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지재권 보호 강화

홍석우 장관 ‘서울 재팬클럽’ 간담회 참석

정부가 일본 기업인들의 최대 애로사항인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개정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23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서울 재팬클럽’에서 건의사항을 듣고 이 같은 조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안 개정안을 작년 8월 입법예고를 했으며, 올해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홍 장관을 비롯해 특허청, 노동부, 문화부, 조달청 등에서 국·과장이 참석했으며, 일본은 고바야시 회장을 비롯한 24명의 기업인, 유야마 경제공사 등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일본 기업인들은 35건의 건의사항이 제안했으며 이 가운데 지재권 보호는 가장 많은 22건을 차지했다. 그 밖에 노사관계가 4건, 금융애로 3건, 개별건의가 6건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관계부처 검토를 통해 70% 이상을 수용했으며 미진한 사항은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저작권 침해신고 외국어 사이트를 개설하고 영어 특허 검색 시스템 개선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불법 저작물 단속, 교통법규 준수, 모조품 단속 등 단시간내 해결이 어려운 건의사항은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홍 장관은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일본 기업인들이 한국경제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작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중요성을 재차 인식하게 된 ‘한·일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일본 기업인들의 투자환경 개선방안에 감사를 표시한 홍 장관은 “앞으로 지경부가 중심이 돼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