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 감시를 위해 지재권 침해 등이 빈번한 업종 단체 9곳을 신고센터로 지정하고 있다.
우선 제도설명회에선 지재권 침해 조사를 중심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반덤핑 조사제도에 대해 소개됐고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활성화를 위한 학계, 업계, 지식재산권 전문가들간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성공개최로 지재권 보호 강화
▲관세청 박재선
전청적ㆍ전략적 위험관리 체제 및 통합위험관리시스템 구축기업의 법규준수 향상지원을 위한「기업Self-Check시스템」개발 및 보급
▲중앙관세분석소 이영상
품목분류 세부운영지침 제정 및 품목분류 기준마련
사회관심품목에대한 분석방법 신규개발 등 관세분석 업무의 전문성 부각
▲평택세관 박종원
평택항...
지재권 사업컨설팅·신사업 금융 지원
IT융합 육성차원 특허펀드 150억 투자
KDB산업은행이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 최초로 테크노뱅킹을 도입했다. 테크노뱅킹은 유망기술을 발굴해 수요자에게 알선·중개하는 기술거래, 기술을 비즈니스로 연결해 주는 사업화컨설팅, 신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원스톱(One-Stop)...
전기·전자 분야엔 재료비 절감, 가공비절감, 신기술·신공정 개발, 국산화 개발 등을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달성된 성과는 현금지급, 단가반영, 지재권 공동보유, 장기계약 체결 등을 통해 공유된다.
또한 각 모델 별로 협력목표, 대·중소기업별 협력 방안, 성과공유방식, 적용가능 분야와 사례 등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과거 현금보상 위주로 인식됐던...
중소·중견기업에서 각종 서류 작성, 연구비 관리, 물품·장비 구매, 지재권 관리 등을 전담하는 연구 지원 인력을 육성한다.
홍 장관은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지경부의 노력과 함께 현재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인 ‘중견기업 육성 종합전략’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성장 장애요인을 일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상작에 대해서는 사업화, 기술개발 실용화 추진 및 공동지재권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기술대전에서는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11월 시상식 때 첨단 그린빌딩, 신공간 창출, 물·환경, 해양·플랜트·원전 4개 세션으로 나눠 ‘연구성과 발표회’도 마련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 시작해 올해 5회째를...
이 밖에도 지재권 공유, 매출증대, 장기계약 등 다양한 방법의 성과공유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신기술공동개발·사업화지원과 더불어, 해외동반진출 분야에 성과공유제를 본격 적용키로 했다. 해외공장 동반 진출 시, 협력사의 안정적 수급 확대를 위해 하반기에 브라질 공장 양산부터 물량보장에 대한 사전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또 포스코는...
선정위원회(Selection Committee)는 WTO 사무총장, 일반이사회 의장, 분쟁해결기구 의장, 3개 분야별(상품무역·서비스무역·지재권) 이사회 의장 등 6인으로 구성된다.
이번 선정위원회가 최종 후보로 선정한 장승화 교수는 24일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회의에서 컨센서스 방식으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며, 6월1부일터 4년 임기(1회 연임 가능)로 WTO...
또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센터 소장은 "중국 서비스시장의 폐쇄성 등으로 인해 중국진출이 여전히 어렵다"며 "중국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규제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지재권 보호 의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한진현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송병준...
관세청은 지재권 침해가 유명브랜드 제품인 가방·시계 위주에서 팬시용품 및 전기·전자제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주요 침해브랜드를 살펴보면, 팬시용품은 앵그리버드, 의류는 켈빈클라인,가방·지갑류는 구찌, 시계는 로렉스,신발은 컨버스,전기·전자제품은 닥터드레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1분기 위조상품 단속 결과, 캐릭터...
양재룡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작년 12월에 지급될 지재권 사용료가 지난달로 이월된 영향이 있다”며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한 지재권 사용료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부장은 “경상흑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1.8배 정도 클 것”이라며 “연간 130억달러 전망치는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지재권 침해에 대해 ‘경고장 발송’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들은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는 정부정책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한 소송 등 비용지원’(72.9%)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보고서는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tc.go.kr)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 다운받아 볼 수...
우선 지식경제부는 일본 기업인 지재권 보호를 위해 국내 특허법·실용신안법을 개정해 오는 6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각 협회, 지자체, 중앙정부가 합동으로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에서 현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별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일본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면 일본기업전용공단 조성...
행사에 참석한 일본 기업인들은 35건의 건의사항이 제안했으며 이 가운데 지재권 보호는 가장 많은 22건을 차지했다. 그 밖에 노사관계가 4건, 금융애로 3건, 개별건의가 6건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관계부처 검토를 통해 70% 이상을 수용했으며 미진한 사항은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저작권 침해신고 외국어 사이트를 개설하고 영어 특허 검색...
대기업과 해외 수출제품에 대한 특허보증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들에 대해 특허보증컨설팅도 실시해 국제특허분쟁에서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특허소송 능력이 취약한 수출기업의 특허분쟁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재권 소송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료의 70%까지 지원한다.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 등 국내 취약 기업의 지적재산권(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국제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대응 여건이 불리한 중소기업을 위해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서비스 를 제공한다.
특허 분쟁으로 인한 비용 지출의 사전 대비를 위한 보험 사업도...
내년 1월부터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을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며, 발명신고서 작성과 명세서, 표준특허 등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교육을 한다.
'FTA에 따른 지재권 활용전략', '중소기업의 IP(지식재산)경영 시스템 구축전략'등 새로운 지식재산 동향을 동영상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우선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한 국경조치를 담당하는 조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권리의 특성을 반영한 신고서 작성 등 신고제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특허권, 디자인권 등 전문성이 필요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침해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권리자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을...
앞으로 국가 소유의 특허와 저작권이라도 허가를 받으면 복제·가공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 하여금 이 재산을 사용해 수익을 얻도록 하는 ‘전대(轉貸)’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기획재정부는 복제·전송·배포를 통해 주로 활용되는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정부는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