유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해 준다. 행안부는 또 이번 사실조사 기간 안에 재등록을 하면 과태료 10만원(경감·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 가운데 20...
    2021-02-24 14:17
  •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이와 함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임대보증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2020-12-01 11:00
  • "멸실 땐 세금 폭탄"…재개발·재건축 임대사업자 '부글부글'
    "멸실 땐 세금 폭탄"…재개발·재건축 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재개발 구역 내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임대사업자 이 모씨는 "임대사업자들에게 보완 조치로 혜택을 주면서 재개발 임대사업자에겐 직권말소라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면서 "임대사업자에게 멸실·신축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세제 혜택을 준다는 국세청을 믿고 임대등록했는데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처럼 불만이...
    2020-09-11 06:10
  •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피해 발생 시에는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직권말소가 가능한 세부사유를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ㆍ다중주택․다가구주택’...
    2020-09-01 11:39
  • 제작결함으로 사망사고 난 중국산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
    제작결함으로 사망사고 난 중국산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토록 하고, 같은 법 제20조의5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비를 판매한 점과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기 위한 조치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2020-08-13 11:00
  • 유령 농업인 정리한다…'등록경영정보' 유효기간 3년
    유령 농업인 정리한다…'등록경영정보' 유효기간 3년
    일정 기간 이후 경영정보가 말소되면 정부 융자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가의 경영정보 등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되지 않은 정보는 말소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산림청 등 농·어업인...
    2020-08-11 13:27
  • “싸이월드 폐업한 것 아냐”…전제완 대표 “투자자 물색 중”
    “싸이월드 폐업한 것 아냐”…전제완 대표 “투자자 물색 중”
    폐업논란이 발생했던 싸이월드가 세금을 미납해 세무서에서 직권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싸이월드는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폐업 의사 없음’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는 “폐업이 아니고 경영난으로 인해 세금을 미납해 직권 폐업한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회사를...
    2020-06-09 14:11
  • 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업계 의견 수렴 TF 운영
    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업계 의견 수렴 TF 운영
    당시 협회 의견으로 개정법에 반영된 내용은 △원안의 '가상자산취급업소'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명칭 변경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시 조건을 시행령에서 마련하도록 규정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미획득시 가상자산사업자 직권말소 유예기간 설정 등이다. 특금법 TFT에 이어 이번에도 TFT 단장을 맡은 이종구 협회...
    2020-04-28 09:24
  • 금감원, 97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처리
    금감원, 97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처리
    금융감독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두번째로 점검을 실시해 총 97개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해 7월 자본시장법령 개정 시행으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됐는데 금감원은 1차 점검에 이어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8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말소 사유 해당...
    2020-04-21 12:00
  • 작년 4분기 제이웰그린 등 다단계판매사 5곳 문 닫아
    작년 4분기 제이웰그린 등 다단계판매사 5곳 문 닫아
    올에이와 에너지웨이브 등 2곳은 관할 행정기관인 경기도로부터 직권 말소를 당했다. 같은 기간 다사랑엔케이, 포바디, 지엘코리아, 이너네이처 등 4곳이 신규 등록했으며 이중 포바디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3곳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2020-02-07 10:03
  • 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전체의 25%
    금융감독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595개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체 2321개 사업자 중 25.6%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7월 1일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으로 부적격자에 대한 직권말소가 가능해진 덕분이다. 직권말소는 △국세청 폐업신고...
    2019-11-03 12:00
  • 서울시 “상조업체 재무건전성 취약업체 여전히 존재”…11월 현장점검 실시
    서울시 “상조업체 재무건전성 취약업체 여전히 존재”…11월 현장점검 실시
    업체 수가 감소한 이유는 1월 자본금 등록요건이 15억 원으로 강화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직권말소 처분됐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상조업체는 86개로 그중 47%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다. 전체 선수금 및 계약 건수의 90% 이상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에 집중돼 있어 상조 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지속하고...
    2019-10-21 09:50
  • 금투협,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과정 개설
    금투협,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과정 개설
    또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경우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이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및 부산 BIFC에서 진행된다. 교육 의무대상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 및 기존 유사투자문업 법인의 대표자이다. 그 외 임직원의...
    2019-10-10 10:26
  • 공정위, 고객돈 미예치 등 법위반 혐의 상조사 18곳 적발
    공정위, 고객돈 미예치 등 법위반 혐의 상조사 18곳 적발
    기준으로 등록된 모든 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은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됐다. 이에 따라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곳이다. 2분기 중에는 경영상의 이유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해지 등으로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없었다.
    2019-08-07 11:01
  • 개정된 '공연법' 오늘 시행…누구나 공연정보 볼 수 있다
    개정된 '공연법' 오늘 시행…누구나 공연정보 볼 수 있다
    '공연법 시행규칙'은 △공연전산망에 제공·전송해야 하는 공연정보 사항 △공연장 폐업신고 절차, 직권말소 확인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13년 시스템 구축을 시작한 지 6년여 만에 본격 가동하는 공연예술전산망은 뮤지컬, 연극, 무용, 클래식, 대중가요 등 전 장르 공연 기본 정보와 예매·취소 결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2019-06-25 13:17
  • 금감원-금투협,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금감원-금투협,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에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한편 내달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 도입,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가 강화된다.
    2019-06-18 15:25
  •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한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한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 말소권이 부여된 점도 특징이다. 7월부터 금감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전 통지와 사전 예고 등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 후 보다 신속하게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18일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3회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2019-06-13 06:00
  • 1분기에 자본금 충족 미달로 상조업체 30곳 문닫아
    1분기에 자본금 충족 미달로 상조업체 30곳 문닫아
    올해 1분기(1~3월) 중 30개 업체가 15억 원 이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11개) 또는 직권말소(19개)된 것이 전체 수 감소로 이어졌다. 할부거래법은 2016년 1월 25일 전 등록된 상조업체들에 대해 올해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 이상 상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월 말 기준 자본금 요건 충족 업체는 162개 중 20개에 불과해 올해...
    2019-04-25 10:13
  • 1분기에 세븐포인투 등 다단계판매사 6곳 문닫아
    1분기에 세븐포인투 등 다단계판매사 6곳 문닫아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사인 세븐포인투, 셀레스트코리아, 큐사이언코리아 등 3곳이 폐업했으며 디제이넷, 아바, 모태로 등 3곳이 직권말소됐다. 같은 기간 씨엔파이너스, 매니스, 에이뉴힐, 제이에프씨글로벌,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휴앤미, 영리빙코리아, 노블제이 등 8곳이 다단계판매사로 신규 등록했다....
    2019-04-24 10:23
  • 서울시, '자본금 미달' 히든코리아ㆍ대영상조 등 상조업체 7곳 등록 말소
    서울시, '자본금 미달' 히든코리아ㆍ대영상조 등 상조업체 7곳 등록 말소
    이번에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주)히든코리아 △대영상조주식회사 △(주)아너스라이프 △(주)클로버상조 △(주)예스라이프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효성상조(주) 등 7개로 이들 모두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대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
    2019-03-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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