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1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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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전문가들, TPP 지재권 협상ㆍ동향이슈 논의

또 TPP 지재권 규범 도입시 국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TPP 협상이 막바지에 도달하면서 협상 주요쟁점에 대한 면밀한 동향 파악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TPP 지재권 규범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수준으로서 이미 한ㆍ미 FTA를 통해 선진화된 지재권 규범을 도입한 우리로서는 추후 TPP에...

2015-08-26 06:00
트레이스, 美 현지법인 설립…애플 특허 침해 대응 나서

현지 법인을 통해 영업 및 특허 등 지재권(IP) 공조는 물론이고 본사를 대리해 각종 주요 계약을 체결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트레이스는 현지 전문업체와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이후 특허 전문 로펌들을 통하여 지재권 활용을 통한 수익성 증대도 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레이스 관계자는 “미국의 글로벌 부품사, 스마트기기 제조사, OS대기업...

2015-08-24 10:38
RCEP 9차 협상 개최…서비스·투자 시장 개방 등 논의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시장 개방과 규범·협력 분야(경쟁, 지재권, 경제기술협력, 법률제도, 전자상거래)의 주요 요소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상품ㆍ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 논의 및 협정문 주요 요소에...

2015-08-02 11:00
한중일 FTA 8차 실무협상 20~24일 베이징서 개최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뿐 아니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식품동식물검역구제협정(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일 3국은 이번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9월경 중국에서 제8차 수석대표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2015-07-19 11:00
‘미투제품’에 中企 골머리

과거에 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선제적인 지재권 보호 움직임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헬스케어 기기 업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말 출시해 최근 TV홈쇼핑 등에서 호응을 받고 있는 ‘W정수기’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경쟁업체인 A사와 B사가 W정수기와 비슷한 콘셉트로 정수기 제품을 잇달아...

2015-07-02 10:11
박대통령 “아이폰, 기획 때 부가가치 47% 나와…우리도 고부가가치 필요”

특히 “엔지니어링, 디자인, SW 등 소프트파워 부문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재권보호, 입찰제도·관련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안드로이드, iOS 등이 스마트 폰의 표준 플랫폼이 된 것처럼, 스마트 공장에서도 여러...

2015-06-26 10:30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5기 입교식’ 개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에게는 1년간 최대 1억원까지 시제품 개발과 제작비, 창업 활동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취득비, 마케팅비 등이 주어진다. 또한 창업 준비공간, 창업 실무교육, 기술·마케팅 단계별 전문가 밀착 코칭 등 다양한 연계지원을 제공한다. 중진공 우영환 창업기술처장은 “이번 입교식을 시작으로 5기 입교생들은 올 한해...

2015-06-24 15:00
'W정수기' 보호 나선 바디프랜드… "지재권 방어 적극 나선다"

또 추후 사내변리사 채용을 통해 지재권 확보와 방어를 위한 노력을 최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내변호사 2명을 포함한 법무팀이 실시간으로 정수기 업계를 모니터링하며 지재권 침해사례에 대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바디프랜드 이재범 변호사는 "기존 정수기 업체에서 바디프랜드 W정수기, W얼음정수기와 유사한 제품이 잇따라 출시하려는...

2015-06-22 15:56
3D 프린팅 도면 안심하고 사고 판다

또 선정적·폭력적이고 지재권을 침해하는 불법 콘텐츠가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면 사회적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3D 프린팅 도면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상점의 개설로 3D 프린터 보급이 더욱 확대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창작자는 이 상점을 통해 3D 프린팅 도면을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2015-06-03 11:38
한ㆍ중 FTA 정식서명…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 확대 기대

통관ㆍ인증ㆍ지재권 등 분야에서 양국간 비관세장벽이 해소된다는 점도 우리 중소기업의 대중(對中)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요소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미국ㆍ중국ㆍ유럽연합(EU) 글로벌 3대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가 비로소 완성된 모습을 갖추게 된다. FTA 체결국의 시장 규모 합계는 전세계 FTA 시장의 약 73.45%로 확대돼 세계순위도 5위에서 3위로...

2015-06-01 15:00
中企 50% "올해 수출 악화 요인 '환율 불안정' 전망"

7%)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정부 대응책으로는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41.0%)과 '금융지원'(40.3%)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중국 시장 공략과 수출 확대를 위해 '통관·관세 등 비관세장벽 해소 정책지원'(55.0%)과 클레임,지재권 대응을 위한 '현지수출지원센터 설립'(27.7%) 등도 꼽혔다.

2015-05-15 09:59
[간추린 뉴스]수출 내림막인데…지재권 무역수지 만성적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만성 적자입니다. 주로 대기업, 전기전자제품, 대(對)미 거래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를 주도했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등 기술선진국들이 지식재산권으로 해외에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것과는 대비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수출이 86억8000만달러, 수입이 148억5000만달러로 집계, 관련...

2015-05-12 14:02
한중일 FTA 7차 수석대표협상 12~13일 서울서 개최

한중일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시작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 아래 지금까지 7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하며 상품, 서비스, 투자 뿐만 아니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3국은 협상 진전을 위해 6차 협상부터 공식협상을 실무협상(국장급)과 수석대표협상(실장급)으로 나눠 개최하고...

2015-05-11 07:42
한국, 지재권 감시대상명단서 7년째 제외

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 대상국의 지재권 보호 현황을 담아 발표한 ‘2015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이나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1988년부터 시행된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1989년부터 매년 ‘슈퍼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재권 침해국’ 명단을 작성해 통상 압력...

2015-05-01 10:37
'청년창업사관학교 5기' 280명 선정… 최대 1억원 사업비 지원

입교자에게는 1년간 최대 1억원까지 시제품 개발ㆍ제작비, 창업 활동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취득비, 마케팅비 등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창업 준비공간ㆍ실무교육, 기술, 마케팅 단계별 전문가 밀착 코칭, 사업화 역량강화ㆍ네트워크 구축 등의 다양한 지원책이 연계된다. 중기청에 따르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 출범한 이후 지난 4년간 963명의...

2015-04-21 12:00
윤상직 장관, 주한 일본 투자기업 애로사항 청취

SJC는 노사 4건, 세무 10건, 금융 9건, 지재권 19건, 산업 10건, 기타 6건 등 총 58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우리 정부 측은 검토를 통해 합리적 사안은 수용하고 미진한 문제들은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국의 투자환경 설명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플랫폼과 중국 등 제3국 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한국의 장점을 강조하며 일본 기업들의 활발한...

2015-04-14 07:33
대기업 설비투자 줄이고 R&D·지재권 투자 확 늘려

국내 30대 그룹의 지난해 총 투자액이 149조원으로 전년보다 10조원(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의 절대액을 차지하는 설비투자가 11%나 줄어든 반면 연구개발(R&D)과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 투자는 각각 2%와 19% 늘었다. 5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그룹 계열사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년과 비교 가능한 274개사의 유...

2015-04-05 19:36
美 무역대표부, ‘韓 미국산 닭ㆍ오리 수입금지 조치’ 이의제기

특히 USTR은 한국 정부가 강력한 지재권 보호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기업 내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비인가 사용, 대학 내 서적 불법 복제, 소비자 상품 복제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금융정보 해외이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규정과 오랜 승인 절차 등에 대해 미국 업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하고 있다고...

2015-04-02 14:22
‘스마트폰 로열티’ 정책 삼성에 유리해졌다… 美 IEEE, 지재권 개정

스마트폰의 부품으로 쓰이는 칩셋의 특허사용료(로열티) 정책이 바뀌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외신과 전자업계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 중 하나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는 지난 15일 스마트폰 특허 정책 변경을 완료하고 정보기술(IT) 업체들에 이를 통보했다. 그동안 퀄컴 횡포에 시달려온 휴대폰...

2015-03-30 20:39
FTA 민간대책위원회 “한·중 FTA 가서명 환영, 조기 발효 절실”

아울러 우리 업계가 대중 비즈니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온 통관, 인증, 지재권 등 비관세 장벽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도 주목할만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중 FTA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 수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피해산업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우위를 점하는...

2015-02-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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